고교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건설과장 이인영.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환경과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 김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5개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인영 건설과장입니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시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정민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도시안전국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현황은 5개 과 23팀으로 현원 11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으로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3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으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공공건축 사전 검토 사항의 보완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실시설계, 건축허가, 계약 심사 등 2026년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사업 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 설계 용역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계약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2025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고 2027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 확포장 2.86㎞로 교량 1개소 사업이 되겠으며 공사 착공은 2000년 12월 30일 날 착수하여 현재 공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심의 예정은 2026년 2월 달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6년 6월 30일 목표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465억이며 현재 조달청 의뢰 및 업체 선정이 월리지구에 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6년도 3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지역의 풍수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공사는 사업비 61억 5,600만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달에 착수하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달 준공을 목표로 위탁사 선정 절차 진행하여 2027년 1월에 정식 개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48톤, 음식물 처리 시설 15톤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직영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사후 관리 1~2단계와 사용 중인 3~4단계 매립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폐기물 자원 관리와 환경 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 현황은 총 3건으로 낙산 금강산횟집 복개천 도로암거 보수공사 건에 대한 2건, 국도 44호선 테니스장과 연결되는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한 하자보수 1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양양읍 송암리 중앙 도로 확장 개설 요청 1건과 2025년 인구 중앙 길 도로 정비 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참석자 231명에 대한 수당 1,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6회, 2025년도에는 15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종결 2건은 양양군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건은 총 2건으로 하조대 지구단위계획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우리 군의 녹지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이며 매매대금 반환 소는 택지 내 기반 시설 미설치 즉 가스관로 미설치로 인한 분양금 반납 민사소송으로 총 2건 모두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4년도 2억 1,414만 5,000원, 2025년도에는 2억 4,161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의 사용은 7,488만 9,000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특히 많이 증액된 건은 네 번째, 주청리 도로 확장공사 시 해변으로 수목 군락 이식과 연약지반 치환공사에 따라 약 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남애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5,000만 원이 있었으나 금년 11월 초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은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와 양양군 광고협회에 각각 3년 단위로 위탁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도로 사용료 등 총 7건에 16억 2,207만 5,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6건에 총 14억 6,710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택지 분양 대금이 되겠습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총 수는 분전함 202개를 포함하여 총 8,766개로 24년도에 81개, 25년도에 31개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신규 설치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몰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강원도 및 타 시군과 협의하여 다른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강구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 및 불법점유 현황입니다. 2025년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부지 및 공유 부지는 총 1,393필지로 52만 5,845㎡로 현황은 162건에 7만 5,540㎡로 부과 금액은 3,201만 9,000원 되겠습니다. 불법점유 49건에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변상금 등에 대해서 867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빈집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의 과업 내용에 빈집 활용 방안 및 유학생 정주 여건을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으며 용역 마무리 시점에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공공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비 검토를 진행 중이었으나 현남면 동산리 산5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264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달 10월 21일 건축 및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서 검토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 공공주택 100세대 기준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국비가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신중한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수역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금 전 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있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보훈회관 부지이며 총사업비 10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5층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1동의 신축 계획입니다. 현재 2024년 공모 사업 추진 현황과 2025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부지의 지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2027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접수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2건과 착공을 앞두고 있는 2건 그리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곡리 스위트엠 209세대는 준공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구교리 금호어울림 279세대는 일주일 전에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협의 중인 2건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은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건립사업 승인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계획 방안입니다. 특정 다수인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등 지원 사업은 없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수선유지급여사업, 강원형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특정인 즉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남 인구중앙길 정비개선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 도로는 연장 1.287㎞로 폭 15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금해 사업 구간은 현남우체국에서 죽도식당 간 200m에 대하여 도로개선사업 구간으로 지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진단 용역을 마무리하여 2026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째,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주 진정서 및 회의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11번째,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택지 입구에 위치한 임야로 사업비 90억 8,000만 원, 층수는 지상 3층, 연면적 1,496㎡의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양양군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금년도 12월 중 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째, 낙산 지역 개발 숙박시설 증가와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및 대책입니다. 낙산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은 총 5개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후 지정된 양양읍 조산리 438-7번지 내 주차장 부지는 일부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대수 49면을 계획하여 현재 코리아신탁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상 주차장의 활용과 유휴 군유지 활용을 검토하여 낙산 지역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3번째,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이며 총사업비 152억 5,200만 원으로 연면적 2,767㎡의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하였으며 20개월간의 공기를 거쳐 2027년 7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료 내주신 중에…… 페이지가 없네요.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4차 본위원회 회의록 주셨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이게 양양군에서 어떻게 처분됐나요?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진정인의 진정 내용을 보면 마치 양양군이 절차법을 많이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상 국도하고 8m 도로가 인접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나 특이한 상황에서는 8m가 안 되어도 지역 여건에 따라,

그거 말고요. 진정인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수용이 될 처지잖아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왜 절차대로 안 하고 나한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안 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정을 넣었는데 군계획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이상한 4차원 같은 얘기를 해요. 군계획위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왜 일방적으로…… 개발하시는 분이 리조트인가요,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게 군계획위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이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더앤리조트 사업자는 동부건설 임야를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심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또 반대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는 아니면 동부건설 땅이 없는 서쪽으로 개설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또 기존에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돼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게 8m로 확장되면 우리 군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장되면 그 도로를 활용하고 아니면 서쪽으로도 개설을 하는 좀 불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계획안은 원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잖아요. 동부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서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안은 동부 소유 땅을 매입을 해서, 그쪽 사업자 측에서 매입을 해서 그 비용을 다 댄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돈을 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양군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사업의 스타트를 양양군에서 먼저 한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주민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왜 주민 얘기가 나와요? 여기 리조트 개발사가,

그리고 사업자가 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해서,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1안은 그랬어요. 동부 토지를 그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개설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양양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명분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안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2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안이 되면 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1안처럼 여기 더앤리조트인가요? 여기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도로 개설을 하느냐, 아니면 양양군이 돈을 대느냐? 이거를 여쭈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자가 당연히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요? 지금 1안, 2안이 있는데 결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네.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가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개설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안은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땅의 소유주는 누군가요?

일단 현 사업장에서 바닷가 쪽으로는 거의 동부 땅이 80% 이상 들어가고요.

이쪽도 동부 땅인데 이쪽도 안 된다는데 그쪽도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떡할 거냐고요.

일단 사업자가 동부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사업은 지정 후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되죠.

네. 그거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될지,

양양군이 역할을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양양군이. 근데 왜 군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원안대로 가결하고 뭐 하고 그런 거를 하냐고요. 가결하면 또 효력이 생기고 또 효력이 생겼는데 안 하면 사업자 측에서 또 이의 제기하고. 왜 양양군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미리미리 좀 중재를 해서 해야지 왜 양양군이……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그러면 미리 고시를 해야 돼요, 수용을 하려면. 그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미리 고시도 안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켜야 될 법이 별거 있습니까? 절차법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절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하면 양양군은 뭐가 돼요, 위상이?

향후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한테 이익이 된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고시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강제수용을 하든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자예요, 똑같은 사업자. 동부도 사업자고 그쪽도 사업자인데 그거를 누구 편을 들어서 강제로 양양군이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유리하게 강제수용을 한다는 인식이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양군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좀 굽힐 수도 있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업자끼리의 관계에 양양군이 끼어서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망신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군계획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이 자체만 보면 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쪽 편만 들고 얘기를 하고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한 마디도 안 해요, 왜? 회의록이 이렇게 2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사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옛날에 현재 이 도로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 지상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데 지금 6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국가의 행사 때문에 이렇게 변경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인가 그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익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땅 사서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양양군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런 판단도 말도 안 될뿐더러 어느 한쪽의 입장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군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군계획위원회를 좀 괜찮은 사람들로, 자질이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이나 결정하기 전에 군수 권한이 있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군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권한 없죠?

네, 권한 없습니다.

과장 전결이죠?

위원회 운영은 부군수님께서 다,

어찌 됐든 간에 군관리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군수는 그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 전결이라고 어디에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군관리계획 수립권자는 양양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권한이 없고 과장 전결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난 부분 진정인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네, 통보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양양군이 행정관청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마찬가지. 공공임대 계획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남의 도시형 생활주택 264세대 그다음에 낙산지구 공동주택, 연창리 아파트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맞는 건가요, 자료 주신 내용이?

공공은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원형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이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사실 재정적인 부담 즉 100세대 할 때 우리 군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현재 낙산에도 주상복합으로 허가받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려고 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민간 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임대주택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 말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에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남애리에 지금 1, 2, 3리가 동부건설하고의 관련 때문에 거의 한 120여 세대가 동부하고 관련이 돼서 현재는 벌써 아마 24가구가 벌써 아마 이주를 해 갔고 그다음에 남애4리도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 인구가 지금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군비가 약 한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답변밖에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무성의한 대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쪽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그럼 도시계획과가 맨 앞에 서서 이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이 양양군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다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해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지금 현재 현북도 그렇고 현남도 그렇고 서퍼들이 집이 없어서 다 주문진이나 이쪽 양양 쪽으로 다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얘기가 좀 빗나간 얘기 같고요. 지금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신문 보셨습니까?

네.

강원일보에도 게재가 됐었고 도민일보에도 게재가 됐었는데 저기 보면 “8개 시군 742세대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를 한다.” 이래서 지금 영월군이 제1호로 준공이 됐죠?

네.

준공이 됨으로 해서 외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4가구인가 들어와서 지금 이십 몇 명이 주민등록 옮기고 한 부분이 저기 신문에 게재되고 이래서…… 저 신문 내용을 보면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양양군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제24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명시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자치행정담당관실하고 그동안 계속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늦췄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서 부지를 좀 더 확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내용에 보면 도비 50억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했는데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우리가 국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받아서 50억 보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영월 같은 데는 임대료가 월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5만 원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없이 다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를 해서 양양군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너무 안일하게 민간이 하는 사업에 기대서 양양군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잘못된 대답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거는 자치행정담당관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TF를 구성해서 이거를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가 없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주택건설승인 접수 후 검토 중인데 사업비 확보도 많고 그다음에 토지 확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애리 먼젓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애1, 2, 3리에 양양군 땅이 큰 땅들이 있잖아요, 한 10만 평 되고 5만 평 되고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하여튼 조만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련된 사항들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의 방향성을 조만간에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질의할 의욕조차 안 생기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형 공공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 답변을 보고 제가 우리 군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맞죠? 전혀 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린 게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현재 우리 강원형 공공주택 취지가 뭐죠, 과장님?

일단 큰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 지역 주민들이 비용적인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신혼부부들 정착 인구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4개 시군, 홍천은 벌써 완공을 해서 지금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영월, 평창, 태백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답변에 너무 속이 상해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는 민간임대주택하고 제가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제대로 취지를 알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간아파트, 민간 주택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들어갈 수 있죠, 입주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정착 인구들을 위해서……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또 의회에 보고를 한다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기수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도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 추가 비용이 1층을 더 늘리면 33억이 늘어나고 관련해서 지금 복지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복지과에서는 기존 읍내 목욕탕을 보수해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고 지금 결정이 났고요. 지금 복지과에서는 내년 바우처 사업으로 목욕티켓을 노인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는 거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 기수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또 추가로 30억 들어가고 또 목욕탕도 한 30억, 한 60억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용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양군민들이 공중목욕탕을 원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30분 거리, 1시간 거리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보다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민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더 하지 않은 거죠, 추진을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추진은 어려운 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입장은 알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양양 군민이 원하는데 그 삼십 몇 억 투자 못 합니까? 과장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하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이 종료되죠. 그렇죠?

네.

종료되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빨리 못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예산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 및 불법점유 실태 현황입니다. 불법점유 실태 현황 보시면…… 보셨습니까?

네.

19페이지입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죠?

거의 대부분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하면서 자재라든가 장비, 도로 적치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미리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리 단속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도로상에 어떤 큰 물건을 올리려면 한 10분~20분 올리거든요. 그럼 옆집에서 민원 신고 접수되고,

그게 10분~20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루이틀도 하고 있고요, 도로를 일부 막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면서 변상금도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발견됐을 때 조치를 강력하게 하셔야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아니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적치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낙산 지역 개발 숙박 시설 증가와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및 대책입니다. 시설 노후화 주차장 추진 현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계획부지 내에 나무는 다 베고요.

그러면 지금 49개 면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남은 면적이 지금 반 정도를 사업 부지로 해놨거든요. 위에 보시면 4,887㎡ 중에서 2,314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대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스톱을 한 상황인가요?

예산은 지금 코리아신탁에서 조성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같이 동반되면 면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노외주차장 시설 결정된 토지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노외주차장 시설 결정된 게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외주차장 시설로 결정된 게 이 5건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조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만 하는 추가 부분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그거인가요?

네.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네. 나머지는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유휴 군유지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재산 부서와 협의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해 농사 잘 지으셔서 위원님들 다 봤는데 한 해 농사 망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세요.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답하신 게 없네. 특히 의회에서도 나서서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기수역 지역에 목욕탕 관련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시겠다고 검토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어때요, 결과가?

지금은 사실,

어디 부서에서 트는 거예요? 34억이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닐 거고 일하기 싫은 것도 아닐 거고. 34억이 없어서 양양군이 지금 경제가 헤매나요?

일단 저희 총괄적인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 지금 30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또 목욕탕을 하면 한 60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벽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6개월 내에 뚝딱뚝딱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1년에 34억, 60억 만들면 되죠. 아니, 복지기금 뭐 해요? 기금 갖다 쓰면 되지. 기금 갖다가 여기저기 잘 빼고 양양군 빚 기금에서 빼서 갚았는데 그거 복지 못해요, 이용 못해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 기획예산과만 탓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군민을 위해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짓겠다는데 거기다 하나 얹히겠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이번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과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정적 부담보다도 기수역에 대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꺼리가 되면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봐요.

지금 기수역 사업이 진행하는데 그 진행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설계가 나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도 지금 거기다 넣게 되면 어려운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배제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진행한 사항들은 의회에 아마 간략하게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위원님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각 실·과에 확인을 하고 의회에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여기 모든 공무원들이…… 기초 자치에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를 바로잡자는 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이 있고 국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군수도 부재인데 부군수님이 이래래, 저래라 안 그러세요? 지시 안 해요,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돼 있나요?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죠?

지금은 저희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5층짜리 건물에 대한 것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저희들이 진행해야지만 국비 사업으로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목욕탕을 집어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만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과장님,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일단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는 목욕탕으로 저도 공감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위원들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만 공무원 입맛대로 한다고 그래도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기수역이 안 되면 별도로 양양군 부지에다가 목욕탕을 건립하든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검토를,

그 해당 실·과가 어디예요?

일단은 복지하고 기획실하고,

위원장님, 아주 뿌리를 뽑읍시다. 그 담당 복지하고 어디요? 기획?

예산 부서,

예산 부서 좀 불러서 같이 여기서 미팅 좀 합시다. 잠시 정회하시고 불러서 매듭을 지읍시다. 위원님들, 어때요?

거의 끝나가는데 정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 와서 답변 받을 거 아니잖아요. 정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받자고요.

질문할 위원들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질문 다 끝내고……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내고 과장님 그리고 두 두 분 과장님 모셔서 좀 얘기, 토론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여기서 들이대면 그분들이 예산 내려오는 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 답변, 뻔하죠.

아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세요, 박 위원님.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의회에서 설문지 받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 때 누차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여기서 듣자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되 이거 끝내고 정회하고 하자는 거예요. ○ 오세만 위원 : 다수결로 하죠. 여기에서 아주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들어보자고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위원장님.

서로 다 부서 미루기잖아요, 지금 보면. 대답하면 “이 부서가 안 된다. 이 부서가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양양군이 2개의 다리가 있어요?

일단 정회 좀 해주시면,

정회도 좋은데, 어떻게 하시든 위원장님 결정 따르겠는데요. 일단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이 질의마저 받고 그렇게 하시죠.

질의 끝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의 안 끝났어요, 아직. 그거는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어디에 들어가 보니까 위원회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위원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도, 문외한이라도 가보면 알겠던데 위원회를 할 때 자료 좀 똑바로 받고 설명하시는 분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자료 제출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 게시대 제가 그전에 부탁을 했는데 몇 개 더 게시대 만들었나요?

종합운동장 뒤에 6단형 2개 설치했고요. 그리고 시장 주차장 도로변에 3개를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한 개 게시를 하면……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네.

게시 기간이 얼마죠? 며칠이죠?

게시 기간이 7일로 지금,

시내하고 저쪽 읍면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읍면 단위가. 다 같이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동일하게,

어떤 거는 7일 있고 어떤 거는 15일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기분에.

양양읍은 7일이고 읍면은 15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거리를 둔 거예요, 시간의 거리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양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15일간 유지하게 되면 이게 돌지 못합니다, 순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양읍 같은 경우는 순회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7일간으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그거 문제없나요?

지금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면에도 똑같이 7일로 해야죠. 거기는 14일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7일, 14일로 하겠다?

면 같은 경우는 지금 7일로 단축한다고 그러면 게시대가 빈자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거하고 게시대 비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게시하는 거하고 7일 하고 14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 홍보 차원에서도 읍면 같은 경우는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오세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쭙고 다른 부분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게시 현수막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도로가? 그랬는데 주민들께서도 호응이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 현수막이라는 게 뭔가 급하게 행사 같은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개업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 걸어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 현수막은 허용이 되잖아요. 현수막이라는 게 3가지 법 적용을 받더라고요. 선거법, 정당법, 옥외광고물 법 이렇게 받는데 저는 양양군의 옥외광고 관리물법과 양양군 조례가 어떤지 모르지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봐서 이거는 정말 좀 공익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행사,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판단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니까 자르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 좀 유예해서 2~3일 있다 자르면 되잖아요, 3~4일 정도 있다 자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 정도만 해줘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런 현수막들은 막 투쟁적이거나 이상한 문구가 아니고 그림도 예쁘게 잘 나와요, 요즘 디자인하는 거 보면.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현수막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다 철거해 버리면 운영의 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의 묘가. 본인들에게 권한을 준 건데 권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법은 지키시되 ‘오늘 달았는데 오늘 안 자르면 내가 못 잘랐으니까 이거 내가 도리어 법 위반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력 부족해서 못 잘랐다. 연휴라서 못 잘랐다.” 그런 식으로 못 자르는 사유를 만들어서 못 자르면 되잖아요, 일부러. 그런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수막 게시대 어디 설치할 데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어디든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러면 경제도 살고 문화 행사도 홍보가 잘 돼가지고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처음에 얼마였죠? 60억 정도로 시작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도비 48억 2,500만 원 하고 군비 42억 5,500만 원이 확정된 것인가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더 추가로,

어찌 됐든 60억 정도에 시작했는데, 제 기억에. 뒷자리 자르고 3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도비 하고 군비를 이렇게 매칭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90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할 거냐고요. 국비 안 내려옵니까, 여기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국비 20억 확보됐어요?

아직,

정무위에 요청돼 있죠?

네.

그거 확보되면 매칭률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12월 3일 날 기수역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보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세만입니다. 과장님, 휴게실에서 미팅을 좀 했는데요. “기수역에다가 같이 할 수 있다. 예산이 문제다. 예산 수반이 문제다.” 예산 과장님은 “가능하다.” 복지과장님은 “바우처로 대체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기수 사업으로 했을 때 좀 기간이 늦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시겠다? “할 수 있다.”예요, “하시겠다.”예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주민들의 불편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34억이 더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계상은 가능한 거죠?

아까 회의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수역 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게 확정되면 그다음에 재정 투자…… 어차피 30% 이상 변경될 소지가 있으니까 재정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이곳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안고 가실 의향이 있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향후에 어떤 시설 유지 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현장 견학을 통해서 체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을 이용 못하시는 군민들을 이해한다면 이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업 추진하는 게 방향성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 휴게실에서 미팅을 했을 때 부군수님께서 실·과장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내라.”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화가 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것을 실·과장들의 의견을 받았다? 군민한테 받는 게 정답 아닌가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 공무원끼리 하는 행정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1안, 2안을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제시해서 다음 미팅 때, 간담회 때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만 하지 마시고 여기 3개 과가 있으니까 같이 업무 연락을 해서 연찬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양양 남대천 호안 정비공사, 도로대장 전산화 작성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9회에 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은 1건 진행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4년도에 36건, 설계변경 후 증 사업비는 24억 3,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32건에 설계변경 후 증 사업비는 15억 8,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명시이월 16건에 집행 잔액은 14억 6,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9건에 8억 5,8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명시이월 13건에 집행 후 잔액이 18억 4,234만 8,000원, 사고이월은 8건에 6,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1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은 24년도에는 10건에 1억 6,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9건에 1억 4,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반환 및 미집행 내역은 7건에 4,1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배수 개선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남 인구지구, 손양 상운여운포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99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개선사업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현면 제방도로 건설사업 및 범부 제방도로 2차 사업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강현면 제방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700m 총사업비는 약 1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도로구역 결정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범부 제방도로 2차 사업 건설 추진 현황은 총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850m 총사업비는 약 18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곡IC교 및 감곡하천 정비사업 진행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보강 106.5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에는 전반적으로 제방 확장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상습 침수 구역인 양양읍 포월리 71-56번지 일원에 대해서 우안부를 인상 확장해서 통수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노후 도수로 전수조사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도수로는 256km, 배수로는 31.3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수조사에 따른 대상 시설이 광범위해서 자체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노후 교량 대책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81개 노선에 305.4㎞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현황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량 안전 등급에 따라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방지턱 전수조사 후 재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방지턱은 450개소가 있습니다. 25년도에 방지턱 8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년도에 양양군 저상버스 도입에 따라 방지턱 106개소에 대해서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재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암리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전선 지중화 약 410m이며 예상 사업비는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7월 달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산불 예방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 추가적으로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군도 4호선 관련입니다. 1공구인 손양면 송현, 가평, 수여리 일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31억 원으로 도로 개설 3.75km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공구인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구간은 총사업비 18억 9,400만 원으로 도로 개설 1.06km를 금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방음벽 설계 내역서입니다. 사업량은 방음벽 44m이며 설계 금액은 약 1억 1,000입니다. 금년 11월 19일 날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32페이지. 되셨나요?

네.

강현면 제방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범부 제방도로 2차 사업 건설 추진 현황 이것도 설계비가,

내년도에,

고생 많으셨어요. 거기 또 하나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범부 고인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차 때문에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도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스틸 그레이팅을 좀 얹히면 임시 주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보시고 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용호리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죠?

네.

참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팀장님이나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장님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4,000만 원을 갖다가 토지주에게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토지주가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하시나 봐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셔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4페이지, 감곡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거의 3년 온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임시 조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구간별로, 연차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천 하류부터 거꾸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책으로 우안부 인상하는 거를 한번 보고, 효과가 있는지 좀 보고 추진 검토를,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거를 연차 사업으로 한번 갈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지대 농경지 침수배수 개선사업 31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대책 및 향후 계획에 중앙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 대상지를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남 쪽에 보면 지경리 농경지 침수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네.

이거 매년 겪는 사항인데. 그렇죠?

네.

네.

펌프장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펌프장 용량을 좀 증설해 본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해마다 그래서 계속 비만 오면 전화가 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라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매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다시 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인가요?

제목은 배수개선사업인데 인구지구에 하고 있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취지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가 포매리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거의 한 67억, 70억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포매 위험지구 저수지…… 포매에 저수지 있잖아요.

네.

거기 어떤 위험한 지역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 초에 일부 제당에서 물이 좀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교부세 약 10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7억이 2026년도 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억 내년도에 7억 해서 10억,

포매리에 소하천 정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 공사가 거의 한 3년 이상 걸려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도 우리 몇 번씩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하천 정비 뭐 하고 할 때 교량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포매리 교량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를, 그렇게 큰 교량을 철거해서 그거를 설치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다 욕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선 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현남 인구 중앙길 전선 지중화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비도시 지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돼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군도 4호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남대천 유적 관광지 연결도로 해서 150억 정도 투입해서 2024년도까지 준공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술센터 양양대교에서 양양교까지 또 계획을 잡아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이것도 처음에는 6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꽤 돼요. 한 18억 9,4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놓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도로를 놓을 계획을 하다 보면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 사항인지, 그게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지자체장의 의지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건지…… 적절하다는 얘기는 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배분 순위에서 이 순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도로라는 거는 현재 통행량이 없더라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량, 주민들 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거는 건설과 입장이고요. 전체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방서 앞이죠. 거기까지 얼마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남대천 유역 관광지 연결도로의 통행량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 어떤 차량들이 어떤 이유로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통행량 조사한 거는 데이터는 없겠지만 저희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운동하면서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몇 대까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가용 이런 거는 꽤…… 시간당 몇 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니는 거는 맞습니다.

시간당 서너 대 다니는데 또 시간당 한 대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계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거기 난간에다가 다 이렇게 조명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해놓은 거에 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강변이 워낙 수려하고 경관이 좋으니까 거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위에까지 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몰랐어요. 소방서 앞에 로터리 만들면서 이정표가 생겨서 ‘이게 이정표가 뭐지?’ 그래서 물어봐서 의회에서 알게 됐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본인들도 하면서 좀 미안한 거예요,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건설과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도로, 기반 시설이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도로는 다니는 우마차가 있어야지 필요한 게 도로거든요. 다니는 게 없는데 산골짜기에다 도로 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꼬불꼬불한 농어촌도로 다 펴서 해주는 게 맞죠. 그거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하나라도 도로 뚫리면 좋은데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도서관 사업도 지금 60억 시작했는데 30억씩 모자라고 목재체험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필요성, 어떤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도로를 놔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거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사는 다 진행이 돼 있어서 어떤 결정 과정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최초에 누가 했느냐는 거죠.

벌써 공사가 24년도니까 계획은 한 23년도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군도 4호선은 다 완료됐고요. 추후에 저희가 제방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저희들이 양양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대천 그다음에 올라와서 또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지금 확장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만들면서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지금 사업을 진행해 놓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로터리 만든 것도 할 얘기는 많아요.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진입 중에 있는 차가 있으면 진입도 못하고 문제가 좀 있는데 로터리가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로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정표를 세우잖아요. 거기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공사 업체 관련된 업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의사결정 과정을 여쭈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군 행정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냐고요. 주민이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월리 주민들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월리 주민들은 뭘 이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방도로 거기 앞으로 차가 다니고 뒤에 시끄럽기만 하지. 집하고 인접돼 있는데 뭘 주민들이 도로가 나면 못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를까 어떻게 내달라고 그래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주민들은 뭐냐면,

군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수가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웠냐고요.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추진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한정된 예산,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잘 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자기 의지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계획 세워서 하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거예요. 급한 것들 앞에 100개 있는데 왜 뒤에 게 올라와서 이런 게 먼저 되냐?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투입하시고 여유가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그렇지만 작은 일도 그런 순위를 좀 안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두창시변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포함 3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상위 계획 변경 기간 부족과 주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토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현황은 1건입니다. 물치 지역 야간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물치 지역 콜센터 인센티브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은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18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영위원회 17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3회, 택시감차 위원회 2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11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38회 등 현재 89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으로는 1,9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 소유 토지의 우수 및 상수관로 철거에 관한 것으로 물치리 쪽인데 지적 불부합에 따라 일부 승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및 자격 기준 미충족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는 안전교통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보고일 현재 기금액은 9억 8,970여만 원에서 현재 사용 실적은 1억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름철 가뭄 관리 시설비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설계변경은 7건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행안부 권고로 인한 설계변경을, 나머지 사업은 주민 의견 반영 및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하여 각각 설계변경 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는 사고 2건, 명시 4건이 발생하였으며 6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 금액은 연 7억 9,100만 원입니다. 양양 여객종합터미널 운영은 2022년 7월부터 공개 입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5년, 계약 금액은 연 2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과 공무 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 연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상 건수는 15건이며 그중 8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터미널 주차장 관련 사항 2건과 군청, 군의회 주차 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유료화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택시 승강장 확대 관련해서는 현재의 승강장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2의 택시 승강장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산 오거리 내리막 과속카메라 설치 건은 12월 개최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야생 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 방지 스티커 부착은 일괄적으로 버드 세이버 부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 승강장 정비계획을 수립 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인 무료 이용에 관련 건은 용역과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상반기 기준 4억 8,000만 원을 투입, 무료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4억 5,600만 원, 25년도 10월까지는 18억 3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은 항공사 지원금 20억 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18건에 2억 4,100만 원이, 24년도에는 10건에 5억 2,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5건에 126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비가 가장 큰 금액으로 현재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11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되면서 선금 및 관급자재 등 그런 거를 하면 웬만한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건수가 좀 많아서 건건이 설명드리기는 뭐 하고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산업재해 현황은 24년도에 5건, 25년도에 2건이 있어서 총 7건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는 매월 매뉴얼에 의하여 안전관리는 월 2회, 보건 관리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용역은 매년 30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4개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등 안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시설 100개소와 3종 시설물 100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 침하 예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 평가는 24년도에는 6개소, 25년도에는 1개소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반 침하 조사는 국비를 확보하여 24년도에는 3개 구간을 조사, 10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5년도에는 5개 구간을 조사, 4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 단속카메라 운영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을 투입 4개소를 설치하였고 2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투입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 위탁 3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카니발 차량은 7대로 양양군 대상자 5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25년도 현재 1만 1,8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복권기금 성과관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긍정 평가는 80%에서 85%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매년 긍정 평가가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3,000건 내외로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이 주를 이루며 양양군 전체 국민신문고 건수는 1년에 4,000건 내외에서 75% 정도가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플라이강원 지원금 20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13억 원, 항공 유류비로는 2억 9,000만 원, 필수 운영자금 2억 4,900만 원, 고객 대응 보상금 1억 3,2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급여라든가 자세하게 비고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금 20억은 기업 회생 처리 시 행정적으로 채권 분류 신청하여 파라타항공으로부터 25년 2월부터 매월 회수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4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6년 1월까지 6억 원을 추가 회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100%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양공항에 지원하는 양양군 예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양양군 홍보를 위한 시설물 사용 임대료 1,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파라타항공이죠.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파라타항공이 플라이강원을 인수를 했는데 채권이나 채무까지 다 승계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 관계 부분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은 건수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억에 대한 거를 채권으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서 다행히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아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 채무 관계가 어떻게 승계된 건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채무만 승계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채권도 승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동안 안 주시다가 사용 내역서를 주셨어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항목들이 몇 개 빠져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난번에 20억 사용 내역서에서 제가 집행 금액 20억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해서 현재 금액이랑 비고란이 없이 작년 사무감사 때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 사용 내역을 큰 분류로 넣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건건이,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한 거 얼마, 얼마 내역을 하면 상당히 자료도 방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역에 보면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역들이, 오해받을 만한 내역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역을 주신 거는 고마운데요. 이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플라이강원에 20억 지원할 때 좀 무리하게 했잖아요. 내일 파산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 금고 마감 3분 전에 입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주장은 그런 회사에 주지 말고 새롭게 인수되는 회사에다 주자는 얘기였어요. 지금 파라타항공 와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20억을 주지는 못할망정 “회수했으니까 책임 없다. 잘했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죠? 그때 주지 말고 지금 파라타항공에 20억을 줬어야죠. 그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경찰 조사가 완료돼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에. 배임으로 해서 송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배임죄를 없애니 마니 해서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송치된 지 꽤 됐는데도 부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라타항공에도 요즘 진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라타항공이랑 간담회를 가지지는 않았지만은 간담회를 갖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우리가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원해 줄게.”라고 얘기하기보다 파라타항공 측에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건의 사항을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담회 진행 후에 간담회 결과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파라타항공이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브 공항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선은 양양공항을 쓰고 국외선은 인천공항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기 뜨는 타이밍 그거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 뜨는 시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빼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띄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비행기 1대를 추가 도입을 했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은 이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파라타항공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의 계획이 허브 공항으로 인천공항을 국제선으로 띄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래도 양양공항이 모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예를 들면 60%~70%를 띄우면 그래도 한 30% 정도 일본이나 이런 데는 여기가 더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타항공 소유주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는 내년도라도 국제선이 뜰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답은 아니지만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들은 이유는, 주민들 정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면허 받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께서 청와대 앞이며 국토부도 찾아가고 얼마나 많이 가서 했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대체 뭐냐?” 양양은 국내선 제주도나 왔다 갔다 하고 정작 국제공항이라는 게 면모는 비슷하게 갖추어 놨는데 비행기가 1대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려하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돕더라도 그게 군민의 이익과 직결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양양군은 이상하게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땅을 빌려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거는 잘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또 안 도와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전임 과장님이 누구…… 그분이신데 지금 전임 과장님하고 제가 또 토론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후임 과장이든 전임 과장이든 후임 과장은 전임 과장이 했던 일을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국제선에 대해서도 국토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와도 협의해서 국제선 운항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2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교통약자 소송 아시죠?

네.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7대가 있고 운전원이 9명 사무원이 1명 해서 1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그거를 하죠? 사무실이 어디죠?

현재 보건소 쪽에 임시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무실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지금 아시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랑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직원도 지금 좁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휴식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제가 부지를 갖다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기존 사회단체들 어디로 맨 처음에 추진을 했었냐면 구 문화재단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사실은 찜을 해놓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죠? 그 두 군데가 들어와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쪽 군유지 쪽에다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부지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사업 예산 설계비를 올렸는데 올해 저희 안전교통과 소관 사업 신규 사업이 한 30건이 잘렸습니다, 물론 예산 파트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지 설계도 뜨고 이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되시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좀 세우셔서 복지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재팀 김철중 팀장이 올해가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기재직휴가 중이신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려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애착을 갖고 하니까 안전교통과 업무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 2번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 3번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은 2023년도 6건에 3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8건에 70만 원, 2025년도 4건에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1건이 있습니다. 사건명은 2023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동의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지 못하고 착오로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회신 과실이 있습니다. 이 소송 건은 우리 군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패소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도정비 사업 등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이 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3개 사업, 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1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인 숲 가꾸기와 조림 사업을 속초양양산림조합과 추진하였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방객들에게 숲 해설 및 숲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사단법인 강원산림교육협회와 공개 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관용 임차 차량 총 2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 주유 및 수리 내역은 연도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5건, 2025년도에 1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4개 과목에 4억 2,462만 5,000원이, 2025년도에는 7개 과목 4억 3,712만 8,000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집행 내역 및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문 미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 25건, 2025년도에 19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2024년도에는 25건, 2025년도에는 19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입니다. 먼저 2024년도입니다. 인건비 예산 운영 현황은 2억 3,976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력 운영 현황은 총 8명. 2025년도에는 인건비 예산 운영 현황이 2억 7,0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 현황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곡리 산물처리장 운영 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 206-6번지입니다. 시설 현황은 사무실 1동에 4종이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총 11대가 있는데 굴삭기 1대 외에 6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벌채목 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입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 6개 읍면에 24대 해서 120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지원해 줬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랑의 땔감 나주어주기 행사로 6개 읍면에 24대, 170톤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 벌목, 산지 전용 단속 건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입니다. 먼저 불법 벌목 단속 건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총 3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3건이 있고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 단속 건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건, 2025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영 수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입니다. 주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숙박 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13실, 대형 숙박동 2실, 숲속의 집 8동이 있습니다. 기타 교육 및 체험 시설, 레저시설이 있습니다. 2024년도 이용객 및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용객은 총 5만 8,325명에 수입은 4억 1,591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 이용객 수입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총 4만 6,059명 방문하였고 3억 9,898만 9,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숲가꾸기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입니다. 2024년도 총 53건에 22억 6,2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0건에 16억 4,4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밸리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비는 61억 5,300만 원에 건축 46억 8,600만 원, 전시가 14억 6,700만 원입니다.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전시 설계 제작 설치를 2025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사 모집 및 선정은 2026년 3월부터 5월, 건축공사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준공은 2026년 6월부터 준공하여 향후 목재문화체험장 정식 운영을 2027년 1월부터 정식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친 분도 계신다는데 괜찮으신가요?

경미한 상황이어서 병가를 조금 내셨습니다, 발목이 조금……

그렇구나. 빨리 완쾌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4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경영 수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수익이 꽤 많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하시느라고 또…… 이거 위탁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전시 공간?

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자, 관광객들이 오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이렇게 후져서 볼 것도 없고 그거를 관람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송이밸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에서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백두대간 체험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된다는 거는 사업비가 좀 과도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국·도비 확보 차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시 설계나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년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확고하시죠?

네, 확고합니다.

그거를 좀 바꾸셔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발주 입찰 업체 또 수의계약 업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산림조합하고 양양군하고 어떤 양해각서 같은 게 있나요, 숲 가꾸기 관련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일고여덟 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다 입찰인데 산림조합만 이렇게 53건 중에 11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금액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2,3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지만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런 예외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53개인가요,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보면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일고여덟 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 공개경쟁입찰인데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11건을 했단 말이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양양군하고 뭐가 서로 협약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하고는 관련 법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 위탁 업무를 25년도에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보시면 24년 자료가 좀 많거든요.

그러게요.

25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아예 관리 위탁을 넘겨줬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입찰 참가는 안 했었거든요. 24년도에는 산림조합하고 관리 위탁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산림조합도 산림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관내 입찰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상?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일고여덟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반발은 없는지 이런 게 좀 우려되고요. 없었습니까?

24년도 추진할 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일반경쟁입찰이에요. 그래야 낙찰 잔액도 좀 남고 이런 건데 수의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10% 깎아서 계약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