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건을 접수하여 1건을 완료했고 탄원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 실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에 16명이 참석하여 21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1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5억 8,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025년에는 1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재활용품분리선별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개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재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 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14개 과목에 2024년도에 11억 7,300만 원. 다음 쪽, 2025년도에 9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반환 미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포획 현황은 2024년도에 1,377마리를 포획하였고 피해보상은 2023년도에 5,430만 4,000원, 2024년도에 1,62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를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게 수종별 지원과 함께 수렵보험료, 포획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의 지원 사항을 꼼꼼히 더 챙길 뿐만 아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개체 수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대천 하천·하구 정화사업으로 2025년도에 26톤을 수거하였고 읍면별 쓰레기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다량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선 기간제 인력을 10명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남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 1대를 증차하여서 운영하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수거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서 자원관리도우미를 26명 채용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페트병 ·캔 회수기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현북면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 2곳에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4개에 8,400만 원에 대한 요구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화장실 냉·온풍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화장실은 54개이고 냉풍기는 그중에 29대가 설치되어 있고 온풍기는 전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관리업체 현황 및 선정 방법입니다. 2025년도에 (유)전흥아콤코리아, (유)가온누리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공과금 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거는 16페이지에 보면 23년, 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운용 거기에 보면 제일 미집행액이 많은 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거기 4억 1,100이 남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억 900만 원.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2023년도가 1억 1,100만 원 남아서 반납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1억 1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 이 2건이 실적보다도 반환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를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이 워낙 많이 배정돼서 그렇습니다.

이 배정 기준이 뭐 있나요? 국비 보조하는 게 그냥 임의적으로 양양군에 얼마, 속초시 얼마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거를 조금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도에 내려오는 총량이 많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많이 남는다는,

매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청자가 신청하면 전원 다 해마다 양양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실태를 보면 농촌 쪽에 보면 슬레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걷어내지 않고 위에 함석을 이렇게 씌운 집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함석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걷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은 없나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있죠.

그러니까 걷어내면 지붕을 다른 자재로 씌우는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연구 좀 한번 해서 많이 남는 이 예산을, 1억 이상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무인회수기로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아주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낙산지구에 생활형 숙박형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장 주변에 CCTV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숙박형이 많이, 조금 있으면 또 준공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CCTV를 달아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4페이지, 되셨습니까?

네.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민물가마우지가 가장 지금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책이라고 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죠? 지금 관에서 가지고 계신 거.

확실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18개 시군 다 공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 파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대처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남대천쓰레기 정화사업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조기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보니까 국·도비 감액이 돼서 조기 종료가 됐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람이 불고 이러면 하구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남대천 하천하고 정화 사업이 예전에는 8시간 근무 이랬는데 이제는 사업비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분들 자체가 아주 고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하는 그런 수준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구에 물이 빠진다든가 그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문가가 보트를 이용하든가 그래서 수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무인 페트병. 그거는 과장님이 마을별로 해서 수거를 하게 했더라고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대신에 그분들이 하나의 요청이 있었어요. “단가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합의를 좀 하셔서 단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업체랑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가라서 그거는,

그렇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총괄 담당하시죠?

네, 인사를 담당합니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6개 읍·면인데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읍·면별,

현남면, 현북면, 양양읍은 6시에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서면하고 강현, 손양면은 7시에 시작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정한 건가요?

자체 읍면장 권한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환경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6개 읍·면이랑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하셔서 근무 시간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총괄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서…… 국장님, 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장님들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기획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동절기에는 6시에 하면 너무 깜깜하고 사고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시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해서 시간 조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간담회 가지셔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국장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미화원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할 수가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5장 직원 직접 운전 차량 지정 운영 조항에 보면 제32조 차량 직접 운전에 보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참조하셔서 강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미화원이 운전하고 미화원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조를 한번 짜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야생동물, 유해동물 관련해서 저 밑에 호남지방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그렇습니다만 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돼지를 많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만 원 주고 있나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고 나서는 국비 20만 원과 도비, 군비 해서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지금 이게 발발되면 우리 군도 골치 아프거든요. 피해는 피해대로 가지만 여기에 따른 경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촉이 돼요. 그래서 고라니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멧돼지를 잡았을 때 탄알을 더 준다든가, 총알을 더 준다든가. 총알 때문에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 박스가 맞으면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맞지 않는…… 오발이 아니라 뭡니까? 명중이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소모되는 탄피, 탄알 값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계상해서 탄알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고라니, 너구리 이런 것도 같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사람의 신발, 묻은 흙 모든 게 다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인이 멧돼지고 야생동물이니까 여기에 한 마리라도 더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논의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농가도 농가지만 그 열병이 우리 군에 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발되니까 여기에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더 계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우지 얘기예요. 가마우지에 노이로제 걸렸는데 그물로 잡는 방법도 있는가 본데,

그것도 저희가 방지단 그분들이 아무래도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해봤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서 잡는 분이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꿩을 옛날에 보면 싸이나를 놔서 콩에다가 넣어서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불법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마우지 먹이에 약재를 탄다든가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약을 타서 뭐,

연구는 해보겠는데 그거를 가마우지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또 동물이 먹을 수도,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보장이 있어서도 성공하나요. 그렇죠?

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2개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소미 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유정 과장님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0개 팀에 현원 94명이며 공무원 49명, 공무직 34명, 공중보건의 11명입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2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소요 예산으로는 도비 2,400만 원, 군비 1억 4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이며 업소 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입식식탁 교체, 화장실 개선, 건물도색, 배수 및 환기 시설 정비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2월 사업 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25년 4월 선정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일반음식점 14개소, 숙박업 10개소, 총 24개소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오늘건강 앱과 혈압 활동량 측정 등 건강 기기를 연동하여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목표로 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총 예산은 1억 408만 8,000원으로 200명이 서비스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종료 후 입원 등 질병 사유로 3명을 제외한 197명이 건강평가에 참여하여 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6년에는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여 ICT융합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 보건소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사항 13건, 보건소 소관 사항 4건입니다. 공통 사항 7페이지, 1, 2,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참석자 9명 중 위촉직 위원 4명에게 2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2025년은 2회 서면 심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양양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3회, 양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6회로 각각 서면 심의로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5번, 행정소송 승·패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취소 청구 건이 접수되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 2건 모두 기각으로 승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985만 6,000원이며 2025년 현재 기준 1,445만 원 증가하여 1억 6,430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환자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681만 원은 사고이월금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액이 없으며, 코로나19 환자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1억 2,881만 6,000원 중 1억 7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66만 8,000원입니다. 2024년 10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025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방역소독위탁사업은 관내 민간 소독 업체 6개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사업은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과 재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0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관용 주유 차량은 총 9대로 2023년 주유 117건, 수리 14건으로 총 1,3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주유 126건, 수리 4건으로 1,410만 1,000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9월 말 기준 주유 86건, 수리 5건으로 7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입, 증지 수입, 기타 과태료 등 수입으로 총 수입액은 4억 9,775만 9,000원이며 2025년 세외수입은 2억 8,916만 9,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번,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집행 내역 및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총 36개 사업으로 반납 금액은 4억 2,860만 1,000 원입니다. 2025년은 총 44개 사업으로 반납 금액은 2억 8,877만 원입니다. 사업별 반납 사유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1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현황입니다. 기존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70세 이상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질병 예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대상포진 발생 및 중증화 감소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로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2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통하여 2차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환자조기발견사업,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환자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사업,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자기 혈관 수치를 아는 주민 수를 증가시키고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렸으며 질환자의 지속 치료율과 자가관리 역량을 높였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3번,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 국가 6대 암 검진, 생애 주기별 검진이 있습니다. 관내 검진 기관은 4개소로 보건소는 일반 및 구강 건강검진,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의원, 상명 성모 2개소는 일반 건강검진과 위암, 간암, 대장암 검진을, 치과의원 미래치과 1개소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구강검진 등 기본 검진을 실시합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년기 기능 평가 중심의 검진, 정신 건강, 인지기능 포함을 하고 국가 6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해 나이, 성별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진, 신체 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대상자별 검사 항목에 맞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별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4번,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을 통해 보건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질환자가 아닌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 동안 건강 모니터링 및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예산 범위 내에서 6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 대상자 증가 시 운영 인력 및 여건 예산을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내내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농업센터소장 황병길.

농정축산과장 유종성.

농촌개발과장 엄유리.

기술지원과장 이건섭.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조직 인력 현황은 3개 과, 13개 팀, 현 67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간략하게 현재 추진 현황은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 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심의, 사업부지 매입,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 용역계약 심사 완료하였고 26년 7월까지 건축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7년 4월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수시 모집과 연중 출하 계획을 정립하고 27년 4월에서 5월까지 한우정육식당 사용수익허가자 입찰 공고 및 선정과 27년 6월까지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건립 공사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1회 추경 예산과 관련 공모 사업비,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화교육커뮤니티센터 신축과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현북면기초생활거점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강현어울림복합센터 신축, 전진1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농촌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시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유휴시설지역활성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리모델링을 조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전진1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여 원으로 28년까지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거주민 생활 개선과 새로운 인구 유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활, 위생, 안전에 관한 사업 5개 사업과 주택 정비 119가구, 마을 환경개선 6개 사업, 휴먼 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주 낙산사 사안은 거주민과 임대 계약처의 작성을 요구해서 사업을 미동의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25년 9월 9일 날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와 토지소유주 낙산사와 면담을 해서 거주민과 임대차계약 작성 요구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차로 25년 9월 10일 날 농업기술센터와 강현면 주민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주민이 불가하는 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3차로 25년 9월 11일 강현면 주민대표와 토지소유주 낙산사와의 면담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25년 10월 양양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첫 번째,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민의 거주 및 건축물 사용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고 토지소유주가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경우 대항하기 어렵다는 회신과 현 상황 대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이 향후 거주민에 대해 발생하는 유불리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우려와 같이 일정 부분 불리하나 주민 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명확한 회신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농식품부의 담당 팀장,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 실무자 1명과 농업센터 센터소장을 포함한 심의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토지소유주 사업 미동의 시 관련법 지침 등 허용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주택을 도배,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선을 최대 시행해 불용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의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1안은 동의서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과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2안으로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사업을 최대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재해영향평가, 국가유산영향진단,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과 정기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림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추진 1년 차로서 현재 타 시군 대비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전담 TF팀의 신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년임대농 선발 계획은 만 18세 이상과 만 40세 미만인 자로서 1순위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센터 수료생과 2순위는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 없는 청년 농업인 중 독립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208명과 강원대 스마트원예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20명, 우리 센터에서 자체 추진하는 딸기 스마트팜 기초과정 수료생 10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통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 임대형 스마트팜 연합 공동마케팅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산물 도소매 유통을 위한 공동 브랜드 제작과 도매 유통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 이후에는 정착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농지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기간 종료 후 청년들에게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 13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 농지 관련 3건 모두 다 처리 완료하였고 25년도에는 농지 관련 1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양양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11건에 참석자 수 116명에 426만 원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외 25건에 참석자 수 316명에 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현북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추진위원회 외 13건에 참석자 수 115명에 1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과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에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과학, 영농 시설 및 다목적 조성 외에 1개 사업에 60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25년도에는 스마트농업단지 사면 복구공사 외 1건에 대하여 8,51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8건이며 명시이월 중 사업비가 많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당시 사업비가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송천리와 사교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시설비 전액 보조를 자부담이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하면서 잔액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6건으로 명시이월 중 사업비가 많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해당 사항이 없고. 열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23년도에 차량 20대에 주유·수리비 5,216만 1,000 원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6,238만 7,000원, 25년도 10월 말 현재 4,16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2번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임대 농기계 사용료 외 5건에 2억 3,032만 8,558원이고 25년도에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 6건에 대해서 2억 4,815만 5,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임대 농기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현재 임대 중인 농기계는 87종에 407대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소에서 50%, 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50%입니다. 13번에,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 24년도에는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48건으로 미집행 내역은 6억 6,988만 2,000원이고. 18페이지, 25년도에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외 8건으로 미집행액은 8,689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 사업량 대비 과도한 사업비 배정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우리 군 수요 대비 과도한 예산을 측정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버섯재배 보조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양양군 버섯재배 현황은 2024년 기준 표고 원목과 배지 36농가와 느타리, 목이버섯 각 해서 45농가에 면적은 3ha, 생산량은 370톤으로 매출액은 약 36억 9,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고령화와 원자재값 상승, 버섯 가격 하락 및 이상 고온으로 농가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냉난방시스템 구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 톱밥배지 재배 농가의 안정적 배지 확보, 유통 체계 구축 미흡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배지 배양 과정에서 불량배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표고 톱밥배지 배양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조합 배지 생산 시설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원목 표고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종균 접종 작업에 애로 사항이 있어 2025년부터는 접종목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까지는 표고 톱밥배지 지원사업에 21농가에 10만 개, 연 2억 5,000. 표고 원목 접종목 지원사업은 15농가에 연 7,000개에 1억 2,000만 원.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사업은 8농가에 면실박 및 종균에 9,000만 원, 버섯배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냉난방시스템 등 1억 1,000만 원, 양양속초산림조합 버섯배지 시설 지원사업 2억 원과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사업 톱밥배지 10만 개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산림조합 버섯 배지 생산 시설 보완과 운영 계획은 산림조합 표고 톱밥배지 배양 시설 부족과 전문 인력 수급 애로 사항을 25년도에는 전담 책임자 지정과 불량배지 발생 원인을 분석 완료하였고 냉각실, 배양실 시설 노후화 및 환기시스템 불량 문제 발생은 항온습도 장치 및 환기시스템 확충, 냉방시설 증설 등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25년 불량배지 원인 분석과 시설 개보수 후 시험 생산 2만 5,000개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기술 보급 지원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딸기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1개소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 현남면 포매리에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 200톤 용량의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퇴비 생산 농자재를 1개소에 2,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4개소 사업과 딸기 고설배드 지원사업 1개소,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지원 1개소, 친환경 퇴비 생산 농자재 1개소,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역특산물 유통, 가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양양 산채 출하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 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비 18개소, 산채 소득 작물 재료 지원에 1개소, 도지사 품질 인증 농가 포장재 제작에 3개소, 지역 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4개소, 1차 농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에 22,000건, 저온저장고 20동, 전통주 포장재 제작 및 자가 품질 검사비 1개소, 전통주 가공 자동화 장비 지원에 1개소,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에 농산물 가공 생산 외 3종의 사업과 우리 쌀·밀 이용 소비 촉진 기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9억 6,95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연구 결과 및 보급 성과입니다. 양양군의 기후 현황은 최근 10년 평균기온이 24년 기준 1.2도 상승하였고 열대야, 폭염 일수가 연 7일에서 8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였으나 계절적 냉해와 한파 발생 등 온도 편차가 심하고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은 24년 기준 16% 증가로 가을장마, 겨울가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 이후에는 양양군 평균기온이 24년 대비 2.3% 상승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문제점은 겨울과 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가을장마로 인한 벼 수발아 피해가 3년째 발생하였고 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수확기 고온으로 과실 비대, 착색 불량, 여름철 고온기 밭작물 생육 부진과 호흡량 증가로 인한 결실 불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딸기, 체리 신소득 대체 작목을 위한 시설재배와 저항성 품종을 보급하고 백향과, 바나나, 열대마와 같은 지역 적응 아열대 작물 시범 재배 농가 육성 및 재배 시설을 지원하고 만감류, 망고, 파타야, 고수 등 아열대 작목 지역 적응 실증시범포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및 추진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및 친환경 분야로 벼 수확기 가을장마로 인한 맛드림벼 수발아 피해를 대응하기 위하여 25년도에 조생종 해들, 중생종 알찬미 종자 채종포 1ha를 하였고 25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을 오대, 알찬미에서 26년도에는 해들, 알찬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3종 시설 하우스 8동에 2,640㎡를 지원하여 무가온 동계작물 꼬마양배추와 방울토마토 등 시설재배를 하여 매일아홉시 로컬푸드에 납품하였습니다. 과수 및 과채류 분야에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시범 재배에 신소득 작물 커피, 특용작물 바질, 아열대 작물 바나나, 아열대 과수 백향과를 재배하여 매일아홉시 로컬 매장에 입점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에서 25년도 체리 비가림 시설 재배 지원으로 13농가에 1.8ha 5억 1,000만 원과 딸기 스마트팜 ICT 신기술 농업 시설 8농가에 1.6ha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나나는 1개 농가에 현재 생산량은 200톤이 생산되고 백향과는 4 농가에 생산량이 약 3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예산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국·도비 31억과 26년도에는 군비 67억, 27년도에는 국·도·군비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온실 조성 경량철골조 경질필름 구조 벤로형 온실로 A동 토마토 외 1.8ha 12면과 B동 딸기 2.2ha에 15면을 입점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4년도에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신청 전에 분묘 및 지장 이전을 완료하여 12월 24일에 선정되었으며 25년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위수탁 협약 체결과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정기 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림조사 용역 중이며 26년도 이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산지전용허가 및 인목 반출, 부지 조성 및 온실 건축 또 27년 2월에서 12월까지 청년 임대농 모집 및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완공 후 운영 계획입니다. 청년 임대농 선발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순위, 2순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임대 기간은 기본 3년 임대 및 재배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3년까지 임대하여 최장 6년까지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임대료 예상은 토마토는 900만 원과 오이는 870만 원, 딸기는 1,240만 원이 예상되며 1인 재배 면적은 토마토, 오이가 1,261㎡, 딸기는 1,249㎡입니다. 운영 기구는 사업 총괄은 스마트팜팀 5명이고 운영 관리는 전문 기관 업체를 공모하여 민간 업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지 전망입니다. 세입은 연간 시설 임대료 5억 1,600만 원을 예상하고 세출은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약 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 전망은 세입 대비 세출 약 1억 8,000만 원씩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산물 유통 계획입니다. 관광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잼과 같은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와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여 외부 시장을 확대시키고 지역 브랜드화와 인증시스템을 강화하여 양양군, 운영사, 청년농과 연계한 브랜드 강화, 마케팅 지원, 매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10년간 운영 단위로 산출하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청년 임대농 농업소득 436억과 경제활동 53억, 총 489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직접 청년 임대농 108명과 시설 관리 인력 50명, 158명과 간접적인 영농보조 인력 3,240명입니다. 33페이지, 지역 발전 효과로 청년 인구 유입과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재배 기술 발전과 재배 면적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전후방 산업 성장과 청년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관광농원 허가 및 기 운영 실태입니다. 양양군 관내 관광농원 허가 현황 및 기 운영업체 실태입니다. 관광농업 허가 현황은 총 28개소로 농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 신고를 피하여 허가를 받은 관광농원은 푸른계곡관광농원 외 11개소이며 이 중 신규 사업자 신고 허가 승인은 2건으로 새먼로우드100, 베이스캠프하조대입니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대상지는 상월천리 관광농원 외 15개소이며 25년도 준공을 완료한 관광농원은 하월천리 관광농원 외 3개소이며 현재 12개소가 사업계획에 의거 준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2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관광농원은 오색허브관광농원 외 9개소로 정상 운영 중이고, 신규 관광농원 2개소 새먼로우드100과 베이스캠프하조대는 25년 10월 관광농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이 중단된 관광농원 2개소 원시관광농원과 입암관광농원은 자진 폐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와 시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마을 인접 관련 관광농원 개발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사전 실시 후 개발사업 승인을 진행하도록 행정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과장님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심했고요. 가뭄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장마 1달 내내 비가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집중적으로 농업에 매진해서 금년 농사 마무리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미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45번 항목에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10억이네요, 10억. 거기서 1억 4,000이 남았는데 이게 농가 미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농가에서 미사용 잔액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배정을 추가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하는 가운데서 농토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농가가 농사를 좀 적게 짓든지 그런 가운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배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렇습니다.

배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해당 대상 농가는 배정을 다 해줬고, 그분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게 사용에 한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배정은 못 해주고요. 배정을 해준 농가에서 아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군비가 자료에는 70억으로 돼 있는데 7억이네요.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으로 반값 농자재 10억.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잔액 이런 거를 떠나서 귀농귀촌에 동네작가 활동, 양양에서 살아보기 수요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요. 금년에 귀농이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귀농귀촌, 양양에서 살아보기 각 몇 명인지 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저희가 귀농귀촌은 기존에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연 귀농귀촌 되시는 분들은 100에서 150명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양양에서 살아보기는 저희가 20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자료가 나와서 몇 명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인구 유입 시책에서 보면 귀농귀촌, 양양에서 살아보기 이거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서 양양군의 인구를 좀 늘리겠다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인구 유입이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책은 계속 그래도 추진해 나갈 생각인가요?

이게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수요를 전년도 동일하게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신청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수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전체가 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하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다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똑같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시·군 다 내려주다 보니까 똑같이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양양군에 국비 얼마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돌려서 국비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변경은 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귀농귀촌이 점점 시들해지고 그다음에 양양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도 시책에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양양 인구 증가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시책을 아무리 해도 효과는 없으니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주택 이런 부분들로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유입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귀농귀촌 아무리 외쳐도 오는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연구 좀 하셔서 이거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간다고 이러면 힘만 들고 맥만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직원 분들 1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셔서 뭘 질문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먼저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부분입니다. 보셨죠?

네.

지금 딸기 스마트팜 신축도 하고 출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몇 개소가 되죠?

8개소, 올해.

8개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다니다가 걱정스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딸기가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판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 판로가 문제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네.

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일단은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농가가 판매 계획을 1차적으로 좀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생산만 해서 저희가 다 유통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떤 SNS를 통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관내 로컬푸드와 농협 그다음에 인근 속초와도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판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매를 같이 할지 연구를 좀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27페이지,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번에 벼 수발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농협 수매가 다 받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벼를 농협별로 확인해 보니까 6만 2,000원에 단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무래도…… 쌀값은 작년보다 1만 원 정도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3등급 피해 벼에 대한 그거를 농협하고 조율해서 행정과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만 원 정도요?

아니요. 지금 작년보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전체적인 쌀값이 1만 원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시장가격이. 작년보다 시장가격은 올라갔지만 어쨌든 간에 농가에서 수발아 피해에 대한 그거는 농협에서 3등급으로, 피해 벼가 아닌 일반 벼 3등급으로 받아줬는데 그게 6만 2,000원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각각 2,000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을 받은 6만 2,000원에 대해서 농협과 행정에서 2등에 준하는 가격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양양에서도 바나나가 생산이 되는구나.’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납품이 어디 되고 있죠? 학교에 되고 있나요?

학교 3개소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너무 잘됐네요. 나머지 또 남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한 200kg 나오는데 150kg를 관내 급식 3개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이고. 그렇죠?

네.

아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정말 종류가 많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백향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대량은 안 되죠?

백향과가 저희가 4농가에 평수가 250평 됩니다. 250평 되는데 사실 로컬 들어오기 전에는 그분들이 판로가 어려웠어요, 가격도 수입에 좀 안 맞고. 그런데 지금 로컬에서 들어오면 그게 다 팔리고 하니까 농가들이 다시 좀…… 저희가 가격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번 좀 늘리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서 좀 더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 또 망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고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데 망고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증시범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셔서 이것도 자리를 잡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소득 대체 작목 육성에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타리 같은 경우도 사실 15농가에서 8농가로 줄었고요. 이분들이 가격이 일단 2kg에 1만 5,000원 정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서 경매가 1만 원에서 1만 2,000원, 1만 5,000원에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1만 2,000원 정도 되니까 사실 이분들이 의욕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고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앞으로 배지 버섯이나 참버섯으로 그 시설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6년도에 15농가에서 8농가 남은 그 농가 중에서 2농가가 또 배지 표고버섯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일단 우리가 청년임대형스마트팜사업처럼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지금 너무 농촌에 남아 있는 농업인들이 고령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합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조합이라는 데가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수익이 안 나고 문제로 좀 애물단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표고버섯 배지 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착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좀 이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그분하고 아마 다시 접촉을 해서, 조만간에 접촉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