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목표액이 기금 조례에 1년에 연 30억 아마 한 1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10년 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120억, 4년 기금 조성했다고 봐야죠.

금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금고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중 은행에 분산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는 지금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협상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 또 군 금고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또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군지부라든가 일단은 조건이 돼야 되고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다 일단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거기에 조건이 또 타당해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금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어차피 예산팀을 거쳐서 예산 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이에요, 거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래서 양양군만의 어떤 시간이 축적되어서 쌓여진 문화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독특한 문화가 우리의 자산인데 그런 쪽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 바둑 교실 운영이 있고 시니어 바둑 리그 팀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평상시에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지도자한테 나가는 금액인가요?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매번 하던 사업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 눈에 띄게 새로운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시니어 바둑 리그 팀 지원하고 생활체육 바둑 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세부 지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도자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체육회로 다 나가서.

체육회로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보면 이게 재원을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수입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수입 실적이 과징금 실적이 전혀 없어서요.

수입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나요? 과징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품업체 관련해서 과징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1~2건이라도.

네.

굳이 여기 안 들어오고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또 전입금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정부 세수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2026년도에는 35억 원 이상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242여억 원 증가한 데 반해 세외수입 및 잉여금 등의 세입 분야에서 191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금년 대비 86여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8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에도 현재의 내수 회복세가 이어져 1.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출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현안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시설 투자 사업으로는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72억 원,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50억 원, 연어자연산란장 조경 사업 45억 원,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40억 원, 수산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8억 원,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에 28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에 27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에 27억 원,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비 및 기반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93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60억 원,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억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5억 원, 구교리 금호아파트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자리 사업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에 81억 원, 산불 예방 분야 기간제 인건비로 10억 원, 정책숲가꾸기 위탁 사업비에 17억 원, 지역공동체 및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6억 원, 자활근로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20억 3,592만 5,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6억 6,1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118억 92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 5,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5,348만 9,000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20억 3,59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936억 4,0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3억 9,5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증감률은 2.09%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5,3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4억 9,64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5,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증가 및 담배소비세 감소를 반영하여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재산 매각 수익금 감액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138억 9,7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세,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미확정을 반영하여 37억 3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비 194억 8,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57억 9,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74억 9,649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44억 1,335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5억 5,330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1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4억 5,755만 6,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0억 385만 8,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6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1,846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9,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6억 4,86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과 특별회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리 군관리계획 양양 소로 3-84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부터 27년까지 1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26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4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부터 28년까지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8년까지 26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7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정수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20억 3,592만 5,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9%인 86억 5,3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936억 4,079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94%인 74억 9,64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3억 9,51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25%인 11억 5,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57% 증액된 144억 1,33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 1.03%가 증액된 139억 8,17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936억 4,079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94%인 74억 9,64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64%가 증가한 26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1.31% 감소한 131억 8,72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미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1.98% 감소한 1,8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5.95% 감소한 93억 8,6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20.07% 증가한 1,512억 5,92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13% 감소한 99억 8,2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645억 1,70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9%이며 금년 대비 0.0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는 279억 5,01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1%이며 금년 대비 2.0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1,483억 1,37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8%이며 금년 대비 2.76%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 지출은 1,332억 8,45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6%이며 금년 대비 0.15%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84억 2,19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8%이며 금년 대비 25.82%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5,348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이며 금년 대비 48.6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에서 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보수, 기타 보상금, 시설비 등에서 큰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44억 1,33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57%인 10억 1,4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81억 316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18억 2,6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억 8,36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15%가 감액된 21억 8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 대비 8.78%가 증액된 17억 9,8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은 금년 대비 10.48%가 감액된 2억 3,5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 지출은 금년 대비 10.11%가 증액된 102억 7,0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139억 8,177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4%인 1억 4,2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5,33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0.24%인 5,13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5,75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5.16%인 2억 9,3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 38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7.71%인 2억 1,60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1,846만 원으로 금년 대비 40.7%인 9,2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6억 4,8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73%인 7,8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교부 금액에 따른 군비를 배정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보조는 한도액 범위에서 신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군정 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9억 원, 상하수도·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148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1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3억 원, 산업·교통 분야에 1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2억 원,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에 53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로 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양양문화재단 운영 23억 원,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28억 원, 연어자연산란장 조경사업 45억 원, 후진항어촌신활력 증진사업 40억 원,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 50억 원, 도시재생 인정 사업 27억 원,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75억 원, 산림 재해 일자리 22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27억 원, 환경자원센터 운영 66억 원,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62억 원,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76억 원, 하조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공공의 신뢰로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 기반의 불확실성과 복지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 될 경우를 대비한 세입 재원 확충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유사 사업 예산, 효과성 부족 예산 등 세밀한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전년 대비 8억 1,690만 7,000원이 증가된 99억 6,7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배후 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신문 보급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설악산악구조대 지원에 사업비 운영비에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에 2,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 4,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양양지구위원회 사업비로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양군 새마을회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상해보험료로 8,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지대의 운영비와 자율방범대 무전기 임차료 지원에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자율방범연합대 양양군 직무경진대회에 1,383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율방범의 날 행사 지원에 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 냉난방기 구입에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에 6,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행정동의회 사업비에 143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에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어성전지역대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동대 장비 지원에 양양읍에 4,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산악구조 전문 대회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 쉼터 운영비와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이어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 쉼터 인터넷 사용료에 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및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관 협력 사업 추진과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에 포함해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는 주요 기관 업무 수행 여비로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에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연합회 사무실 집기 임차비와 양양군 이장 리더십 향상 워크숍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1,000만 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리더 국내 연수 권역별 교육 참석에 2,800만 원, 기타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1,800만 원,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 1,700만 원, 이장 상해보험료에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에 91만 원,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행정체험단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9,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배치도 및 부서 표찰 교체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여론 행정 종합 추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등 사무관리비에 4,226만 원, 3.1절 행사비 및 추모제 제물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절 행사 출연자 보상금과 3.1절 유족 급식에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사업 추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방재정 확충 추진, 209쪽에 지역 문화축제 행사 홍보, 현안 사업 추진 등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자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2,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서고 관리에 공공운영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위탁 사업비에 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선스 구입과 스토리지 교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력 업무 추진에 1,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부대 방민 물자 지원에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사무관리비에 5,112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600만 원, 기타 주민자치센터 교육교실 강사비에 상반기 분입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3,000만 원, 기정리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160만 원, 동산리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송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에 1억 2,000만 원,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리 마을회관 쉼터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재난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2,000만 원 스마트마을방송 공공요금 납부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사 수당과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비에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비 인구감소대응사업 운영비, 위원회 심의 수당으로서 340만 원, 시장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입 세대 상품권 지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인구늘리기프로젝트홍보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1,666만 원, 공공운영비에 1,169만 6,000원 그다음에 여비에 1,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2억 7,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사무관리비로서 50만 원,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도시 교류 운영비와 국내 교류 행사 추진으로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와 양양항 위문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교류 방문자 영접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 교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통역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제 교류 행사 추진 및 초등학생 축구 교류 활동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사립대 인솔 여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운영 시책 및 교류 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방문단 영접에 8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탐방교류단 영접에 1,200만 원, 청소년 문화 탐방 교류 여비 보전과 초등학생축구교류방문단 영접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직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직 수당과 당직실 운영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선비 이어서 청원경찰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지원으로서 1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사 수당,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공무원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청원경찰 피복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군 사무관리비로서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관리 및 군정 주요 시책, 정원 및 인력 관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로서 2,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740만 원과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으로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채용 시험 위탁 운영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교육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기간 교육비, 자체 교육 위탁 교육비, 그다음 장, 국내 대학 위탁 교육비, 신규 공직자 자체 교육 진행 경비로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 3,000만 원과 교육기관 교육 참석 여비 1억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문화 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전 직원 한마음 대회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 복지 시책 운영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 위원 참석 수당과 직원후생복지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13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공무출장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참석 수당에 70만 원, 국제 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에 4,500만 원, 업무 능력 향상 해외 연수 및 벤치마킹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학자금 부담금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조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노무사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에 620만 원, 공무원 문화 체육 행사 지원, 공무원 힐링 캠프 실시, 공무원 문화 체육 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5,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원 22억, 성과상여금 청원직 1억 3,000 해서 총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자체 인사 교류 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해서 총 1억 9,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공무직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4,225만 6,000원, 업무 추진 기본 여비에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에 7,500만 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50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마을회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는 데 일반 기관이든 거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지나가다가 아니면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면이나 군으로 직접 전화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저희한테 수령을 해서.

어쨌든 훼손 정도는 날씨와 영향도 많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장 회의를 통해서 안내 좀 하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만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밀양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통한 국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일단은 일반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요. 상왕도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로당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그리고 좀 좁아서 그 주변에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금 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라는 것이 서로 우호 협약을 맺어서 서로 간에 왕래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농산물 팔아주기 같은 경우에도 단발성이 높고 교류를 하는데 서로의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다만 우리 장날 같은 거 홍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끼리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끼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라든가 기타 어떤 주민들이 양양군을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 사항은 저희가 들어준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요구 사항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더 있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수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당장 내년에, 후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큰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배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징물이라고 그러면 양양군에 심벌마크, 엠블럼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해키 캐릭터가 있고 도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허로 등록됐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22년 7월 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됐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이 22년에 시행됐지만 이게 UN 총회에서 2015년에 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전 세계적으로 실현하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면 주 내용이 뭐냐면 현재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자원을 낭비, 저하시키지 말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천 계획,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는데 법이 22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조례는 다 마련됐습니다. 마련됐는데, 실질적인 용역을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강원도 같은 경우 9개 시·군 정도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9개 정도는 수행 안 되고 있는데 국가 기본 전략도 거기 보면 20년에 기본 전략을 만들고 5년마다 재정비. 그다음에 지방 기본 전략도 20년마다 한 번씩 기본 전략을 만들고 또 5년마다 재정비.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2년마다 또 추진 사항을 점검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양양군 전체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분야를 싹 아우르다 보니까 아마 법의 취지는 좋은데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들도 서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반 이상 진행되다 보니 저희도 안 할 수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양양군 도시 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고 각 부서에서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 거기서 개발계획이 도시계획과에 제출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강원도하고 양양군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부서에서는 개발 계획이나 실질 개발 사업 이런 거를 수립해서 그쪽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7억 5,000으로 전체했는데 여기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간에 그 안에는 환경, 재해, 교통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 5,000인데 기존에 5억을 선금으로 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2억 5,000 더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7만 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은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부기만 똑같이 돼 있고,

7만 원으로 고쳤으면 더 좋은데 부기가 이렇게 있어서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은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급 공무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가고 했어요. 그래서 양양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는데 이게 의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요. 관리자의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의회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양양군에는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전혀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 지금 7,700인가요, 7억 7,000인가요? 7억 7,100만 원이죠? 예산 세워서 군정 홍보 영상 만들고 500만 원씩 두 번밖에 안 돼요, 금액도 작아요. 홍보지 만들어서 10번 해봤자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이거 하려면 일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양양군 이미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 까먹는데 차라리 이거 7억 7,000 예산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예산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광고비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양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특정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동안에 홍보했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양양군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연속 보도가 되잖아요. 어제도 나왔죠, 오늘도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방송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양양군이 입는 타격은 엄청 큰 거예요. 이 7급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보시는 거예요, 집행부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 직속상관이나 환경미화원 팀장인가 반장인가 있다면서요.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빨리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언론 홍보를 해야지, 그게 뉴스에 그렇게 나가게 만들어야지 왜 계속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책임질 사람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봤자 도의적 책임밖에 더 있어요? 왜 그렇게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고위 간부 중에? 아니,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격리 조치 못 했다고요? 못 했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양양군 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은 이 7급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보다는 양양군이 대처를 잘못하고 그동안에 잘못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터졌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예산 세워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우리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한테도 보도자료 같은 거 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을 알리고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이나 그 외에 군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돈 안 들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왜 안 하시냐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지금 공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에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나 경찰. 이런 부분에 조사가 있으면서 혹시나 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조사하는 데서도 말을 조심하게끔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서에다가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당부 사항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행안부가 더 가까워요, 경찰이 더 가까워요? 우리가 제일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할 조치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조치를 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부족하니 또 전국적인 원성이나 민원이 있으니 행안부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하고 경찰 조사하는 건 별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왜 못 해서 외부에서 다 이렇게 발기발기 찢기는 모습을 보이시냐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마침 또 양양군 이미지 관련해서 예산이 7억 7,000이나 있는데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만드는 부서 따로 있고 한 방에 다 망쳐먹는 부서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항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할 일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양군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고생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한 방에 다 까먹느냐? 이게 지금 사건이 터졌긴 터졌지만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언론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거짓으로 대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야지 왜 그거를 안 하냐고요. 그거 하나, 하나 하는 것도 이 노력들이 몇 천만 원보다 몇 억보다 훨씬 더 우리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만 질의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하고 교통수단이라는 거는 택시나 버스에 붙이는 건가 봐요, 양양군 홍보물을.

네.

그런데 전광판에 송출되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각 부서에서 시책 이런 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팀에다가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하나 만드는 데 8억 7,000인가 들고 6억짜리도 있고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던데 이미 기본적인 거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광판은. 어떤 거를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현수막이라든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더구나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도 못 거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전광판에 그런 거를 송출해라.” 그리고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송출하는 비용만 우리가 여기 책정해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감안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수입으로 잡을 생각?

서울 같은 데 가면 물론 개인 건물 옥상에 하기는 하지만 그거 다 수익으로 수익 구조로 돼 있어요, 수익 구조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자는 거는 아니에요. 이익을 내자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되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어떤 수수료 정도만 받고 할 수 있는, 할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고, 군민들이 특히 조그마한 단체들이 너무 홍보하기가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하실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사전에.

관련 부서 어디예요? 송출을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각 부서에서 홍보팀에다가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전광판에 올리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양양 군정 홍보만 하는 건가요?

지금은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군정 홍보 위주입니다.

군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는 홍보가 되죠?

전광판에 주로 하면 웰컴센터에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보건소 앞에 해놓은 그런 거를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주로 양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고 평상시에는 기존에 홍보 영상 만들어 놨던 거 그게 돌아가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에는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남대천 갈대밭에다가 대청봉 사진이나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양군 개인 사업체들 홍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양군 행사 홍보하면서 그러면 너도 나도 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운영을 하자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올리는 거야 문제는 없는데 올렸을 때 너도 나도 다 올려달라고 그럴 거고 그리고 올렸을 때도 그냥 올려주면 안 될 거니까 수수료도 최소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수료 받아서 수익 창출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최소한 남발은 안 되게 어떤 장치를 갖자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48억 5,49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소규모민원해결사업 추진비 등으로 36억 2,93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38%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 경비로 12억 2,55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26% 감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25년 예산액 대비 2억 6,173만 원이 감액된 20억 3,0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증명 사무 처리 사무관리비로 일반 주민등록증 및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입, 무인 민원 발급용지 구입, 인감, 본인 사실 확인증명 복사 방해용지 구입, 제증명 발급 서식 인쇄, 주민등록 인감 용품 구입과 IC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수수료 7건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로 36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전산 장비 운영비와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정산 수수료 그리고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 그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해서 5건에 1,357만 7,000원 편성하고 민원 상담 직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과 친절 공무원 포상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1,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 민원 발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통합 증명 발급기, 무인 민원 발급기 그리고 민원실 비상벨 유지보수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업그레이드와 외부 전용 회선료 5건 해서 6,0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소모품 구입에 831만 5,000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출장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읍면 사무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권 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78만 원을 편성하고 여권 발급 전용 회선료에 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운영 보상금으로 건축허가 확인 업무와 건축신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 관리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수당과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국내 여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로 불법 전용 농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측량 수수료와 군계획위원회 수당과 복사기 임차료 또 개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용역 5건에 2억 1,4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개발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용역은 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해서 24년 이전에 종이 문서로 관리하고 있던 허가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출장비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산림 개발행위 관리로 현장 점검 여비 120만 원 그리고 산지구분 KLIP 등재 용역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등록 관리 사무관리비로 불부합지에 대한 토지 정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로 900만 원, 복사기 임차료 237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지적 업무 현지 조사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적기준점일제조사사업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위한 수수료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개별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로 작성하면서 정비 대상이 1만 6,0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6년도에 신규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 그다음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비로 4건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한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지적 정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과 복사기 임차료 2건에 285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도서열람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3건에 5,823만 원을 편성하고 소송 수행과 건물 번호판 현장 조사를 위한 여비로 2건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1,950만 원을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와 종료 시점에 지가 검증을 위한 수수료 2건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관련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그리고 도로명 현장 조사 단말기 통신료와 우편 발송 요금 해서 2건에 222만 원을 편성하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2건에 4,11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지하시설물활용시스템 유지보수 2건에 5,70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지하 시설물 전산화 현장 조사 여비에 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7억 3,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7만 5,000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2,3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품, 주민설명회 운영비, 연속 지적도 관리 또 용도지역지구 정비 해서 6건에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용도지역지구 정비에 2,300만 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 발송 요금에 480만 원, 지적 재조사 관련 여비에 216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을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2,906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시간외수당으로 1,7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3건에 4,573만 8,000원, 업무 추진 여비 1,070만 4,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개 팀이 있습니다.

허가 건수는 제가 11월 달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그게 한 65% 정도 수준이고 개발행위허가, 산지 다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항에 또 있습니다. 농협은 양양하고 강현농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게 지난해에 5,648건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도 11월까지 5,545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항하고 농협에 대한 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인 거는.

네.

건축은 거의 20년 가까이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세움터라고 해서 벌써 그거는 운영이 돼서 정착이 돼 있고 종이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도 산지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농지는 아직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가 단독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농지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오다 보니까 건축행정시스템에 연계돼서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 고교연 위원 : 어쨌거나 하여튼 개발행위 인허가…… 이게 전체 소요 예산은 4억 5,000으로 돼 있는 거로 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030년인데 3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32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개 지구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왕도지구가 시작을 해서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는 송현지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민원은 없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적 재조사를 하면 과거에는......

지금은 좌표로 다 설정되다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차도 없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측량도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국가사업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사업 기간이 종료돼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하든 해서 추진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작년 대비 40억 7,390만 9,000원이 증액된 725억 4,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조사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복지사업 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운영 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 개선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248만 8,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장례지원사업 부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480만 원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자체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부문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7,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자체 운영비로 2,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이동 세탁 차량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이동 세탁 차량 구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부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16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추모사업 지원비로 100만 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지원 1,050만 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돌봄 지원비로 150만 원, 보훈단체 위령제사업 지원비로 335만 원, 보훈단체 장례선양사업 지원비로 112만 5,000원,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로 790만 원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보훈단체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 수당으로 2억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240만 원을, 6.25 기념행사 운영비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경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3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6만 9,000원을, 일상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1,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90만 원을, 여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비로 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77만 6,000원을, 여비로 140만 원을, 사례관리 사업 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부문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로 78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5,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19억 2,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비로 1억 4,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 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1,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로 4,397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부문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비로 200만 원을,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비로 405만 9,000원을, 자활 사례 관리사 지원비로 3,2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부문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비, 사업 지원비로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 활동비로 53억 6,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 역량 활용으로 12억 8,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동체 사업단형으로 6,408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기관 노인 일자리 담당자 사업비로 4억 3,402만 8,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 기관 안전 전담 인력비로 9,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복권기금입니다. 5억 8,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 인력비로 3,100만 2,000원을, 어르신 일자리 홍보비로 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비로 7,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비로 1억 804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예술단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부문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비로 285억 7,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로 1억 9,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12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대 이상 가정 효도 수당 지원비로 2,920만 원을, 장수 수당 지원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비로 354만 원을,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으로 18억 9,642만 원을, 시설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으로 21억 8,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로 4억 8,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3억 4,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지원비로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9,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비로 180만 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로 600만 원을, 대한노인회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096만 9,000원을,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비로 3,180만 2,000원을, 지역 인재 양성 재능 기부 재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부문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통신비 지원비로 3,722만 4,000원, 경로당 보험료 지원비로 6,371만 원, 경로당 일간신문 보급 사업비로 2,000만 원, 노인신문 보급비로 987만 원, 경로당 분회 운영비로 2,175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5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추가 자체 재원비로 1,505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명절 휴가비로 396만 2,000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3,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문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로 4,527만 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 추가 자체 재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4,355만 원을, 난방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시설 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식탁 세트 지원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통합 돌봄 업무 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부문에 보건의료 지원으로 2억을,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일상생활 돌봄으로 2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인건비 한시 지원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운영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 지원금으로 7,200만 원을, 공설묘원 주변 환경 정비로 1,000만 원을 무연분묘 개장 및 화장 처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부문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비로 12억 4,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당으로 2억 1,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당 차상위 지원비로 8,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로 210만 원을,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비로 50만 원,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비로 2,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위치 추적기 이용료 지원비로 504만 원, 저소득 장애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으로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으로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비로 120만 원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 교구비로 9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7,26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으로 3억 4,110만 원을,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사업비로 1,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로 1억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비로 600만 원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6,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비로 1,2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1억 5,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정다운마을 운영비 지원비로 39억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관리 인력 지원으로 2,589만 6,000원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자체 운영비로 4,941만 8,000원을,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으로 362만 5,000원을, 정다운마을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건비로 1억 9,768만 8,000원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5,720만 9,000원을, 정다운일터 인건비로 3억 2,565만 7,000원, 운영비로 3,9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 1,659만 6,000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5,258만 4,000원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2,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비로 9,303만 원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1억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비로 14억 9,340만 원을, 활동 보조 가산 급여비로 3,400만 원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5,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비로 4억 1,364만 원을,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부분입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구호 운영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만 원, 재해 구호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6,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7,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로 1억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출장 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6,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8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비로 2,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전달 체계 의료급여 관리사 보조비로 3,983만 3,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3,008만 4,000원을, 국내 여비로는 1,32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13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50만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등이 1억 2,634만 1,000원, 도비보조금 등으로 2,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으로 5억 5,330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1억 4,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208만 7,000원,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208만 7,000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4,382만 6,000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 예탁금으로 진료비 예탁금으로 3억 9,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만 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84쪽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건비가 1개소에서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당 따지면 얼마 되죠? 여기 개소만 나와서요. 몇 명이나 작업장에서 일하죠?

지금 전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홀로 계시다가 사건 사고를 당하시거나 혼자 계시면서 미처......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서비스 대상이 37명이라는 거고 저희가 현재 독거노인이 양양군에 한 3,550명 정도입니다. 노인인구가 양양군 전체의 한 36%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인구 중에 또 한 36%가 독거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독사라는 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1인 가구들이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에서도 홀로 있다가 사건 사고 이렇게 사망하실 우려가 있는 분들을......

고독사 양양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차량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혼자 병원에 가셔서 요즘에는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기동력이 없으셔도 그렇고. 그런 분들 같이 병원 동행해드려서 병원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봐드리고 집에까지 귀가해 드리는,

올해 한 209건 정도,

저희가 수행 기관을 따로 정했는데 수행 기관은 지금 현산노인요양원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또 있고요.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인지 지금 아직까지 12월 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11월 말 현재 200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원경제연구원에다가 단체로 다 일괄 위탁을 줘서 강원도에서 일체로 해서 농산물 홍보, 판매 이런 일을 일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8개 시·군에서 규모에 따라서 위탁비에 차이가 있기는 있겠으나 운영을 할 때 보니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홈쇼핑이라든가 판매 행사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니까 11월 중까지 봤을 때 4,0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면 예전에 PC에서 물품 구매 이런 거보다도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고......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게 휴대폰으로 볼 때는 상품 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찾아가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거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예산 과목이 그쪽으로 다 이관돼서 일괄로 아마 업무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