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 김태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총 713억 1,8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81억 2,159만 원으로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4,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건설과는 114억 400만 원으로 하천 정비 사업과 군도 정비 사업 추진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4,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안전교통과는 230억 6,269만 원으로 재난 예방 활동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와 항공산업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3,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77억 690만 원으로 공원녹지 사업 및 사방댐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5억 8,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환경과는 110억 2,330만 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미처리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 환경자원센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급, 거마리마을회관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5쪽부터 466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과년도 기정액 예산 대비 56억 4,9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81억 2,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감액분은 84억 4,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으로는 양양남대천 기수역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3%가 되겠습니다. 이외 연례 반복 사업 중 도시계획 정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대비 61억 9,4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에 4,100만 원,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기초 조사 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 분야입니다. 4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확장에 3억 1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3억 6,000만 원, 구교리 금호아파트 인근 도로 공사에 5억 원, 성내리 열방아파트 인근 도로 및 인구리 중앙길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 분야입니다. 458쪽에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심의회 운영 수당 및 공공조형물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등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사업비 7,280만 원, 생활편의시설인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 등 신규 설치 등의 사업비로 6억 3,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8억 9,52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무 관리를 포함하여 1억 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 관리비 및 조화벽 거리 보수 등에 4,496만 원, 도시재생 정비인정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하단부터 46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 등 공공주택 관리를 위하여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전원주택 유지관리비에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빈집정비 사업 등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총 21억 3,9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집수리 및 복지 주택 수선 공사에 520만 원,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에 20억 7,787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에 8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120만 원,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 경비 4,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458페이지, 노후 인도 블록 교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10개소가 있는데 6개 읍면에 다 분포가 돼 있나요?

도시 내 인도 블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참 섬세하게 잘 보셨는데요. 더 제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보행기기 같은 거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구교리 군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 예산 또 세우셨네요. 이것도 민원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죠?

네.

이거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일까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교리 금호 인근 확포장 공사 5억 원은 국도하고 나란히 진행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당초에 건설과에서 하던 거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죠?

일단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 금액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다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셔서 연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이거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좀 봐주세요, 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찾으셨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벽화가 바래서 흉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교육의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견학도 오고 일반인들이 와서 동영상도 촬영해 가시고 하는 거리인데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58쪽에 보면 인구 중앙길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가 현남면의 중앙 도로이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단민원 사항이잖아요, 직행버스도 거기로 안 들어오고. 직행버스 노선도 강원도에서 변경을 해서 7번 국도로 해서 동산에다 정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인구리 주민들, 이장님들 다 연명으로 해서 집단 민원을 낸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지금 설계는 안 되고 아직 설계 착수 안 했죠?

설계 착수는 안 했습니다.

예산 승인되는 대로 빨리 설계부터 착수해서 이게 금년 3월, 4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요즘 주차난 때문에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질타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빨리 좀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에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위치하고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려고 그러죠? 어디다가 조성하는 거죠?

조성지는 보훈회관 지금 있는 그 건입니다.

이게 그거?

기수역조성사업입니다.

그럼 460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죠?

시장 주차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단양냉면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하다가 말다가. 지금 그 건물은 무슨 기능이죠? 그거는 어디에서 했던 건물인가요?

그거는 옛날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은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나요?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그 건물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쓰는 것인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공모 사업 도시계획과에서 공모를 하고 지금 소유가 불분명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3년 단위로.

네, 일단 안전과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40억 4,315만 6,000원이 감된 114억 400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3억,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2억 1,700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2,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4억 3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로 2억, 지역현안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서양교 재가설 사업으로 17억, 소하천 민원해결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 다음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민원해결 사업으로 2,400만 원, 측량표지 관리비로 2,250만 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로 1억 6,600만 원, 접도구역 조사비로 3,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11억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억 7,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15억, 주민숙원 해결 사업으로 4억 2,800만 원, 주민숙원 해결 사업 도비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유지관리비로 4,1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매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7억, 인건비로 7,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로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471쪽에 보면 포매 소하천 정비 10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를 정비하는 건가요?

기존의 포매소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저희가 관급 이런 자재대를 아직 미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급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미지급된 관급 자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10억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다 했는데 뭘 또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포매 위험 저수지 정비 7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포매 정비사업이 그게 몇 년간 했었죠? 거의 한 3년 이상 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반, 4년.

그렇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수지 그거를 정비하려면 절 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절하고도 또 민원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사하는 데가 도로 주변이 많고 그러는데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어요. 이래서 이거 때문에 민원이 돌출되고 하는데 물론 공기 안에 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 밖으로 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제가 차에 긁힌다든가 못이 밖으로 나와서 펑크가 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2~3개월 앞당겨지면 빨리 준공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딱 맞춰서 준공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저희는 공사 기간 내에 정리되면 다 준공 바로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조기 집행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공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런데 공기를 앞당기지 않고 그냥 공사 현장을 내팽개친 채 다른 공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건설 행정…… 물론 사업 부서에서 문제가 있겠죠. 지도 감독이 좀 해태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방지턱 정비 공사가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방지턱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 다니는 도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농어촌도로에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예산을 좀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이명숙 위원 :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예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깎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면지구 지방하천사업, 군도 4호선, 포매 소하천, 여운포 소하천 이런 굵직한 사업이 올 7월, 8월 달에 다 마무리되어서 감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전교육 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 총액은 2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도비가 161억으로 예산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에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은 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1,400만 원,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을 포함 5건에 1,440만 원, 공공운영비는 국민안전보험 7,000만 원을 포함 8건에 1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50만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안전 관련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도비 포함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예산으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장비 구입비로 760만 원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으로 2,550만 원을 감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및 지하 안전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반 침하 조사비로 8,000만 원을,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09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 민방위훈련과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은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 교육비 9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무계획과 관련된 비상 대책 관리 예산은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 포함 4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67억 원이 증액된 16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설 장비 관리 예산은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설 장비 임차료 1억 3,000만 원을 포함 사무관리비로 1억 3,300만 원, 읍면 제설을 위한 청소차 및 트랙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작업 유류비 지원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방제 활동 관리 예산은 320만 원을 감액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6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방제 시설 운영비 600만 원을 포함 5건에 3,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방제 시설물 공공요금 7,800만 원을 포함 5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민간 교육비는 120만 원을 포함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비로 자율방재단 활동비 1,000만 원을 포함 4건에 2,800만 원을, 자율방재단 보험료로 270만 원을, 시설비로는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는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진해일 대피 장소 표지판 설치비로 2,300만 원, 2026년 지진 안전성 조사비로 1억 원, 풍수해보험 관리 예산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책 예산으로는 살수차 임차비 990만 원을 포함 1,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 창고 관련 예산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는 67억 원을 증액한 15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재해 예방 시설 응급 보수비로 800만 원, 인구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발주한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군비 매칭 없이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사업이 시급한 원리지구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입암, 물치, 용호, 전진 4개 지구로 각각 15억 원으로 군비 매칭 없이 총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설계를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국비 확보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 또한 군비 매칭 없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더불어 행정절차를 행안부와 협의 후 2027년부터 시설 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사업은 주민 건의로 강원도가 심사 및 현지 실사로 2024년도에 선정된 두창·시변리 재해취약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25년도 부족비 사업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 활성화 예산은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시설 사용료 1,3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영 5개월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1월부터 추진 후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항공사 운항 장려금은 강원도에서 체결한 운항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공항 인근 지자체 분담금 10%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에서 선정한 주민건의 사업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환경 개선 예산은 5억 700만 원 감액된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응급 복구비 3억 원을 포함 5건에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 예산은 5,28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 관리 인부임 4,560만 원을 포함 4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양양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예산으로는 1,900만 원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은 1억 6,000 감액한 6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기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군비 추가분 4억 원을, 국토부 운영 지원 국비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은 4억 5,000만 원 증액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비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 예산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비로 1,900만 원을,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연구비 460만 원, 버스 정류장 노선도 및 운행 시간표 설치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예산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부족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5억 2,800만 원을, 벽지 노선 손실보상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 예산으로 2,880만 원을, 마을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3,100만 원 감액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예산으로는 희망 택시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예산은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이용 양양군 홍보 광고 유지보수비 4,500만 원, 택시 카드 결제기 통신 요금 40만 원,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비 200만 원, 브랜드 콜 무선 통신 이용료 1,100만 원,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100만 원, 택시 이용 양양군 홍보 광고비 4,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비 1,800만 원을,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된 노인 아동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예산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무료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교통과 인력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안전교통과 기본 경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은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 1,0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6,200만 원, 2024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6년도 세출 예산은 세입에 맞춰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운영비로 2억 4,800만 원,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예비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여기 요금 무료 이용이 내년 아마 6월부터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4억 8,000이 계상이 됐네요. 이게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 교통카드 발급하고 이러려면 접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료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협의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할 거는 다 끝내놨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데 4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바로 대상자부터 해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 시스템 구축 끝나는 시기쯤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잘 해주셔서, 노인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인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 사업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위치는 인구 쪽에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 좀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저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군비 부분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행안부랑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 100%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 25%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 50%짜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집중을 군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100%짜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맥시멈 군비 부분에 대해서 한 25%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미처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해마다 국비 100%짜리를 매년 한 50억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봉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509만 2,000원을 감하여 총 예산 177억 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도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임도정비사업 1억 4,716만 5,000원, 임도 관리원 시설비 6,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4,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1억 9,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시설 간선임도를 16억 3,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내나무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 2,000만 원, 이거는 제81회 식목일 행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유임야후계림조성사업 4,100만 원, 내년도에는 현남면 인구리 산29번지에다가 조성할 것입니다. 공유 임야 후계림 조성 부담금 900만 원, 경제림 조성 감리비 616만 2,000원, 경제림 조성 자본 보조 산주 직접 4,274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자본 보조 민간 위탁 703만 4,700원, 큰 나무 공익 조림 3,101만 4,300원.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조림 사업비 1,704만 3,300원. 507페이지입니다. 목재 생산 관리입니다. 현장 입간판 설치 8만 4,900원, 목재 수확 점검 관리 1,602만 3,000원. 친환경 목재생산 국고 사업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산주 보상비 400만 원. 공원 녹지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근린 어린이 유지관리비 5,3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462만 1,800원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급수 관리원 운영 9,808만 2,000원입니다. 도시림위원회 참석 수당 42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400만 원입니다. 주요 관광지 녹지 및 소공원 관리 업무추진비 150만 원입니다. 주요 관광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작업장 운영 14억 4,219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 부대비 1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임업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산림 경영 시책 업무 추진 200만 원, 숲가꾸기사업 교육 참석 현장 점검 여비 300만 원, 민간 보조 풀베기 사업비 3,2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위탁 사업비 17억 3,157만 2,000원. 51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2,606만 4,000원, 숲 가꾸기 패트롤 1억 5,523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부대비 51만 8,000원, 숲 가꾸기 패트롤 부대비 2,363만 8,000원, 숲 가꾸기 패트롤 패트롤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공유 임야 관리입니다. 공유임야관리사업 3,000만 원, 임업 기계장비 운영 인건비 3,649만 9,000원, 공공 숲 가꾸기 작업원 인건비 2,416만 4,000원, 공공 산림 가꾸기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임업 기계 장비 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산물 처리장 공공요금 100만 원. 산촌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 364만 원. 512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이 76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 1,416만 7,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 269만 원. 513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2,199만 6,000원,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198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60만 원, 양양 임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 350만 원, 임업직불제 사업 및 위원회 운영 144만 원, 임업 직불금 지급 9,185만 4,000원, 임업인 행사 및 참가 실비 지원 675만 원. 산림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6,753만 7,000원, 사방댐 설치 4억 8,695만 원. 516페이지입니다. 사방댐 관리 준설 2,100만 원, 사방댐 타당성 평가 56만 8,000원,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 28만 4,000원, 계류보전 1,743만 8,000원, 사방 시설 외관 점검 27만 4,000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 시설비 1억 9,444만 원. 사방사업평가 점검 진단 국고 사업입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789만 4,000원. 517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 5,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3,920만 원, 산지사방사업 시행 1억 5,717만 2,000원. 518페이지입니다. 보수 지정 관리 5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및 산림재난대응단 사업비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21억 1,633만 6,000원. 산림재난대응단 차량 임차비 4,8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근무비 3,200만 원. 519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차량 유지비 1,0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교육비 2,4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필요 장비 구입비 298만 2,000원.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15억 9,961만 8,000원. 다음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5억 2,211만 원, 산불감시원 급식비 외 4개 사업 4억 6,055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외 2개 사업 6,680만 원. 산불 진화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100만 원, 산불 진화 장비 유류비 외 정비 900만 원, 산불방지 용품 구입 3,563만 원, 본 사업은 내년도 화목 보일러 재처리 용품 구입비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0억 586만 6,000원,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4,200만 원, 이·통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3,950만 원, 담수지 결빙 장치 유지관리 4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부담금 5억 7,073만 3,000원, 산불 진화 급식비 540만 원, 산불 무인 카메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산불 진화 출동 여비 500만 원, 산불 방지 교육 자치단체 부담금 665만 3,000원. 523페이지입니다.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1,750만 원, 개인 진화 장비 구입 1,560만 원, 산불 소화 시설 유지비 800만 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64만 원. 524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차 구입 1억 1,500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850만 원, 산불 통신장비 차량 구입 300만 원. 휴양 시설 경영입니다. 휴양림 관리 사업입니다. 휴양림 숲나들e 신용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 외 13개 사업 3억 4,11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공공요금 외 4개 사업 2억 500만 원, 숲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50만 원,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숙박료 환급 4,224만 원, 휴양림 예초·제초 유지관리비 외 2개 사업 6,000만 원, 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비 800만 원. 52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비입니다. 영상기 소모품 교체 외 2개 사업 552만 원, 공공운영비 7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사업비 27억 60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자생식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전환 사업 7,4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 1억 1,900만 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4,107만 6,000원, 국내 여비 2,600만 원.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쪽 한번 보실래요?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작업단이 지난해보다 3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주요 감액된 원인이 뭐죠?

사업 대상지가 좀 규모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녹지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남대천이라든지 그런 녹지지대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사업 대상지가 줄어들었나요? 이게 왜냐하면 국도변이라든지 제초, 꽃가꾸기 이런 게 양양이 그래도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녹지대 인건비가 3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대상지보다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죠?

시설비 속에 18억 9,700 작년에 16만 5,000 속에, 사업 시설비 속에서 사업 대상지가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니고요.

작업단은 그대로 하고?

네, 작업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작업단을 더 늘릴 필요성은 없나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에 보면 큰 나무 공익 조림도 줄어들었고요. 이거 줄어든 이유가 대상지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국비가,

국비가 배정이,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이 줄어든 거는 국비 확보가 원활치 못해서 대상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수반하지 못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국비 요청을 심도 있게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만 받아서 할 경우에는 대상지라든지 부지가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야지만 또 조림도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요즘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12쪽에 보면 산양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여기가 7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 찾아보고.

찾아보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은 임업진흥원에서 종자하고 토양 화학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소씩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자하고 토양 관계?

네.

이거에 관해서.

화학 검사를 합니다.

종자, 토양의 생산 과정을 지원해 주는 거라는 이런,

청정임산물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네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라고 해야 합니까, 업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법인체도 있고 그러던데 양양군에는 몇 개 생산자가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양삼이 상당히 도시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산양삼 현남에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추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산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버섯도 중요하지만 산양삼 같은 거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팀장님, 현남에 산양삼 재배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한 군데 가본 적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하월천 이쪽에 하고 있죠?

장하봉 씨 거는 제가 아는데.

네.

지금 장하봉 씨 산양삼 재배하는데 거기 소득이 상당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판로를 어디로 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산양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장하봉 씨가 하는 거 저도 가보고 이러는데 산에서, 하월천에서 생산해서 오잖아요. 이거를 서울 쪽에다가 포장해서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납품하면서 하고 있는데 수입도 상당하고 이런데 지금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버섯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지만 산양삼이 인기가 좋아서 선물용으로 많이 주문을 해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관계하고, 관심을 갖고.

네, 현장에 가보고.

관심을 좀 갖고.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이러면 이거를 양양군민…… 어성전 쪽에도 좋고 서면 쪽에도 이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에 보면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1억 9,400 예산이 서 있는데 주로 재해 위험목은 주택, 하우스 주변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들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지 주변 피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밭이나 논 주변에 나무들이 커서 햇볕 차단이 돼서 농사에 지장을 많이 겪는 경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산 주변 생각은 농경지 쪽은 센터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센터하고 연관이 되네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택 이런 데야 당연히 위험목 제거를 하지만 농경지 쪽으로…… 그러니까 시내 쪽이나 가까운 데는 안 그런데 서면 쪽이나 현남 상월천, 하월천 이런 데 보면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나무가 커서 그늘이 지고 솔잎이 떨어지든 낙엽이 떨어지든 이러면 농사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제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센터하고도 협력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산림과가 걱정이고요. 그렇죠?

네.

올 여름에 더워도 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천에 국화 가꾸기 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팀에서 했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맨 밑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임산물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버섯 등 해서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디죠, 여기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네.

올해는 어디서 했죠?

올해는 현북 쪽에서 한 거로 기억이, 정확한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박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뒤에 팀장님 답변.

올해 장하봉 씨 박스 지원했었고요. 내년에 신청 들어온 데는 장길환 씨 표고 박스 신청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 위험목 제거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추경에서 더 돼서 이렇게 금액이 된 건가요? 추경에 맞춰준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억만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는 1,800 됐잖아요. 그렇죠? 추경이 얼마 됐었죠, 작년에? 올해.

1억 정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 똑같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위험목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들 지금 대나무 제거 때문에 많이 민원을 주고 계신데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대나무 어차피 산불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적으로 재해 위험목 사업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할 여력이 조금 예산상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원철입니다. 내년에 인건비…… 잠시만요. 재해 위험목 제거 대상 사업 외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인건비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거기 인력을 총 6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그 인원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가 번식이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86%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생각이 나서요. 인제가 자작나무 숲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군유지에 그렇게 조림을 할 데가 없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나시면 이재식 팀장님 잘 아시니까 우리가 군유지에 계곡이 같이 겸비돼 있다든가 등산로가 잘 돼 있는 이런 옆에 군유지가 있다면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효과가 만점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6년 예산은 110억 2,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92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000만 원, 유해조수 피해 예방 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각각 300만 원,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 등 4,815만 원. 다음 쪽입니다. ASF 감염 확산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에 1,8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9,350만 원, 수질검사 및 방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에 2,2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에 8,479만 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에 1,636만 원. 다음 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5,42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일반운영비 1,027만 1,000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3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에 2억 630만 원, 보증기간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에 465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자연정화 활동에 4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에 5,340만 원,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청소 용역 등 일반운영비 10억 4,628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4,560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2,4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소규모 개선 사업에 2,540만 원, 공중화장실 옷걸이 높이 조절 선반 설치 주민 참여 예산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 1억 6,21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재료비에 1억 4,630만 원, 쓰레기 배출 장소 펜스 설치 및 보수에 3,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에 1,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에 1억 5,600만 원, 불법 투기 방지 안내문 제작 등에 18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식 영상 감시 장치 설치 및 보수에 5,400만 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754만 원, 종량제 우수 마을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포상에 700만 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에 1,600만 원, 하절기 기간제 청소 인력 인건비에 1억 6,110만 6,000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안전 보호구, 작업용품 등 일반운영비 7,085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에 24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3억 4,100만 원, 재활용품 전용 수집 운반 차량 구입에 1억 3,185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에 1,320만 원, 낙산지역 쓰레기 집하장 설치 주민 참여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2억 9,976만 원, 환경자원센터 운영 주민 감시원 인건비에 1억 2,087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 대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53만 7,000원, 주변 마을 방역 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335만 원, 민간 위탁 원가 조정 용역에 1,9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인접 3개 마을 주민 건강검진에 4,0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41억 486만 5,000원, 재활용품분리선별 사업에 9억 7,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9,000만 원, 미처리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 등 시설비에 9억 4,211만 5,000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비로 2,9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00만 원,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에 3억 5,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7,200만 원. 감시 지원 사업 부기에 보면 감시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시원인가요? 그냥 2명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2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누가 감시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명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기간제?

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요즘 보면 미세먼지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감시원 기간제 2명이 불법 배출을 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도로 부분이든지 이런 데 적발을 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불법 배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꼭 미세먼지만 아니고 공사장과 다 복합적인 거니까 소음,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을 했나요?

12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시를 아주 제대로 하려면 2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원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갖고 있나요?

이것도 인건비니까 도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확보된다면, 아니면 무기계약직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방송에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산이 좋다고 이렇게 농촌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운동 시설이 많은 이런 데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데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라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심각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54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2억 9,900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 주택 66동, 비주택 5동, 지붕 개량이 9동, 7동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 대상이 많습니까, 처리할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주택뿐만 아니고 비주택도 다 포함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1,703동이 아직까지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1,700여 가구.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 불용액 반납한 거 보면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한 액수를 그냥 반납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2억 9,900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재산권 문제고 신청자가 신청했을 때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요즘 보면 슬레이트 걷어내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함석으로 씌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돼서 슬레이트 가옥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2024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함석을 걷어내고 안에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있는 집들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중앙 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개인 부담은 좀 줄이더라도 국비든지 군비든지 도비든지 해서 과감하게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하셔서 함석 밑에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해왔거든요. 해온 게 한 1,200동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동수가 남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마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안 되니까 남는 돈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문제.

그런 거는 저희가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41쪽 관련해서 읍·면 매립지 부지 사용 임차료라고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용호리랑 현북에 예전에 비위생 매립장일 때 그때는 측량도 없이 그냥 대충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 땅에 쓰레기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부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벌써 다 처리는…… 정리됐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 안정화사업만 돼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립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잔여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남의 땅에 쓰레기를 매립해 놨으니까 저희가 부지 사용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다 치운 거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잔존 쓰레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빨리 정리하셔야지,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안고 갈 게 아니라 정리하셔야지.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 부지 내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서 재처리를 하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는 거로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직까지 잔존 쓰레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부를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주고 갈 거냐 이거죠, 행정에서. 마무리해서……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매입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여기 침출수도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사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단계를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부지 임차료 주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안고 가면 안 돼요.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시세 약하고 이럴 때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고 잔존 쓰레기도 빨리 소각하세요, 있으면. 사업비 더 세워서 마무리하세요. 그렇죠? 안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도별로 자랑스럽게 부기할 거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11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절기에 보면 화장실이 동파될 위험이 크잖아요. 물론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42페이지 보니까 텀블러 세척기 설치가 2대가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지금 할 계획이고요.

계획인가요?

도 시책 사업이라서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군청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범 사업이니까 군청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개선 사항도 알고 파악이 되면 좀 더 다른 데로 확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왜냐면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탄소 저감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범 운영을 하셔서 결과 상황에 따라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환경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3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양양군은 약 72㎞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2차 울타리가 72㎞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농림부도 그렇고 방역 본부에서도 울타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과 노후화, 관리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울타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죠?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거는 정부에서 직접 설치한 광역 울타리고요. 현재 우리 국립공원 그쪽에서 한 14개 지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 내년에는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서 한 136.6km에 대해서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된다면 국립공원 쪽에 있는 광역 울타리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단계별로 우리도 이 계획에 반영해서 철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멧돼지의 개체 수, 빈도뿐만 아니라, 밀도뿐만 아니고 ASF 감염 확산, 저희가 모든 멧돼지가 포획이 되면 시료 채취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이 나오는 정도 이런 거를 모두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생태계가 단절도 되고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경관도 그거 하고 이래서 철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농촌 경관도 해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데도 신경 써 주시고 단계별로 철거할 적에는 우리도 과감하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고교연 위원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