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되는 그러한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 6억원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진안군에 농촌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용역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 과업지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 분들은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 법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행정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예산 낭비인 법령일 뿐이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과업지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스마트축산단지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시행계획을 하는데 일부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