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9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5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77억 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자립도는 11.94%, 재정자주도는 52.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분 1,377억 원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가 81억 원, 세외수입은 88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74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존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72억, 부동산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 54억, 국고보조금이 406억, 도비보조금이 198억 원이 내려왔으며 또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재원은 46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국·도비 사용 잔액 2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 19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111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30억 원이 증액된 1,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24억 원, 9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10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 78억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원 등 22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청소농공단지 분양금 3억 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와 잉여금 61억 원,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와 잉여금 수입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직지원센터는 판매액 36억 원 등 총 106억 원입니다. 3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사항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2개 기금 7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95억 원으로 전출해 주고 통합재정에서는 111억 원을 예탁해주고 여기에 예치금 해지를 가감하여 실제로는 69억 원이 순증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감시용 CCTV 설치 4억 원을 순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기금은 예치금 30억 원을 감하여 웅천산단 분양 대행 수수료 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4개 기금에서 71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신규로 예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발전소 지원사업 등 특정 재원의 사업승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 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1,377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24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으로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서 69억 원을 예탁받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95억 원,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으로 11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드렸기에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백서 제작은 2,200만 원을 세웠는데 민선7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라든가, 공약이행에 대한 부서별 실적 등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구상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시책구상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세워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보면 보령주력 특성화사업 연구용역은 앞으로 우리 보령 1,2호기가 폐쇄되고 탈석탄화, 미래차 자동차 튜닝 및 배터리 사업 등 새로운 보령 주력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래 산업연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있는 장항선 폐철도부지활용 용역은 2,200만 원을 세워났습니다. 남포에서 주산가는 14km가 있는데 폐철도활용 용역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철도공단에서 개인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임대를 지양해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2,2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200만 원 세워났고요. 밑에 있는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사업은 37억 원을 계상했는데 균형발전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시설비 26억을 계상했고 장비구입비에 대한 예산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구입과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으로서 현재 설계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위해서 28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공직부패 신고방 운영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내부에 앞으로 갑질문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부패에 신고시스템, 신고에 대해서 비밀유지나 보완사항을 유지할 수 있는 신고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청념퀴즈대회나 유튜브 공무원들에 대해서 40만 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4,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소송이 63건이 있고 금년만 해도 26건이 발생했습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시가는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 원이고 이겼을 때는 200만 원 승소금을 주기 때문에 하반기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소송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 지원없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직접적 법원 수행을 통해서 승소했을 때는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상수도 감면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3,700세대를 3,000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감 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쪽에 있는 저출산 극복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요자 맞춤형 인구 교육과 저출산 공모전은 보조금 변경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의 2,550만 원은 청년학교 사업에 대한 유튜브과정이나 경제금융과정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청렴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웅천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있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원산도 청년카페 브랜드 개발 등 주민네트워크 행사 사업비를 위해서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에 있는 건전재정운영으로서 재정운영예산인데, 추경예산이라든가 지방보조금, 내년도 예산편성기준 등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워크숍 예산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은 잔액을 깎았고 밑에있는 자본전출금은 공단직원들의 책상이나 탁자, 비품 구입 예산을 727만 8,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457쪽에서 526쪽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2,000만 원씩 추가로 계상했고 읍·면·동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읍·면·동별 화합행사, 읍·면·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지고 있던 일반회계 잉여금 자원에 대한 예치금회수 수입과 금년도에 있는 3개의 특별회계과 4개의 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금을 전체적으로 7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작년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기금의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어두었던 195억에 대해서 금년 2회 추경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냈고요. 예탁금 111억 원은 통합재정에 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118억을 받았는데 일반회계재원의 재원부족 해결을 위해서 111억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주는 사항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지출 사항으로 적립했던 돈을 가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자체재원을 이전을 해서 110억 원에 일반회계로 받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 기금이지만 기금에 대해서 이전 재원을 받았을 때 이자를 어떻게 하나요?

은행금리로 해서 특별회계과 기금에서 받았던 것을 일할계산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줘야 하는 금리입니다. 은행금리 예치했던 금리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도 빚이거든요. 우리 내부재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사용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꼭 다시 돌려줬을 때 이전재원에 대한 이자부담도 나중에는 결산보고 할 때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추경에서 크게 많이 없었는데 저도 연구용역을 찾다 보니까 전체 총 연구용역비가 31억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8억 5,700만 원 재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을 하시면서도 꼭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먼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예산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든지 첨부를 해서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연구 용역했을 때 중복용역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꼼꼼히 보거든요. 요구 중에 3분의 1은 안 세워주는데 올라오는 연구용역 예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연구용역도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중복여부 또는 이미 다른 데에서 했었던 용역의 유사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검증절차를 거치고 아까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자체적인 보고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주면 위원님에게도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8쪽에 공직부패 신고방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상담이나 제보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저희들이 전화든 민원이든 갑질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면 전화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가서 조사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사과할 부분이나 행태가 있으면 직접조치를 하거든요. 공무원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간에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전화오는데 갑질문화들이 실과장들이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팀장이나 일반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개선해 보자. 신고방을 운영하면서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금씩 조직문화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익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접 신고해서 신분이 확실한 것만 조사하지만 신분 밝히지 않는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했는데요. 갑질 문화는 조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청렴도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석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서 인쇄 부분 하시면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작업하면서 일정에 쫓기니까 심의도 해야 하고 한 직원은 실과한테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해 본 일인만큼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업조서는 제외한다든지 평가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잔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부서나 인원에 대해서 했는데 인건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조정해서 깎은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예측을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체적으로 해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계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재정운영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서 잔액분이 있으면 조정하자고 했더니 이것이 된거거든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결이 다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97쪽에 장항성 폐철도 부지 활용용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계상돼서 심의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해서 먼저 서명을 1차 거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로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명이 수정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제고하고 서명할 수 있는 물론 기획실에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 서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7쪽에 2,200만 원짜리 용역을 보면 폐철도를 활용해서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겠지만 새로운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서 진짜 중요하고 특산물로 알려진 사현포도 지역이 소외되는 지역이 되버렸어요. 지나갈 때마다 간판을 크게 세워서 사현포도 홍보도 하고 가고 싶어하는 길이 되어서 타지역사람들이 이용해서 사고 먹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이 들어간다면 등나무터널이 아니라 사현포도를 이용해서 터널길로 만들고 체험도 하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처음 서명할 때 의견들이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철도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전체에 대한 말씀은 용역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하다가 용역심의를 거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민이 뭐냐하면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용역심의에서 깎기가 힘들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깎으면 못하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폐철도 부지 활용용역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기업이 공무원이 생각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일반적인 구상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철도길에 시내권까지 연결되고, 남포 사현포도도 연결되고 주산에 있는 벚꽃나무라든가 웅천역에 있는 상권도 연계해서 길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하거든요.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지역에 폐철도를 활용해서 상권을 부활시킨 사례들을 전문연구기관이 찾아서 아이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타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시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내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령시에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다면 예산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사업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사업명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깍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시내에 폐철도도 도시재생으로 하면서 거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디테일을 챙김으로서 많은 결과와 호응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용역의 역할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전문가이지 사업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려고 용역은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행정은 행정전문가지 사업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려면 용역이 있어야 기준을 세워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용역이 과연 우리 보령시민에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더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튜닝생태계 조성사업해서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니까 세우는 것이고 설계비도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설계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입찰해서 설계기간이 있고 그런데, 1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억은 뒤에 있는 장비구축비거든요.

장비구축은 설계가 다 끝나고 건물이 들어왔을 때 장비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원센터에 대한 설계비고 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비들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튜닝사업과 관련된 실증시험에 대한 장비거든요.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튜닝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그 사람들이 사줘야 하거든요. 자산을 우리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서 등기설정을 해 버리려고요.

그러면 조성사업이 돼서 지워졌을 때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인가요?

자동차연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 연구원에서 분원처럼 상주해서 미래 전기자동차의 튜닝 제품들이 들어오면 실증 실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영해서 연구원을 뽑을 수는 없고 해주면 한국자동차에 상주하던 박사나 기술자들이 연구지원센터에서 와서 각 기업들이 하는 자동차정비들을 맞다, 틀리다에 대한 실증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예산도 집행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잡아놓고서 장비구축이라고 해 놓고서 추후에 내년이 된다면 너무 미리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연구원과 협의를 했는데 장비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가 125억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균형발전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170억 중에서 일정부분을 세워논 것이고요. 산자부에서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쪽에다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로부터 100억의 지원을 받으면 장비구축하는 사업들은 같이 할 것이거든요. 같이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시가 구입해야 될 일정 부분의 금액입니다. 125억 정도의 특정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270억 입니다.

순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지 않으냐 다른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하고 금년에 오십 몇 억 내년에도 오십 몇 억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가 있기 때문에 땅부터 남의 땅이라서 매입하면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그 후에 장비가 들어와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순리대로 하면 되는데 예산은 내려오는데 돈은 먼저 주니까요. 골고루 편성해놔야죠. 실시설계비만 편성하지 사실은 다른 경비는 급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라는 것이 돈은 이미 금년에 계획했던 50억을 줬는데 사실상 쓰지 못하잖아요.

시비를 붙이지 않고 국비라든지 매칭을 해야 하지만 미리해 놓고 나중에 시비를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든지 균특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 재원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만 해 놓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그것을 편성 안해도 묵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금년에 필요없다고 해서 편성안 할 수도 없고 이월되는 예산이거든요.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미리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도에서도 이십 몇 억을 주는 건데, 그분들도 주고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도비도 빨리 주고 시비도 매칭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쪽에 주민 참여예산 워크숍 4,000만 원 하셨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16개 읍·면·동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두 번씩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본인들도 발굴하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교육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16개 읍·면·동을 다 실행을 하시나요?

기간을 정해 놓고 용역사에서 공무원도 같이 수행을 하지만 16개 읍·면·동을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그 용역에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좋은 사업은 이렇게 있고 타 자치단체 사례처럼 보령에 맞는 예산을 발굴하려고 교육도 합니다.

16개 읍·면·동 마다 교육내용이 다를 수 있겠네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면 지역 참여예산에 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소요예산 산출내역보면 강사가 다 다르거나 교육내용이 다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원고료나 프로그램 설계비 같은 것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의 개정이 16개 읍·면·동에 2회씩 다 계상이 됐더라고요.

한 번 교육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씩하고 용역이 서울사람들이라서 오면 계속 가르쳐야 하고 적으면 안오니까요.

총액개념입니까?

그렇죠. 4,000만 원 주고 용역해 주면 이 사람들이 두 번씩 시간이 되면 세 번씩 순회 교육 해주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 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등의 개별 설명을 드리고 각종 시스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웅천 일반산단 분양홍보라든가 국도77호 개통 등 이를 위해서 시정시책 특집 광고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정책홍보아카데미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보제작 부족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저장용 하드디스크와 시정홍보용 카메라 삼각대 구입으로 각각 1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로 만세보령소식지 발간 계약잔액 4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만세보령소식지 배부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국민 웹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보령 홍보 방송 광고비 등으로 9,900만 원을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령 홍보가요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사업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보령시지회 운영 사무실 임차료로 6개월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정보화 기간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250만 원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대표홈페이지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4개 항목에 모두 3억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모두 10개 항목에 1억 6,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59대에 대해서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모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04쪽에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웅천산단 예산 측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방송으로 해서 홍보 하시려는 거죠?

4월 같은 경우는 방송 종편하고 IPTV 방송을 저희가 제작해서 하고요. 5월에는 라디오에 인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고 6월에는 중앙지 13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령시 전체 내에서도 웅천산단 분양 때문에 많은 고민을 계시거든요. 타지역을 가다보니까 음성이나 진천에 상단을 구성을 해 놓고 고속도로 옆에 큰 팻말을 세워놓고 분양한다고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연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절실하잖아요. 이자도 나가고 금액도 100억 원이 넘게 지급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분양이 안 돼서 서울사무소도 만들어 놓고 각 실과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협업을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웅천IC 옆에 임야를 임대해서 광고판이 거기에 세워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못들었을 경우에도 다니면서 분양을 하고 있네하고 볼 수 있고요. 홍보 효과를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 210만 원이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대천1동 사무소가 6월 말까지 지불하고 9월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시 입주할 때 까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반드시 명시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에서 저장용 하드디스크 구매한다고 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사진은 영구보전 하나요, 아니면 보존기간이 따로 있나요?

거의 영구보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령시의 역사거든요. 드론도 사서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구매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핵심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직원 친절도 제고 집중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만 원을 채웠는데요. 이것은 신규공무원 위주로 요즘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고요. 보령 안전앱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현장 합동자문단 활동비가 저희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민생현장 합동자문단 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량비, 교통비에서 1일 1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세웠는데 전액국비로서 북한이탈주민 지역 주민협의회가 당초 800명 이상 세우게 됐는데 80명 이상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뀌어서 70명 이상이면 하게 돼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4쪽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로 민간행사보조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재향군인회가 제일 큰 단체인데,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없고 선배 참전용사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모시고 위로행사를 갖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재향경우회 환경개선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화장실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인 옥상누수방지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신규 임용 공무원 웰컴키드로서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공직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처음 맞이하는 환영메시지와 명찰, 그분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했을 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패로서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직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표창장으로 줬었는데 표창장보다는 상패로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쪽 행정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시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평균 부담액이 평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주말에는 13만 원, 14만 원 되어서 이런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평일에는 5만 원, 휴일에는 7만 원을 부담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워라벨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상반기 분만 편성돼서 하반기 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저희 보령 안전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령경찰서에서 청사이전하면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종 사고가 발생 시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위치와 현장 상황의 파악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돼서 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시민안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피해 및 2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안전플랫폼 구축에서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보령시를 위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쟁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활용 중인 유사앱들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새로 시작하려는 보령안전앱이 있고 현재 보령시에는 보령안심귀가앱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안전디딤돌 앱이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단체별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계 중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령안전앱은 CCTV관제센터와 경찰서 사무실 동시에 상황파악이 됩니다. 신속성이 핵심인데 단계가 다이렉트로 돼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크고요. 보령안심귀가앱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CCTV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경찰 등 유관기간한테 전파한 다음에 출동하게 돼서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행안부에서 안전디딤돌 앱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112와 연결돼서 도 경찰청에서 받고 해당 경찰서에서 전파하니까 두 단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 단계의 신속성이 있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하려고 하는 것은 보령안전앱은 당초 설정할 때 200m, 300m를 설정해 놓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으로 문자나 음성이 전파되었습니다. 보령안심귀가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양방향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시스템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안전디딤돌앱 같은 경우는 각종 재난 대피요령, 화재, 지진, 해일, 미세먼지 경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전디딤돌앱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로 포괄적으로 보령시, 서천군 이렇게 해 주니까 포괄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무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앱이 위원님들께서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해 주셔도 충남도나 국정원 이런 데서 똑같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윗사람들 따지는 것이 중복적인 것이 꼭 필요한지 보고 정부에서도 앱 개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 최대한 어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년 사이 폐기해야 되면 운영비를 낼 이유가 없으니 대책이 있느냐 등 의문점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폐기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앱은 일반적, 수동적, 단순정보제공을 하는 경우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하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지역주민들에게 사고내용을 알리면 반경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자발적 신고, 초동수색, 경찰 뿐만 아니라 반경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니까 동참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관련된 안전지킴이 생활안전협의회, 의용소방대와 같이 공조해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앱 활용메뉴얼도 각 기관역할을 규정해서 보령경찰서와 협업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안전앱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그렇고 경찰서 경무 과장님도 모시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취지나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안전귀가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4쪽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던 행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매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10월 8일에 있는데 그동안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참전용사분들에게 자긍심도 고취하고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단체가 기념식도 못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용사를 모시고 하는 행사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행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 행사성보다는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오신 영예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격의 행사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115쪽 보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패 부분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데 상장으로 받는 것보다 패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왕 제작을 한다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보령 오석을 활용한 표창패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크게 차이는 안나는 것 같아요. 20%,30% 차인데 보령의 특성을 살려서 오석을 그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조각을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령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패 모양이나 재질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오석활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있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요. 제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신규임용웰컴키트 부분도 시에서 나가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소재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치약세트도 플라스틱이 대부분 이거든요. 공무원사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재질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개인 머그컵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휴양시설 이용료 이것하고는 결은 다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장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천리조트가 사용을 못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 폭이 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직원 휴양시설 하는 것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명리조트 아까 것빼고 한화리조트...

대명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뭔가요?

40부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뺀 것을 보더라도 이용률을 따져봤거든요.

작년, 올해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하잖아요.

19년 것을 따져보니까 79.3%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한화하고 어디에요?

한화, 대명, 비체 팰리스, 일성, 토비스, 사조리조트가 있습니다.

보령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령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권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부담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하려고 해도 개인이 하니까 비싸고 외지 분들이 부탁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잘 모르기는 한데 116쪽에 도민인권교육이 코로나와 관련한 집합교육이잖아요. 이게 반환금인데, 코로나와 관련되면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은 없나요, 꼭 반환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시·군을 동일하게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 반환을 했고 다른 교육 목 변경은 안하고 교육으로 해서 한 일부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교육을 왜 안했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쓰여야할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와 관련되면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비 보조로 하다보니까 목이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목변경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치는 팀장님이 미리 설명해 주셔서 사전에 이해를 돋아주셔서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앱에 대해서 보령안전앱이 기존에 있는 앱과 현재 거액을 들려서 설치하게 되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이 되나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통합할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것이 과장님도 거듭 말씀을 주셨는데 스스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하지 않으면 이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충분히 돼야 하고 앱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분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는데 앱을 깔 때는 무료인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세 가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단순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령 안심귀가앱이 있는데 검토했는데 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만들려는 앱이 신속성이 생명이라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을 때 하고 안심귀가앱에 탑재하는 금액이나 신규로 새로 했을 때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안전앱을 신규로 하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설치가 돼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활성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10만 정도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5,000명 정도는 최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5,000명 정도하는 것보면 경찰서에서 보면 생활안전협의회, 아동안전지킴이, 모범운전자, 시민경찰, 녹색어머니 경찰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이 3,000여 명 책임진다고 해서 시에서 관련된 공무원이나 민간사회단체까지 하면 6,000명 이상은 최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이신 60,70대 분들도 깔아만 드리면 보고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사실 경찰서에도 이 앱이 범죄예방이나 범죄관계나 사전 신속대응 이런 것들이 인데, 이 앱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이 물론 시민을 위한 것이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거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요.

저희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만 보고 되도록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다보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경찰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시 전체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산관계는 경찰에 요구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부탁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꼭 필요한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먼저 경찰에게 제안해야 될 것인데 경찰에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소방까지 해야 되는데 소방을 설득해야 해요. 경찰은 자발적이라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이해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방을 말씀하셨는데 소방같은 경우는 화재 같은 경우 가장 위험하거든요. 산불이라든지 화재에 대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시지만 경찰과 소방과 해경과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2억이지만 2억이 아니라 20억이 넘게 한 분의 생명이라도 소중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차량 구입에 보면 부시장님 차가 노후돼서 오일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해서 잘 운행을 하고 계시지만 내구연한도 2014년 1월 구매를 해서 7년이 넘었고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지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차량구입에도 복불복이더라고요. 새 차를 구입해도 AS기간에는 거의 고장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대천리조트가 보령베이스로 바뀌면서 환급금이 72%에서 1억 3,700만 원을 받았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죠. 직원 워라벨도 말씀하셨지만 회원권을 많이 확보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예약을 해 주시는데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21쪽에 안전한국훈련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자체 경비로 현수막이나 급식제공이나 영상장비임차나 그런 내용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이지 대면은 아닌 것이 예산에 못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보면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LH에서 시청 밑에 플랫폼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넘어온 장비가 12억 원 정도의 장비가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장비만 시설관리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본 적이 없나요?

작년에 넘어왔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 보수용역이 사업조서 내용으로 봐도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도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하게 LH에서 어떤 장비를 줬다는 게 어떤 장비인가요?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쪽에 한파 피해예방 홍보에 넥워머, 핫팩으로 예산 설계를 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이미 다 지원을 했던 상황이고요. 올초에 저희들이 취약계층분들에게 넷워머, 핫팩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132쪽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본예산 대비 138억 3,5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교육지구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900만 원이 추가되어 예산 편성하였고 하단에 충남민주시민교육이 도비 100%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이 되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성인문예교육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본예산 대비 재정신속집행 계획에서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한 것이며 사업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133쪽 중간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도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남보령시민대학 운영사업에도 공모사업이 평생교육진흥으로부터 있어서 도비 3,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시비 3,000만 원을 매칭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자함입니다. 134쪽에 가정방문형 문해교실로서 국비 1,000만 원 사업을 공모하여서 오늘 발표예정입니다만 선정 확률이 높기에 조기대응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지원은 출연금 5,000만 원을 어제 설명드린 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감소에 따른 장학금 확대분과 장학회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보충분으로서 향후 운영 건전화를 위한 인건비 쇄신 등 다각화 노력을 해 나갈 각오를 말씀드리니 본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단에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135쪽에 죽정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0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2,000, 추경에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으로만 올해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134쪽으로 돌아가서 하단에 공공운영비로서 도서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가 2,38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를 추가구입했고 또한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35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추경에 5,006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동일하게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중간에 죽정도서관 복사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죽정도서관 복사기는 6년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균특 20억이 배정되어서 이에 맞춰서 시비 15억 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총괄계획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136쪽에 상단에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도비사업이 이 또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8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령시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운영비 부분에 1,018만 9,000원, 인건비로서 3,005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실을 추가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무실임대료, 도 지적상황에 따른 화재보험료 보존, 체육회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는 도민체전업무지원단장의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반기 국민 도민체전까지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체육회 복합기 2014년산을 대체하고자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트경기장 합숙소 운영으로 지도선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위한 증액으로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요트경기장 합숙소가 낡아서 건물 외관 등 일부를 보수하고자함입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우수 유도선수단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하단에 국도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3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 생활체육 행사지원사업으로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로 승격·격상해서 운영하고자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전국족구대회와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는 사업규모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을 증액해주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부담금 일부지원을 위해서 2만 원씩 15명을 8개월간 지원하고자 24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에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내에 설치하고자 신청한 분만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령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균특사업비가 2021년분이 배정이 되어서 시비포함 26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과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하단에 웅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이어서 2차 분으로 균특 3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가분으로 시비포함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오천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분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균특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7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천체육관 개·보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기금사업 3억과 시비를 포함해서 6억이 확정되어서 추가되는 금액 5억 6,808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해서 30억 중에서 기금 2억 원이 우선 교부되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싱체육관건립을 위해서 차수계약을 했습니다만 2차분 부족분 9억 3,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0쪽에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으로서 균특사업이 30%인데, 균특 10억 5,000만 원에 30%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균특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등은 이것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반기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에 종합체육관 축열펌프교체비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영화촬영 때 냉난방시설을 풀가동을 하고 보니까 열교환기 압력상승으로서 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KW 3대를 4KW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경기체육관이 아닌 종합경기장에 방송장비교체로서 저희가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종합경기장 방송장비가 2009년 5월에 시설이 된 것인데, 내년도 도민체전대비 메인스피커나 엠프, 컨트롤박스 등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연도부터 계속 교체를 건의드리다가 이번에는 꼭 해야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할 수 있기에 추경에 편성관여 한 것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510만 원을 전체 증액했습니다. 이는 충남체전준비단이 분과에 따라서 분과됨으로 인해 저희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상반기분을 일부 전환해 준 분을 보전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 국·도비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1억 5,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 21쪽에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24일에 3년 만기가 돼서 이자수입이 되면 2021년 말에 14억 3,653만 4,000원 조성이 됩니다. 이중 1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132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과목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애초에 2020년도부터 본예산에 4,000만 원씩 사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 운영분을 빼놨다가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140쪽 하고 141쪽 보면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종합경기장 방송장비 교체에서 4억 3,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141쪽을 보면 종합경기장 반환을 1억 300만 원 했거든요. 같은 종합경기장이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위원님이 정확히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반환예산을 세우면서 많이 속상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답니다. 요트경기장, 대천체육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 개·보수, 동대 게이트볼장, 궁도장 안전 개·보수 6건을 2014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받았는데 정산 후에 보조금을 반환 안했다는 문서가 정산을 하다가 확인을 했나봅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것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연도가 달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무과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차후라도 최대한 기술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예산이 없잖아요. 되도록 이면 받은 것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실시간 화상 소프트웨어에서 이전에 하드웨어는 구매했는데 구입해 놓고 사용은 못했던 말씀이신 건가요?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까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죽정도서관에서 비대면 강좌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드웨어 구입비가 본예산에서 반영돼서...

예. 본예산에서 이것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같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운영회부분에 보면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어요. 한시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죠?

도민체전 부분에도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승인을 받을 때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체육회 차원의 업무추진비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면 6개월분이라고 하셨나요?

예산 성립 후에 연말까지 6개월분이고요. 아마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판단해서 새로 의회에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업무지원단장 역할이 회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채용공고내용이나 자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에 따른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체육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확장해서 쓰면서 임차료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임차료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 임차료를 체육회 보조금으로 주고 세입으로 받습니다.

시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민간체육회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다시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굳이 필요한가요?

공유재산법에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죽정도서관 복사기가 내구연한 6년이 경과돼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못하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가 더 많습니다. 내역을 해드릴까요? 비용은 절차를 통해서 내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10년 정도 쓰셨는데 계속 쓰다가 고치다가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용 들어가야 해서 렌트는 안 되나요?

렌트도 있습니다.

렌트하면 수리해 주지 않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새롭게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렌트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136쪽 국도77호 개통기념 머드 마라톤 대회 3억을 계상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11월 중순이나 말이라고 했는데

개통이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셔서 최대한 하반기 7,8월까지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신청도 받을까 합니다. 야외행사이기도 하지만 정부방침으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야외체육행사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경정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이 부분도 그렇고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서기는 했는데

예산을 세워놔야 사전에 코스인증, 대기질 측정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진행을 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안면대교는 작년에 개통이 돼서 했는데 보령 해저터널이 우리 최장 터널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저희 지역관광객으로 오시기도 하겠지만 아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상황판단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족구대회, 배트민턴대회,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실외도 인원이 한꺼번에 다 오시지 않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타지역에서 오셔서 전국대회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도에서도 체육행사에 대한 방역방침이 있습니다. 본 행사 야외일 경우 몇 명까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족구대회같은 경우도 하루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팀을 나누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실내인데 세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대천초, 대천중 대천고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도 1,500팀이면 복식을 하든지 혼복을 하면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에도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회가 개최가 돼도 일이 생기면 시에 책임이 다 오기 마련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행사 보조한다거나 이후에 개최할 때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금에서 설계비 1회 추경에 하셨어요. 기금으로 있는 건가요?

기금이 1차로 2억이 교부가 돼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는 종합체육경기장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위치가 확정되어야 나머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세워놓은 것이고요?

예, 이 부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5쪽 실시간 화상교육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하드웨어를 구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없이 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계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구입완료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구입완료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하셨고요?

예.

어떤 교육에 사용되는 거죠?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화상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 서버용 한 대가 있고 이용자용으로 20대네요.

20명이 강좌할 때 최대 인원입니다. 독서프로그램은 그 정도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프트웨어가 130만 원이에요?

그것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하드웨어는 태블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도 본체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체로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양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교육용 프로그램만으로 3,2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관에다가 먼저 해놓고 싶었는데 여력이 그렇지 않고 죽정도서관 현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학습관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을 같이 하는 목적으로 죽정도서관에 선제적으로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장비는 어떤 건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체전단장 강동구입니다. 저희 충남체전준비단은 7건의 1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교육체육과에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신설조직으로 사무용품 등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교육체육과에서 20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서 기존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6개 경기장,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8억 9,3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신설조직으로 체육대회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 등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신설조직으로 사무실운영을 위한 전자제품 구매 등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준비를 당진에서 해야 하는데 당진은 날짜가 잡혔죠?

예,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일간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 4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인가요?

아니요. 결정이 충남체전종합위원회에서 6월에 결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5대5 매칭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시는 2억밖에 안 세우신 건가요? 체육시설 보수보강 보조로 해서요.

예.

보수보강은 미리 해 놔야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나 도민체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서, 충남도체전 유치가 10년만인가요? 도민체전을 유치한 게 세 번째인데요.

2011년인가 했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유치를 하는데 보령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체전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틀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체육행사를 통해서 보령시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유발효과도 높이는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6쪽 개최지원에서 보면 인건비 1,000만 원 총감독 보수가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에 2,200만 원 계상하실 예정이시고 총액이 3,2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은 아직 개최시기는 안정해졌고 올해 1,000만 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내년 2,200만 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가요?

타 시·군 사례에서 총감독 연출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은 1년이지만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직접 하니까 내년에는 좀 많고 그런 건가요? 기간 관련 없나요?

예, 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후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비 155쪽 자활근로 지자체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155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은 금액의 대폭삭감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 건의해 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155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은 20년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결과 한시적 고용 유지 예산 1명 증원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영 3,0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입니다. 도비를 착오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서 1,47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도 목을 변경하고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를 1,446만 3,000원 증액, 1억 2,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생활공감 모니터단 활동, 157쪽 생활공감 모니터단 중앙 및 자체행사 참석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푸드마켓 운영부분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7쪽 종합사회복지관 작품 전시회, 작품전시회 참여자 식비, 어르신 일일나들이 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작품전시회 및 행사 취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7쪽 사랑나눔 김장김치 재료비로 5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나들이 참가자 식비 및 간식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취소 삭감하였습니다. 157쪽 방과후 공부방 조리사는 기존 조리사 공무직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충원을 위해서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보훈단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증감없이 운영비 136만 8,000원을 인건비로 지출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8쪽 현충시설 유지보수는 기존 300만 원에 현충탑 소보수가 필요해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묘역조성 부분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포함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증액 및 인건비 증액으로 3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으로 5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증액 및 인건비 증액 부분으로 379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7만 2,000원 도비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분으로 호봉인정에 따른 임금상승 증액분 378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회관 지어진 지가 20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밖에 됐습니다.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엘리베이터만 고장이 나서 무서워서 안 타시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건물 같아요. 아래층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임대를 주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건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토지매입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옳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307-10에서 사회복지비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범위 내에 136만 8,000원만 가능합니다. 지출과목만 바꾸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것을 여쭤볼게요. 인건비 누락은 왜 됐던 거예요?

누락이기 보다 산정할 때 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소요판단을 할 때 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하던 인건비 측정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소요제기해야 하는데 덜 판단한 것 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최저인건비를 받으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니까요. 보훈단체 사무장 인건비 이런 부분은 범위 내에서 크게 왔다갔다 하는 범위는 아닌데, 소요를 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금액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해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는 매년 해 오던 부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변경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변경시켰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요. 그런 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대 보험료를 덜 측정한 것 같은데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비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와 시비 부담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바뀌어서 시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령예총 홈페이지 구축은 신규사업으로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위축된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 홈페이지가 없어서 산하 단체포함해서 예총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기악연주대회는 보령시민노래자랑 본예산 삭감 후 예총에서 시민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해변시인학교 300만 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덜 편성돼서 행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보령 영보정 음악제는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작년보다 200만 원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임사무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77호 개통 기념 공연은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77호 개통 기념 공연은 내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11월 중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도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마찬가지입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2억, 작은 도서관 1억 1,200원 국비 균특사업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마찬가지 공모사업으로서 1억 1,700만 원 계상했고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국비증원 변경해서 2,190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 2,300만 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 활성화 사업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6쪽 풍물예술단 활동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매칭사업으로서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올해는 두 곳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개최는 2,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도립합창경연대회 나가서 최우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가 주관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충남도 내 각 시·군에서 저희 쪽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면도 있고 내년도 머드박람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보령문화의전당 스마트전시기법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전당이 개관한 지 2003년도에 개관해서 8년이 됐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내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보수리모델링 2,000만 원은 올 8월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1동 수도사업소 건물이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문화의 전당 본건물 바로 뒤에 부속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속유물보관장 구입은 소장고 내 금속유물보관장이 별도로 없어서 6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뉴새마을 이웃공동체 운동 1,000만 원, 뉴새마을 경제 공동체 1,000만 원, 뉴새마을 문화공동체 3만 원은 작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청년봉사대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재료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시민 칭찬 운동 캠페인도 칭찬운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서 500만 원 계상했고 충효예교실운영도 1,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국도77호 개통 기념 공연에 5억이 올라왔어요. 사업조서 검토를 해 보면 출연료, 연예인, 종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해저터널 부분에서는 보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 예산의 범위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기 상권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을 때 영업실적이 올라가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과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령시를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얼마나 알릴 수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요. 종편이라고 하는데 종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중파도 굉장히 중요하죠. 해저터널은 사실적으로 중간중간 홍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할 거예요. 개통이 되면 우리가 하지 않고도 종편에서 하겠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령시에 간접적인 효과를 올릴 것이냐 고민하는 게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종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공중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지와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 7,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집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세부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기획사하고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보여드린 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왕 홍보하는 것 인기있는 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5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종편이 됐든 지상파가 됐든 예산을 세워주시면 홍보 효과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종편에서 하는 게 나을지 지상파가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 집합이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2회 추경때 요청을 하게 되면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제출하게 됐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걱정을 최소화 하면서 보령을 홍보하고 가심비 좋은 공연이 되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국가적으로 백신을 확보 못해서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11월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예산이 수반이 될텐데 비대면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4쪽에 보시면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에 2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검토해서 공모 신청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SOC사업을 해서 기재부에 뿌려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SOC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생활문화센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까지 추가가 되면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의 주교 생활문화플랫폼과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SOC에 각 시·군별로 한군데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홍보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작년에 국비 7억을 받고 올해 다시 2억하고 1억 1,200만 원 균특사업에 대한 국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비가 도에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런 SOC사업들이 팔도가 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세우지 않으면 자체에서 큰 사업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지역적인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교면 같은 경우에는 정심원의 체육관도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 속에서 체육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생활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해서 체육공원도 되고 있어서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서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지역의 인구대비 이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 면이든 어디 동이든 필요한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 중복적이라는 얘기죠. 작은 도서관도 설립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작은도서관 원래의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공부방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효과 실효성이 없어서 공부방으로 돌린 상태인데,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넣어서 42억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0%를 부담을 하면 20억이 넘는 돈이 시비로 나가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선택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해서 아니면 공모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역을 생각안하고 공모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보가 왔어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주무부서장이고 기획실에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비는 안 나가냐고요. 또 운영비도 나갈 것 아니에요. 주교면민의 인구대비 이용률이 투자에 비해서 없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관계없지만 기존에 존치하고 있고 차후라도 전반적으로 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있으세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수긍하고 있고요. 공모선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다만,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이 끝났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검토했어야 한다를 얘기를 하고 싶고 60억 이하가 되면 자체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할 때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조성 공모가 보령시에서 공모를 선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령시에서 주교면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주교면에서 SOC공모를 다른 지역에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주교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교면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도 하려고 준비단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뒷받침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청라 같은 경우에 삼다향도 생활SOC사업으로 지어졌고, 오천에 오감센터도 지어진 상태고요. 운영면에서 지역지역별로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만들어서 운영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주교에서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꼭 필요한데 청라가 생기고 오천이 생기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166쪽에 시립합창단운영에서 작년에 도 경연대회가 실시됐었나요?

예. 서천에서 비대면 합창대회를 했습니다. 저희시가 참가를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승해서 들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천에서 한 것은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이 아니라도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모르고 얘기한다고 일축하시지 마시고 위원은 사실관계를 알고 해야된다는 것에 책임감은 있지만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령시에 유익하고 해야 될 얘기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위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객관적인 틀에서 최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최주경의 생각이 문석주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희망한다고 해서 다 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앱이라든지 홈페이지가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앱이면 앱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조서도 보니까 예총에서 공연이 있게 되면 예총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릴 것은 알리고 소통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내역을 보니까 예약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료공연이 있으면 예약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문예회관 경우는 별도로 대관한다고 하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대관해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따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100%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약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약을 한다는 건지

예약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하면 서로 연관된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관광과라든지 보니까 예약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리뉴얼하는 것만 해도요. 작은 예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관해서 공연할 때 다른 시스템에 예약을 하고 여기서 예약을 하게 되면 티켓을 분할해서 예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호 연동시스템이 있는지

아닙니다. 문화회관 공연을 계획하게 되면 예약프로그램이 있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일화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리뉴얼도 꾸준히 해 줘야 할 것이고 사람이 또 많이 안 들어 오면 대규모 개편을 또 할것이고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중복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총에서도 관리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