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단순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주거환경팀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소규모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비중이 앞으로 커져가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작년 9월 11일 날 제286회 진안군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좀 일부 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은 이 기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시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안천, 용담, 마령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갔을 때 안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소멸고위험진안군 청년인구 등 정주인구 증대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가 진안군이 공동으로 케이워터가 주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용담댐 친환경 소규모 청년체험 임대주택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라고 기사의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성격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저희가 케이워터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우리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10억을 가지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5세대를 짓는다고 하고 우리 진안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어차피 안천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또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확고하게 별도로 진행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87회 진안군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1월 10 날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두 달 뒤 입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때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협의가 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를 만나보신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도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주신 답변은 케이워터와 우리 진안군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별도로 가겠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한테 상정된 안건은 바로 똑같이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이라는 건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때와 지금과 혹시 수자원공사가 10억이라는 돈을 저희 진안군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투자 하는 것 외에 혹시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별다르게 제안한 안건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