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 실, 과, 소, 순으로 실시하며 실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세출,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가, 2025년도 예산총괄개요입니다. 전년대비 193억 2,400만원이 증가된 5,623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13억 9,200만원, 특별회계 7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억 3,400만원이 증가된 4,913억 9,2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요인 중 11쪽 3. 지방교부세 등의 198억 5,500만원 5. 보조금에서 6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6.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69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전년예산 대비 182억 9,000만원이 증액된 710억원으로 보조금 171억 9,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0억 6,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 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1,47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억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48억 4,500만원이 증가된 1,031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800만원이 증가된 48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 감소된 분야는 교육분야의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는 등 사유로 57억 9,700만원이 감소한 4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5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완료로 34억 5,900만원이 감소된 3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예산 대비 182억 9,000만원이 증가한 710억원이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를 정리하여 총 5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16쪽 2025년도 진안군 기금운용계획은 6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0억 5,900만원이고, 2025년도 말에는 330억 1,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10억 4,600만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17쪽부터 10개 항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쪽부터 43쪽까지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224개 사업 707억 2,900만원으로 순군비 신규 사업은 118개 사업 257억 3,200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개 사업 5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인만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의 효과 및 사후관리비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16개 사업 73억 2,300만원으로 도기금 3개 사업에 12억 2,300만원, 군기금은 13개 사업에 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나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비교평가에 대비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 출연금 편성 내역입니다. 5개 기관에 21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50억 3,000만원이 감소한 49억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사업축소와 지방의료원경영혁신지원사업 및 국비로 지원되어 의료원 운영비가 감소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294회 임시회에서 출연안을 의결하였으나 출연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50쪽부터 74쪽까지 지방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의 한도 범위에서 380개 사업, 17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5쪽부터 84쪽까지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입니다. 86개 사업에 201억 6,500만원으로 민간위탁의 목표 달성과 아울러 투명성을 강화해 노력해야 하므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85쪽부터 86쪽까지 행사 운영비 신규편성내역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행사 운영비는 21개 사업에 11억 2,600만원으로 운영비 성격의 소모성 예산인 만큼 우리 군의 꼭 필요한 행사인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87쪽부터 90쪽까지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53개 사업, 81억 8,000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정 의무 사업 및 군의 전략 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은 대규모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인 만큼 총 사업 규모 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1쪽에서 92쪽 국외여비 편성내역입니다. 국외여비는 12개 사업 3억 9,600만원으로 2024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까지 기금별 사업내역입니다. 총 6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에 36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것이나 기금 편성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95쪽 계속비 편성 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총 2개 사업에 206억 1,600만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보다 9,400만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의 증가사유와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재요구하는 경우 삭감사유를 포함 또는 해소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보건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8억이 증가한 2,531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한 126억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순도비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시군재정인센티브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17억 7,600만원보다 66억 6,600만원이 감소된 5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전년대비 63억 2,000만원 감소된 1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출연기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자체 합동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한 건에 2,6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1,100만원을 순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으로 각각 8,900만원과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군정홍보 및 광고비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방송프로그램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 검색 광고 등 SNS 콘텐츠와 연계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옥외 광고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전주 등 주요 도심에서 대외 이미지 재고를 위한 광고비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3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이 19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에 말 조성액은 212억원이며 2025년도에는 예상 이자수입 4억원을 반영한 216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바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0쪽부터 10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1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전년보다 3,7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네. 지금 저희가 방송 광고료가 조금 그게 감이 됐습니다. 줄였습니다.

방송 부분에서 제작비가 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보니까 3억 7,000여 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그럼 향후에도 또 사업추진 시 홍보팀과 잘 협의해서 홍보 부분에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봐주시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가량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 한 63억원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총 규모가 1%,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회계별로 1% 정도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제가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올해 호우 대비해서 최소 경비만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최소경비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지금 감이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보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을 최소화했는데 요즘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돌발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혹시 추후 재해나 재난 발생이 있을 경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추경에 여름철 호우나 그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면 추경 때, 1회 추경 때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추경에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기후변화가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해나 또 폭우나 폭염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좀 예비비는 좀 여유있게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좀 예산에 그런 재해나 재난 목적 혹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을 좀 넉넉이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군정주요시책 개발용역비요. 8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이게 삭감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8천만원 세운 것은 대략적으로 방향설정이 된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네. 내년. 올해 세운거

지금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이랄까 그런 사업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 4건 정도 해서 저희가 2천만원 4건 정도에 지금 계상한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용역비는 좀 세웠는데.

그것은 목적이 확실한 거니까요, 저희는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목적이 확실한 것만 세운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란 얘기죠?

예.

다음에 114 페이지 청렴 팝업교육 예산이 얼마 되진 않은데 한 300만원 정도 인상됐어요. 114페이지 청렴 팝업교육 그거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은 새올 시스템에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청렴 팝업창이 떠가지고 공직자들 청렴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팝업창을 띄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일종의 홍보효과도 좀 있는 건가요?

직원들 청렴교육이죠.

직원들 대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우리 재난 목적 예비비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올해 좀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많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좀 삭감됐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고온피해라든가 사실 폭염 또 폭우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추후에 추경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기획홍보실에 관련한 세출예산만 보기 전에 우리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또 부서인 만큼 저는 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세수감수로 인한 긴축재정에 따라서 우리군도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책사업들이 지연될까 하는 우려 속에서 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은 좀 세입예산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22년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본예산이 24년보다 한 3.56%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623억 9,171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긴축재정으로 하는 정부의 그런 방침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저희 군은 증액이 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총괄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예산이요. 34.59%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네.

지금 9페이지 한번 보시면 489억 2,806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28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대비 한 53억 정도 지금 늘어났어요. 세입에서.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년도 대비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258억 정도 지금 감이 됐죠. 세부적인 내역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76억 민간융자금 해서 30% 되는데 감이 된 사유가 지금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끌어다 썼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336억 정도 정리를 했으니 올해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내부 거래를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34.59% 정도 지금 감액이 좀 된 거고요.

예.

그럼 지금 그 중에 보면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이 70.79%로 지금 또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한 8,7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감소가 된 이유가 결손처분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어느 회는 많이 융자가 되고 어떨 때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70.79%나 지금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많은 폭인데 특별하게 그러면 다 그 융자회수에 대해서 만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그 감이 줄은 것은 회수가 좀 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특별기금에 따라서 융자를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이 기금은.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미도래

이제 그 융자회수금에 따른 기간이 다 만기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수를 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했다든지.

네. 결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융자를 해서 회수 기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실무부서에서 내년에 이렇게 줄을 거로 예상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년대비 지금 보면 29.79% 증액이 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요. 276억 5,930만 1천원과 그다음에 또 내부거래로 전입한 기타회계 전입금 있죠? 208억 7,779만 8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지금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해서 이렇게 정리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5억 정도쯤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요?

예.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예비비 집행 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반 예비비는 8억원, 재난 예비비는 9억 8천 정도 이렇게 지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서의 불용액 규모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정리추경 때 아직 이제 정리추경 지금 작업 중인데, 정리추경에 이제 정리할 얘기인데 지금 18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랑 전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군이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근데 그렇게는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 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할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좀 더 챙겨보고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감소에 따라서 그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내부거래로 인하여서 그 예산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돌려막기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건전하게 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올해 참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호재로 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필요한 제때에 제대로 예산 운영을 못했다는 또 하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건전재정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교육분야하고 유아 및 초등교육부분이 전년대비보다 65.12%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가장 지금 큰 이유는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지난 세부 내용을 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지금 감이 됐고요. 농촌유학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한 36억 정도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농촌유학이 36억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인 건가요?

지금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고 내년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대비 좀 소폭이긴 하지만 7.31% 정도 증액이 된 문화관광 분야의 485억 3,793만 7천원 중에서 체육하고 그리고 문화재 부분 예산이 좀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문화예술과 또 관광분야 예산은 좀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된 것은 진안역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가 감됐는데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어서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전통문화 체험전시관 건립 보조도 이 부분도 일시적인 사업이어서 좀 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이 된 사업은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지금 42억 그렇게 지금 감이 됐고요. 증 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은 지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25억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그 다음에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그 다음에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공사 이런 부분이 지금 증이 됐습니다.

지금 관광분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연차사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분별 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민자 등과 관련해가지고 총 사업비 149억 9,4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투자가 또 13억 1,100만원이 됐더라고요. 63페이지에 전체 총합계에서 재원 항목을 보면 민자 등 해서 29년까지 총 사업비가 149억 9,4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그야말로 민간 자본 그런 보조사업들인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랄까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늘어났습니다.

가축분뇨 폐자원화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BTL 관련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그 같은 페이지 보면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를 제외하고 27년부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금액이 별도로 감액이 돼요. 총 이제 462억 7,600만 원을 지금 이제 투자하신다고 했고 29년까지 보면 26년하고 25년에 비해서 47억 정도가 지금 좀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은 별도로 확인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은 25년도하고 26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그 예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또 내년도 1년마다 중기지방재정은 매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또 내년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올해 투자하고 내년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금년에 기금 확보한 걸로는 여기에 다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이유가 공공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이것이 이제 했다가 2026년 12월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 이후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사업비

27년부터는 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현재는 현재 구상된 것이 없어서요.

예. 이제 만료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 47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그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전체 예산이 72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별도로 투자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예산서 9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67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예.

거기 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9,457만 7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 예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좀 예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리 연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같이 그 내용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67쪽 예산서 94,457,000원은 사업 지침이 있어요.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추진단 인건비를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추진단 인건비.

이건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인건비 제외하고도 별도로 또 이번에 신활력플러스 관련해가지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기물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계획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지금 보면 25년부터 29년까지 지금 총 사업비만 나와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아예 그냥 0원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현재 당초는 이제 2021년도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2024년까지 올해까지 끝난, 원래는 당초는 끝나는데

이게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는 변경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추경 때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집행률 이런 걸 따져서.

근데 지금 25년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967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변경은 25년도 5개년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의 기간은 또 26년 12월로 나옵니다.

지금 내년도 그 사업은 여기는 지방재정계획은 없지만 올해 사업을 내년도 이월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월해서. 이월 예산으로

그러니까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6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으로 나와요. 지금 사업기관 자체도 다른데요? 같은 사업인데도?

지금 올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내년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2026년까지 이월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실장님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렇죠. 하나의 사업이 같은 거면 적어도 언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타당하게 저희가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업에서 사업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사업비에 추진을 하는 사업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저희가 10월 초에 이렇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자료가 일찍 제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수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에 진행되는 기간은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도 아무리 인건비만 계속비 사업조사의 본예산, 저희 예산안에는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한번 보실게요 실장님.

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19번에 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해서 총 지금 5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실장님?

일단은 이 부분은 2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데 1단계는 1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2차적으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2차위원회에서 2차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 걸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자체심의 부서에서 하고 2단계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편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실장님께 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산림과 보면 지방정원 조성으로 자체평가등급이 매우 우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액도 보면 위원회 평가에서 지속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 조정 관련해서는 금년에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도 오히려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아마 이 부분은 우수로 평가한 것은 아까 그런 행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 내용이 우수로 해서 아마 그렇게 우수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 항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하는.

그 항목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재량적으로 위원들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끼칠 영향을

평가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그 아까 평가표는 1차 실과소에서 부서에 할 때 그때는 있고,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어떤 개별사업에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인 그런 토의나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뭔가 기록도 안 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록은 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죠.

그러면 그때 회의록

서면심의로

서면심의로? 그러면 서면심의로 했다고 하면 더 오히려 평가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서면심의를 하셨을 때 공문과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가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이렇게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우리가 필요성은 그래도 우리 진안군의 중장기적인 그런 미래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여건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의 재정을 조금 또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또 운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서하고도 실은 일치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참고로 고려를 하셔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재정이 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3,474만 5천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내년 2년간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총괄계약을 해서 한국지역정부개발원이라는 정부 행안부 산하기관에 위탁을 해서 분담금으로 이렇게 지금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복구에 관련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이제 마련을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 군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이 금년에도 또 8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풀용역비로 세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이거는 어떤 용역을 진행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관련해가지고 홍보용 사진 및 액자 제작이 있습니다.

네.

이건 계속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진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산 사진이랄까 이런 경관사진들을 관내 공공기관이랄까 아니면 우리 향후에 이런 데에 이렇게 뭘 한다든가 그런 경우 제작해서 이렇게 증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 좀 사진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그냥 저희가 산출기초로 일일이 하기가 그래서 그냥 평균에 5만원 정도에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한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군의 홍보 사진 많이 또 촬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또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권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지금 방송광고료가 좀 감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장님께서.

예.

특별하게 원래 이제 우리 기획홍보실이 좀 공격적으로 방송 출연 관련해가지고 좀 마케팅을 펼쳐보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이렇게 특별하게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방송 다큐멘터리 이제 다큐를 제작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했었는데 연예인의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순수히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만 접근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큐원 KBS로 해서 용담호, 진안에 있는 용담호라고 할까 마이산 사계절 이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로 하는 거하고 그 웅치전적지 웅치전투라고 JTV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두 가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관광지 노출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큐의 개념으로 해서 전반을 좀 진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내년은 용담하고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지금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용담호, 진안고원 사계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뭐 추경에도 크게 뭐 방송 관련해서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시고 이 두 건만 우선은 진행을 하실 계획이란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는 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특히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올해도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50% 감도 아니고 전체의 저희가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부분은 전체 총 예산에 좀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꼼수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예비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 1% 이내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그 이상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냥 쓰지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제가 본 의원이 지난해에 그래서 이 예비비를 너무 과다 편성하는 걸로 가지고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너무나 지금 저희가 좀 예측불허한 이상기온 속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너무 좀 이렇게 크게 감액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년 평상 시 보면 1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화를 해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고

우선은 이 부분으로 특별히 예년에 비하면 추경에도 그러면 크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대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량비 4,000원씩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행안부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4천원 이상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에는 그런 금액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보통 편성은 이제.

자 그러면 보건소 저쪽에 보면 8천원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는 다 4천원씩 했는데 687페이지. 8천원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왜 그렇게 세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금 도비 이렇게 보조가 있어요. 이런 보조사업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 법적 근거 좀 찾아서 도비일 경우에는 그렇게 주고 우리 군비로는 못 주는지. 타당성을 법적인 그 근거를 나중에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제일 밑에 진안군 행정달력하고 거기 보면 행정달력 제작비용하고 우편요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요 돈이.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혹시.

예를 들어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읍면에 배부하면 이장님들이 배부하면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내까지 같이 보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 행정달력하고 그 다음에 매월 군정소식지 보내는 거 있죠?

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 진안군의 세대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만이 절대 안 돼요. 1만 7, 8천 그러면 나머지 7, 8천 정도는 주소만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한 집에 2개 3개씩 그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인원만 파악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은 읍면에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밑에 하단에 공통관리 일반 수행비하고 부속실 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기 좀 주세요. 두 가지 차이점이요.

먼저 공통관리 일반수용비는 우리 이제 본청 실과소 전체적으로 그런 일반수용비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고요.

부군수실에서 왜 그게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총괄

일반수용비가 각 실과에 다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실과에 다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왜,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11쪽 위쪽에 시책 또는 지역홍보가 왜 부속실이 필요해요? 기획홍보실에 예산이 있는데 홍보팀에 그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군수실도 아니고 부속실들.

이 부분은 이제 부군수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를 방문한다거나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거나 도청을 방문한다 이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손님들이.

밑에 업무추진비도 800만원 있잖아요.

이 밑에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시책 또는

그럼 기관업무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다 별도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적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지역 또는 지역 홍보, 그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질문주셨는데 저도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농기임대사업장이 다 거의 지어져 있죠? 농기임대사업장이 면 예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따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11쪽 보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사진 및 액자 제작 부분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휴게실 있죠. 고속도로 휴게실. 거기보니까 우리 진안군 홍보물을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유리라든가 이런 쪽에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좀 낡았어요. 군데군데 떨어지고 이래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걸 개척하고 이럴 때 좀 신경을 쓰셔서 한 번씩 들러주셔서 잘 부착이 안 되고 좀 찢어진 곳이 있다든가 그러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지금 학천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27일인가? TF 팀이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TF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자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각자 문체과 다르고 또 여러 과가 달라서 설계가 다르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하나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보고 했으면 싶습니다.

아마 사업 시기는 이제 좀 단위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림은 로드맵은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79쪽.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실장님 추가적으로요. 107페이지 보면 하단에 군정홍보 간판 유지보수 4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가요?

군청하고요. 그 다음에 강경골, 군청 강경골재, 거북바위, 그 다음에 보령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북바위요?

거북바위 이렇게 진안고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또 유지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뭐 제초작업,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 전기요금이 좀 들어가고 주변에 제초작업도 필요하고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우리 보룡재의 불이랑 이렇게 항상 수시로 보면 불이 좀 일부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오래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 컬러도 좀 가능한가요? 바꿀 수 있는 조명 컬러를.

보룡재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디자인 전부다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

그 안에 조명만 바꿔서는 어렵다는 거네요. 조명, 컬러만 바꿔서는.

네. 그러면 이제 조명 가지고는 안 되고.

아니. 진안고원 말고요. 보룡재.

아마 기술적으로 외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호남의 지붕 해가지고 보룡재에 딱 들어오면 진안의 관문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진안으로 들어오는 우측편에 그 반려견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의 간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색상이 또 공교롭게 우리 호남의 지붕해서 컬러가 노란색으로 좀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일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진안에 상징을 해야 되는 부분과의 컬러감이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또 옆쪽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 간판색하고 너무 좀 동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79쪽에서 876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를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면 자체적으로 기계를 조그만거라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면에서, 이 기계라는 것은 방치로 하면 뭐 사실 다시 또 수리를 해서 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구입 같은 건 되도록이면 센터에서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여해주는 쪽으로 예산이 써지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특정지역을 제가 지정하는 건 아닌데 면에서 기계구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건 예초기 하나라도 주천도 예초기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줌으로써 좀 상시적으로 기계를 써줘야 성능을 발휘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할 때 임대사업소로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 안천하고 백운하고 부귀면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농산물 관련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됐더라고요. 안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산물 한 마당 해서 길게는 한 1박 2일 정도 해서 진행도 했었고 금년에도 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천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부귀는 500만원 그리고 백운은 100만원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행하는 그런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을 좀 관리하는 부서 내에서 좀 이렇게 너무 이게 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좀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솔직히 100만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해당 읍면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100만원만 달라고

맞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에 물론 진행을 하지 않는 면단위도 있기는 하지만 이왕 직거래장터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언가 우리 진안의 특산물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규모들과 예산의 기준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읍면에 제설 장비하고 관련되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분석을 11개 읍면을 싹 해보니까 쉬운 예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수물지역 이를테면 용담, 안천, 상전, 정천 그 4개 면 정도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죠? 그런데 안천 같은 경우에는 모래비 염화칼슘 구입비가 1,1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상전은 얼마냐. 상전은 100만원. 여기 다 자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1.1도 안 틀려요. 그리고 유지비 관리비도 용담은 100만원, 안천은 200만원, 상전은 60만원, 그 다음에 정천은 90만원, 그들 지역이 그렇게 많이 틀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안천이 예를 들어서 부귀보다도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쓸 데가 훨씬 많습니까? 백운보다도 많고? 이것도 그냥 면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승인해 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제설 관련 예산은 그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도로. 이런 현장을 조금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안천이 부귀나 이런 비수몰 지역보다 그럴 적이 더 많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골짝골짝 이런 데가.

더 많아 보입니까?

정확히 저희가 자료는 조사 파악은 안 됐지만은 아마 그렇게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요청은 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수몰 지역보다는 아무리 안천이 제가 볼 때는 안천이 그렇게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정천이나 그런 데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안천은 그렇게 오르막길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안천이. 그런 데는 예산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실과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싹둑싹둑 자르고. 고무줄 예산인가요? 뭐로 판단을 한가요? 근거가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해당 읍면에서 예년에 이렇게 요청한 그런 수준으로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 두푼 차이가 나야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0만원을 해줬는데 상전은 100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안천은 1,100만원이에요.

상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원 정도.

100만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장비 유지관리비도 다 달라요. 장비 유지관리비도 다 엿장수 마음이에요. 상전은 60만원 밖에 안 세워줬어요. 60만원.

장비가 내구연한이 좀 이렇게 지난 것은 아무래도 수리나 이런 것이 수리비가 좀 들어가요.

지금 특히 겨울 제설 장비하고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지 알아요? 주민들로부터?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트랙터나 아니면 차량에 딱 착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계 마모되는 건 전혀 거기에 계산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안하려고 해요. 그런 데다 예산을 좀 해줘야죠. 행사성 경비다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진안군에서 하는 행사들 밥 먹고 그냥 내빈 초청해서 인사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예산은 다 세워주고 이렇게 꼭 필요하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없다고 다 자르고

제설작업 유지관리비는 일부 저희가 계상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보험도 일부 이렇게 보험처리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해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 있는 데는 더 해주고 힘 없는 곳은 안 해주고 그래요?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칙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도로가 안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많은 이유가 꼴짝꼴짝 이런 데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아무리. 안천이 골짜기 얼마나 있어요. 저도 다 아는데. 그게 비수몰 지역보다 더 많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계속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설을 할 때 재해대책 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면마다 한 4천원씩 서 있더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운만 8천원씩 서 있어요. 이게 식비면 8천원도 작은데 사실 식비라고 보면 8천원도 작아요. 식비로. 지금 백반 한 그릇에 8천원을 상회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식비라고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재해대책 식비라고 해서 4천원 세워져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0원으로 이렇게 있어서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좀 면하고 좀 형평성 있게 맞춰주어야지요. 좀 통일되게. 그런 거는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아까 직거래장터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떠한 행사 규모랑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석자 수당 자체도 달라요. 부귀하고 백운하고, 그러면 이게 한 분당 2배 차이가 나거든요. 백운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부귀는 10만원입니다.

장소가 다른 부분이 있고 부귀 같은 경우는 서울로 계속, 서울이고 일부는 또 다른데 적은 데는 전주 이렇게 하다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언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면에서 이런 장소도 다르고 행사 규모도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요청을 한대로 실은 그냥 그렇게만 다 편성을 해주시기보다도 더 검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장려할 건은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실있게 그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방 이명진 위원님의 질의해주신 것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도로길이라든가 뭐 제설 차량이나 제설도구 갯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같게,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걸로 한 번 기준을 삼아서 다시 한 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안읍에 만남의 광장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특히 겨울철에 가서 보면 추운데서 많은 분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떨고 계세요. 우리 군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 몇 부분 따뜻하게 하는 의자 있잖습니까?

탄소 발열 의자.

예. 그런 걸 좀 반영해주시고. 진안읍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 거기 화장실이 좀 위험해요. 겨울철에 미끄럽고 그리고 좀 푸세식이다 보니까 좀 많이 꺼려하셔서 거기가 좀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급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위쪽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21쪽부터 28쪽까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쪽부터 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치유마을 임대수입으로 2천 8백만원,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 증지수입 9백만원,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으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부터 100쪽은 보조금 수입 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6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 3억 5천만원, 기금보조금 수입 17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는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41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로 8억 6천5백만원,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비로 4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1쪽부터 662쪽까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억 1천9백만원, 평생건강누림, 한의약건강증진, 모바일헬스케어, 구강 및 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4억 9천4백만원,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6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 및 시술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62쪽부터 665쪽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 11억 8천8백만원, 의료취약지 및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5억 1백만원으로 총 16억 8천9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및 기능특성화 사업으로 2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부터 674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사업에 2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으로 4억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3억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8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1천만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부터 698쪽, 마음건강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 예산으로 2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마음이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9쪽부터 708쪽, 치매안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사업의 총 예산은 13억 4천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등에 예산을 고루 편성하였고,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치매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100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없으시면 637쪽부터 71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본 사업 2024년도 추경액 980만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25년도 사업에는 반절밖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24년 신규로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해서 지금 이게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했는데 여성은 검진비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남성은 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는 지금 8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8명 지금 보니까 지금 30명을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그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또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지는.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신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차피 임신을 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자면 보건소를 찾아줘야만이 그 설명을 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면에다가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에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있어요. 보니까 지금 2024년 대비 단가와 지원이, 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3,280만원 이렇게 증가했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 내시가 그렇게.

내시가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안군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앞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조금 줄기는 했어요.

줄고 있는데 이제 또 글쎄요. 이게 이 부분이 좀 내시가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잡기는 56명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올해 그렇게 45명 지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는 지금 소진이 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서는?

다 소진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로는 31명 지급을 했어요.

31명이요. 그럼 45명이니까 뭐 이제 하반기 좀 여러분 정도?

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상태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다 소진이 안 됐다고 보니까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한 분당 또 139만원인가요? 이렇게 56명을 이렇게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치매 안심 택시 송영 서비스 제가 이제 5분발언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토피 치유마을 동절기 전기요금 지원이 이제 원래 저희가 4개월 지원을 하다가 2개월로 좀 줄인 부분인 건가요?

아니요. 4개월로 되어 있어요.

한 4개월로.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원래 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라도 긴급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자 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좀 보수가 완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좀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소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해봤는데 좀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농촌유학생하고 아토피로 온 학생하고 차이가 지금 50만원, 농촌유학생은 50만원 지원을 받고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토피로 온 학생들은 그냥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불만이 많아요. 저번에도 한 번 찾아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제 난방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싹 빼봤어요. 빼봤는데 그후로 좀 많이 줄기는 했어도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똑같이 형평을 맞춰줘라. 불만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취지는 아토피 학생을 받으려고 지금 그게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농촌, 현재로서는 아토피로 온 학생은 3가구 밖에 없고 농촌유학생은 4가구에 또 1가구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로 온 학생으로만 학생을 받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농촌유학생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토피 증상 있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만 올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좀 있어야만. 근데 지금 농촌유학생으로 오려고 하는 학생은 있어요. 근데 아토피로만 오는 학생은 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가구 남은 가구 중에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라고 막 불만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을 좀 생각을 해 주시라고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농촌유학생들만 이렇게 모여 놓고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얘네들은 또 배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학생들 간에도 이게 이제 그게 차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막 울드래요. 그렇게 따로 하니까 농촌유학생을 온 애들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얘네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우선 소장님 이건 이제 전기요금에 관한 거고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죠. 소장님 말씀이 이제 그게 진짜라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그 아토피로 온 학생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원이 되면 난방비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선은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아토피 관련된 학생들도 농촌 유학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3월부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고 내년 초까지 1, 2월까지는 이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0% 지원이라 20만원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7만원이면 35,000원 이렇게 나가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10만원 밑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부분은 아니고 다행히 이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 우선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번에 종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네.

64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그 중간 부분에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42만원씩 8대 9개월로 지금 보면 버스광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러면 관내 무진장여객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특별히 9개월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다 12개월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조금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9개월만 세워지고요.

그러면 보통 한 몇 월부터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해마다 랩핑 작업을 다 바꾸시나요? 해마다?

네.

그러면 한 몇 월부터 하세요?

1월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해서 1월부터는 하시는데 무진장 여객 측에서 별다른 또 이 버스 광고가 없으면 그냥 크게 사업료 없이 쭉 그냥 연장을 해주시기도 하겠네요?

네.

6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건강체조 발표회 및 건강 걷기 운영 관련해서 참 우리가 치매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 건강체조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또 홍삼축제 때도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하시는데 특별히 예산에 좀 감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금 및 지금 보조사업이 좀 줄었어요. 한 5천 정도 지금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비는 줄이진 않고 횟수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강사는 그냥 쓰게 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되는 배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예산이 이제 감액됐다고는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제가 저도 축제 때 참석을 하면서 보지만 정말 행복한, 살아가시면서 진짜 이 자연스러운 웃음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없으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지 모르겠다고 아마 보건소에서도 자신있게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체조 꼽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치매까지 걸리시면 그 예산 결국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647페이지에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좀 일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횟수

횟수 조절을 했어요.

이 횟수 조절 때문에요?

예.

참 안타까운. 다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반 사업들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을 해서 하면 이건 정말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6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신규 아닌데요. 전년도에 2억

아니.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탁 사업이요?

예.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위탁을 아까 하신다고 했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럼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658페이지 보면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도 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2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5명.

5명이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출생률은 저조하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들 관련해가지고는 더 저희가 복지정책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659페이지 보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100만원해서 한 명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명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업 가내시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본 의원이 5분 발언 통해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젊은 MZ 세대들이 비혼모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결혼은 안 해도 자녀는 갖고 싶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이제 난자 관련한 동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전남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또 우리 그, 일부 기관하고 또 협의가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협의가 돼서 군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성충방제약품 구입해가지고 이건 지금 신규로 좀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근데 성충방제약품도 있었나요? 제가 이건 못 본 것 같은데.

방역약품.

그렇죠. 근데 이제 성충방제여가지고 특별히 이 약품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해마다 사왔던 약품인데 이거요.

성충방제약품도요?

네.

제가 확인을 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11개소면 읍면에다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네. 보건소하고.

그리고 6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 한 1억 9천여만원을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상포진을 저희가 23년도부터 지금 접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진안군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약을 저희가 확보를 다 해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접종이 지금 목표를 53%로 잡았는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가면 목표가 되긴 하는데 전년도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했을 때 약품 사놓은 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있는 걸로 접종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사놓은 약품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6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있습니다. 67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을 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행비만 지금까지 시행비만 세워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신 구매비는 올해 내년 신규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백신을 알아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 약을 배분을 해주셨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 백신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한 18만원 정도를 줘야 맞을 수가 있나 봐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취약시설 그런 데는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한 18만원, 19만원을 줘야 된다고 해요.

올해 지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부 지금 접종하신 분들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4,908명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가 50. 2%

그러면 지금 따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이 지금 의료기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계신데 거기만 이제 가서 접종을 의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냥 의료기관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같은 페이지 보면 HIV, AIDS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에이즈 성매매 감염병 예방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진료비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4명? 환자가.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 진안에도요?

예.

그럼 현재 지금은 특별하게 그 환자분들한테 지원이 됐던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4년도에 지금 시도에서 지급을 했어요. 군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근데 25년도부터는 군에서도 지급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병원 같은 거 다니시고 하면 저희가 진단서 같은 거 확인되면 치료비 지원으로 해주신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진안에도 4분 정도 환자가 계신다는 거네요?

네.

68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만성 질환 예방관리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2천 1백만원 정도 지금 또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좀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순수 군비인데.

네. 건강영양식 죽을 저희가 월에 한 박스씩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92명한테. 근데 이제 긴축재정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월에 한 박스씩 한 몇 분 정도?

92명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2년간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그대로 가되 예를 들면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한 15개월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횟수를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는 어느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등록자가 160명이 있어요.

암환자가요?

예.

그럼 이 중에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92명 정도가 대상자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다 군비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었고 나름대로 좀 민원, 지금 현재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시나요?

예.

민원은 없으세요?

아직은. 새로 이렇게 신규 환자들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다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내년부터가 좀 그렇죠.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하고 1일 캠프 운영비가 있어요. 관련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1회 캠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희망학교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럼 학교로 직접 가시는 건가요?

네. 성격 검사나 역할극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지원을

1회 20명 대상으로.

학교로 가셨나요?

네.

올해도요?

네.

올해 해방되는 학교가 혹시 어디였죠?

마령고. 마령고등학교요.

이 부분을 그럼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네.

지금 그럼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69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비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많은 또 금액은 아니지만 800만원 정도 또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혹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나요?

4명에 한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4명이요?

네. 약제비, 진료비, 상담료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4명이었는데 지금 산출 기초 보면 물론 전체 예산은 올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한 3명 정도인 것 같고,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도 또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부분에서.

본인부담이니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이제.

네. 인원 수죠. 그렇죠.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이. 70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706페이지 하단에 치매가족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편성인데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그 치매 센터에 지금 카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랑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산이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없어서, 그럼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나요?

세워져 있을 텐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 440만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카페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추경으로 이거를 혹시 추경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여기가 안 딸려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행사라기보다도 그 카페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재료비 같은 거 그렇게 이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 택시 그 송영 서비스를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대상자들이라든지 해가지고 횟수 제한을 두거나 좀 그런 세부적인 좀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지금 계획 수립 중이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횟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쿠폰제로 뭐 가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실 때마다 계속 전부 다 무조건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횟수를 좀 제한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서 작성 중이니까요.

이분들이 오실 때는 거의 뭐 어느 정도 보호자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시나요? 안심센터 오실 때?

하기 힘드신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군비로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수록 저희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안 주다가 주면은 다 좋아하지만 주다가 무언가의 본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니만큼 전체적인 대상자들과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또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조기 검진비나 우리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뭐 기저귀 관련한 구입비도 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5천 1백만원 정도 또 감액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감별 검사나 진단하는 데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인원수가 좀 줄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줄여 놓은 상태거든요.

올해 한 몇 분 정도가 조기 검진을 받으셨나요, 올해?

1,900명 정도?

올해 치매 조기 검진을 1,900분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70명만 계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이제 처음에 검사지로 인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안 좋게 나오면 감별 검사를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인원수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2차 감별까지 가신 분들이 한 몇 분이세요?

한 70여 명 이 정도 되시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뭐 조호물품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감별검사는 검진비하고 조호물품하고 같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올해도 70명이고 내년에도 지금

검진비가 이제 틀려지니까요.

지금 그럼 이 8만원 안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진단비까지 다 해서 그렇게 지금 총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진단검사비가 8만원이고 감별검사비가 15만원인데 감별검사하시는 분들이 줄어가지고 지급 대상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감별검사에 따라서는 따로 예산편성이

이제 같이 진단 그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나 같이 이제 예산이 부기명이 돼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조정.

감별비가 15만원인가요?

예.

15만원이고,

진단검사가 8만원.

8만원이요?

네.

그러면 소장님 아까 진단만 한 1,700명?

전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건 1차 진단이고 감별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금 인지 장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2차 감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8만원이라고 하면 진단비에 대해서만도 8만원인데 아까 진단만 1,900명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1차가 1,900이고 2차는 진단비고 3차는 감별검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별검사하시는 분이 지금 줄었다는 거죠. 숫자가.

아니 그렇게 해도 진단비만 8만원이고 감별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금년에.

1차 검진은 돈이 집행되지 않아요. 1차 그냥 검사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여기에 따른 감별비와 진단비는 1차적으로 기본 검사 끝내고 좀 디테일하게 더 감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의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 진단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까 뭐 3차까지

네 감별 검사까지 3차가 감별 2차는 진단.

근데 진단비만 8만원이고 감별비가 5만원이면.

15만원.

감별비가 15만원이면 여기에 따라서도 총액수가 지금 23만원이잖아요. 근데 산출 계산 보면 그냥 8만원에 70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결국에 5천 1백만원에 따른 게 결국 조기 검진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초기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순군비인데. 특별히 지금 좀 많이 감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많이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치매 조기 검진비 이거 감액하고 치매 안심 택시 송영 서비스를 하면 예를 들면 전체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은 새로운 복지 하나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그만큼 초기 치매에 대해서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또 줄어든 거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감별 검사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많지 않으니까 지금 진단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금 책정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자체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팀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면서 이 예산을 그냥 감액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 이런 부분에 딱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기 검진비를 한 5천 1백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터무니 없이 한 번에 많은 액수를 감액을 한 게 아닌가. 이거는 뭐 내시에 따른 또 감액이 아닌 거잖아요 소장님. 이 부분 뭐 혹시 추경을 좀 염두를 해두신 건가요?

소장님 혹시 추경에 추가로 더 생각

추경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지금 감별 대상자가 올해 좀 많이 줄어서 내년도도 좀 줄일까 해서 지금 줄인 상태기 때문에.

몇 명이나 줄였는데요?

한 반절 정도 지금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매 조기 검진은 갈수록 저희는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는 항상 수치가 같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올해 잠깐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한 5개년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누적화를 해서 평균화를 내신 건지. 근데 지금 현재 치매안심 마을이랑 그런 거는 나름대로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비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5천 1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결국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주민들의 건강증진하고 또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아마 앞에서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장님 아토피 마을 있죠?

네.

12세대 거기 아토피 마을을 거기에 신축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토피 환아 관리를 위해서 신축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멀리에서 오는 학생들을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와서 살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건립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진안군이 제가 판단하기는 제 소견인가는 모르지만 아토피 마을을 거의 5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이유가 조성은 이유가 첫째는 학생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구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현재 네 가구가 비어 있어요.

다섯 가구요.

다섯 가구. 다섯 가구가 비어 있는데 만약에 아토피가 있는 자녀나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공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주해 계신 분들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토피마을이 아니고 설령 아토피마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이 됐든 아니면 아토피 환자가 없는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가 공가가 될 일도 없고 그런 시설에 누구든지 도시민들 서로 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구 유입 차원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우리 진안군에 위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살도록 할 의무는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농촌유학생 가족체류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토피가 있는 자녀들한테만 특별히 특혜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돈 들여서 지어주었지 그 다음에 뭐랄까 보안시설 하기 전에 6억 7천 들여서 난방 그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전기세를 우리가 내주고 그랬어요. 대납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이런 아까 얘기한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지금 하고 있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전기세도 대주고 여러가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였고. 진안군 한 기관이라는 데서 어디에서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농업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많이 지원해줬봤자 60%예요. 보통 40% 보조. 근데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80%, 100%예요. 시범사업. 그러니 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요. 형평성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 문제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주는 그 뭐랄까 시범사업 같은 것은 특혜예요. 완전 특혜. 보편타당성이 있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세워져야지 한 두 사람한테 2억씩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 차라리 우리 취약계층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정작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 하기 싫어요 정말. 그런데 왜 집토끼는 내버려 두고 산토끼만 주워올라고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내 군민이 없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 대체 몇 명이나 돼서 여기를 지킬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난방 시스템 안 됐다고 해서 6억 7천원이나 들여가지고 이제 난방도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전기세 지원해주고 임차료도 지원해주고 이런 돈 막 해주지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정책이. 654쪽이요. 이루라 의원님이 여기 질문해주셨나요? 654쪽? 아토피 이거 지적해주셨나요? 안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조림초하고 부귀중하고 부귀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친환경 급식 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 몇 명 데려온다고 해서 예산 막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아니면 타도시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학교에 데려오려고 차량비 지원하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 여기와서 졸업하고 그냥 가면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국가에서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 어떻게 출생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어디는 얼마 어디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1억원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실효를 거두고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보다 6.5%가 신생아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적어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출생하는 것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자체 간 경쟁을 붙여가지고. 결론은 그러다보면 지자체 예산 전부 다 애들 태어나는데 출생 거기로 이제 10억 준다고 하면 10억 준 곳으로 다 갈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참 답답해요. 정말로. 657쪽이요. 첫만남 이용권인데요. 저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첫째는 여기 보면 설명서에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그랬어요. 왜 셋째는 없는 거예요? 둘째 이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금도 첫째는 300, 둘째는 500, 셋째는 1,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셋째도 더 주어야죠. 왜 셋째는 그냥 셋째, 넷째, 다섯째도 다 그냥 300만원으로 그렇죠? 300만원으로 그냥 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내시가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군비 투입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걸로 해서 또 군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주고 있어요?

이게 둘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00만원이.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그러니까 셋째아에게도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셋째는 좀 더 주어야 된다고 말해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셋째, 넷째도 똑같이 300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출산장려금도 300, 500, 1천 그러잖아요. 인천 같은 데가 1억원씩 주는 것이 어떤 지침이나 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기 더 낳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줄 수 있는 것은 줘야죠.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8쪽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치매 안심택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물론 치매 환자들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안에 신장 수석 환자가 43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번에도 이제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장애인등록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예약을 해도 쉽게 말하는 진안에서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병원 모셔다만 드리고 그냥 와요. 그러면 올 때는 또 다른 쪽을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 이렇게 택시 이용권을 해주는데 우리 신장투석 환자들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실태 조사를 해서 병원 가는 날짜를 해서 우리가 좀 예약을 대신해 주던가.

근데 저희가 지금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적사항이 없어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팀에는 거기에는 시스템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적사항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 등록이 됐다는 거는 어딘가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장투석 환자더라도 그런 나중에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 번 찾아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지금 우리 의료원이 2015년도에 개원했죠?

예.

지금 대부분의 의료 장비들이 2015년 개원할 때에 준비된 장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노후화되든지 아니면 어떤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의료 기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장비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비들이 뭐 싼 게 아니고 몇 억원씩하고 비싼 것은 막 엄청 비싸잖아요?

네.

한 번에 구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기계를, 의료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국비로 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잖아요. 짜잘한 수리하고 이런 거는 군비로 할 수 있지만 큰 것들은 국비를 좀 확보를 해라 하고 한 번 목록을 싹 써가지고 이거를 좀 점검을 한 번 해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장비가 노후화되든지 뭐랄까 최신식이 아니고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큰 병원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장비가 일단 최신식으로 좋다고 해야 더 뭐랄까 의료 치료받는 사람들이 더 늘 수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야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알기로는 그 의료원 장비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MRI를 찍어도 서울대병원을 가도 다시 촬영을 안 하고 그 CD에 그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거 있지만 바꿔야 할 것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방금 이명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제가 감염병 관리사업 관련해서 아까 그 성충방제 약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규모는 동일한데요.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냐면 어찌됐든 간에 감염에 대해서는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유행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의 또 그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소독 약품으로 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예 딱 성충방제 약품으로 정확하게 부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혼돈이 있거나 또 이번에 뭐 어떠한 또 감염병이 유행해서 이러한 또 약품을 구매를 하는구나라고 저희도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사업명을 제대로 좀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