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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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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이제 저희가 업자를 위해서 좀 강화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분들은 어떻게서든지 또 이러한 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잘 피해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또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선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잘 좀 이렇게 치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서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답은 없다고 봐요.

특히 이 조례는 100%의 모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또 이렇게 관련된 조례인만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또 간담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 관련한 표고차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모든 마을회관의 표고 기준이 다 동일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특별하게 표고가 좀 높은데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조금 예외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