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우선은 저는 이 법률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별도로 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서도 저희가 이미 과업지시서 내에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에 검토를 해달라고 담아 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별도로 고문을 구한 자문을 구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의뢰를 드렸기 때문에 기 지급한 용역비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반환 받아야 할 금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별도로 또 자문을 받은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해석에 약간의 오해 서로가 좀 이견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셨는지 용역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이거는 이것대로 법적인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