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그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없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이 기관과 위수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8월달에 혹시 우리 과장님 기사 나온 거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제 스마트팜 하자 수두룩 부실시공 의혹 불거저.

아마 좀 최근 8월달에 우리 지방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설계부터 시공 감리 하자 보수 관리 등 책임이 있음에도 입주자들이 제기한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 탓으로 돌리거나 기술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등 늑장 대응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거는 간단히 위수탁 협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좀 특약 사항을 저희가 미리 예측 가능한 하자 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의 사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특약 조항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