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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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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의원이 확인을 한 걸로는 저희 진안군은 전부 C등급으로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래도 A등급과 2등급의 차이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는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S등급과 C등급으로 해서 조금씩 더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난 저희 조례 심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행안부가 더 이 등급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양호와 우수로 그렇게 딱 두 등급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와 우수 등급의 예산 편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보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시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전북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더 잘 쓴 곳에 더 준다. 그리고 기사 보도된 내용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은 진안군 12.4%, 50%에도 달하지 못하는 전북 우리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 최하위 집행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이라는 그런 부분에 뭐 혹시 있는 겁니까 실장님? 이 보도가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