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물론 사회보장 급여 측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이런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변경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의 인원은 저희가 이미 산출 기초가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근소한 차이로 불용이 되거나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보면 이게 근소한 차이의 예산 반납이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로 많게는 거의 1억 가까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의도적인 불용액을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회복지과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상 우리가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해마다 조금의 변동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편차가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다른 복지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