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갑 --> 손동규 손동규 --> 김민규 김민규 --> 이명진 이명진 --> 이미옥 이미옥 --> 이루라 이루라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15일 (금)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농산촌미래국(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농산촌미래국(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1. 행정사무감사[농산촌미래국(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위원장 김명갑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산촌미래국의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준 지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위원장 김명갑 오재준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의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오재준 지사장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수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자체 사업만 하는가요?

지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저희가 지금 매출액이 거의 한 500억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생산기반하고 유지관리사업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한다고 봐야겠네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이게 이제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줘서 하는 사업들이 농식품부 사업들이죠.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농식품 사업의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이란 말이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네. ○ 이명진 위원 그러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농식품부가 아버지라면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보면 아들격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간척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이 정리가 되면 물을 영농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급수하는 데에 또 수리시설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하고 사업영역을 저희가 또 전문기관으로써 지역개발 사업도 할 수 있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는 것도 저희 공사에서는 수익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전문기관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제가 그 관계를 지금 우리 지사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주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내 밥그릇이다.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여타 일반 우리 사업들 공개입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보다 진도도 늦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진척도도 늦고 여러 가지.

실례로 우리 지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올 1월 1일자로 오셨네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네. ○ 이명진 위원 정천 그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지어진 게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네. ○ 이명진 위원 그거를 위탁을 줘서 했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네. ○ 이명진 위원 왜 위탁을 줬는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재준 위탁이라고 하면 저희 이외에 다른 데 저희가 이렇게 업체에다 이렇게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시는가요?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거를.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건물 지어진 거 그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서 지었어요? ○위원장 김명갑 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최완식차장 네 농어촌공사 최완식차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를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봐서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를 데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우리 저기 김사흠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하는 시행 중에서 둥구나무센터처럼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해서 한 사업들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모든 사업은 위탁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 관리 감독을 하고요.

모든 것은 입찰로. 법으로 입찰로, 공개입찰로. ○ 이명진 위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건물을 지으면서 특수공법이라 해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은 그걸 처음에 다 누구든지.

나중에 부실이나 아니면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특수공법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목재로만 지어졌어요. 지금 누수 있는지 알죠?

그게 자그마치 평당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이 넘었어요. 1200~1300만원. 특수공법이라고 나무도 다 독일에서 싣고 와서 한다고 근데 단열도 안 되고 누수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누수되는 부분은 나중에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지붕을 우리 예산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 계속 이어집니다.

그건 맞죠? ○한국농어촌공사 최완식차장 네. ○ 이명진 위원 왜 그런 공사를 했는지 주민들도 반대하고 한두 사람이 누가 어쨌든간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 진안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진안군에서 조사하는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아요. 그러죠?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러겠죠.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겠죠. 이런 어떤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한다고 해도 이거 안된다 그말이죠. 이거 반드시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만 지금 우리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진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짚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면장할 때 지켜봤어요. 부귀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정천 면장하면서도 봤지만 너무나 농어촌공사에서 뭐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강직한 줏대가 없어요.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나 흔들린다 그 말이죠. 추진위원장이 그 사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다 해요.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 7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딱 다목적구장 하나 있어요. 나머지 없잖아요.

전부 다 마을회관 고치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 70억을 가져올 때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우리 농어촌공사도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못한다고 봐요. 추진위원장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리더라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뭐랄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추진하면 절대 안된다 그말이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다 나중에 욕먹게 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어촌공사,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소신있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이 대응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무주, 진안, 장수 세 곳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벅찬 감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우리 것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시기가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추진위원장이나 그런 한두 사람이어서 좌지우지 그렇게 되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십사 일단은 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