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은 연령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2항을 둠으로써 여기에는 수집 횟수나 연령이나 가족의 소득 등이 되어 있잖아요. 시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서에서 정해서 해결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연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하이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차량이 아니라 수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면 그분들도 지원범위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2항을 둠으로써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원금만 받고 몇 번 하다가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2항을 그냥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