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치경찰제가 처음 생기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질문일 것 같고 본 위원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안건위로 오면서 자치경찰을 알게 되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자치경찰도 굉장히,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적인 예산도 없고 조직권한, 인사나 지휘권한도 없는 이런 한계에 있고 현재 구조가 사무만 위임되어 있는, 현 정부에서도 자치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특별히, 뚜렷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서울시장님이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굉장히 기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원화를 해서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자치경찰의 권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