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발언

위원 안전벨트 관련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 단속하는 게 사실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보통 단속하시는 것을 보면 일명 함정단속이라고 할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단속을 한다 그러면 앞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보이게 커브 앞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커브를 돌고 나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덕도 언덕 올라가는 데에서, 만약에 그 언덕이 진짜 위험하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언덕 입구에서 단속하는 게 맞거든요,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함정단속이 맞고. 그런데 언덕 올라와서 고개 넘으면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주에서도 유사한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단속을 위한 단속을 나온 거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냐 그랬었는데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