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대출을 해줄 때 진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에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이 자금을 운영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보면 기존 있는 자금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아야지 나중에 가서 빚으로 남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써 보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진짜 사업은 뭐 제대로 해서 계획은 있는데 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지금 기존 1.5%에서 1%로 좀 이자율도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실히 또 납부했던 사람한테는 또 약간 그 형평성 문제도 사실 대두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좀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출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그래도 성실하게 이 소득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성실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기 군지부에서도. 대출은 군지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