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계수조정 통해서 2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전액 삭감 없이 예산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건전재정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또 회계연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운용하는 건전재정의 운용에 의해서 그 역할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농촌활력과에 동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그리고 상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총 4,400만원에 대해서 명백히 이번 2차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저희가 추경 내역에 사업서에 이렇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것과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완벽히 지금 마무리가 됐으므로 지금 운영을 한 지 채 한 달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 안에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5월달에 이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3월달에 용역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할 뿐더러 결국에는 우리가 졸속적으로 이 공모에 응하는 사업에 의회가 동의해 준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 협약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려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이번 사업은 용역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뻔히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