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진안군의 예산 편성의 과정이 그냥 어떻게 도대체 진행을 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은 저희는 제대로 예산의 성과에 맞춰서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예산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는 사업의 그런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 예산 편성의 기준 지침 마련을 꼭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할 거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재편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는 본예산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 더 오류를 범했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사업의 목표와 그리고 성과를 대비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서가 바로 예산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다음 26년도 예산 작업하실 때 그리고 또 25년도 추경 작업하실 때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