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은 가는바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좀 억울한 사항으로 인해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잠깐 이전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진안으로 이렇게 다시 편입을 했는데 그 기간에 적용이 안 돼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인정이 못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러한 부분을 좀 특별히 인정하려고 하는 케이스로 담아둔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가 국가계엄령으로 인해서 지금 민생이 많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 진안군은 그래도 재정이 허락이 돼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우리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도 조금 더 빨리 좀 대응을 했더라면 설 명절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원금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군의 여러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좀 줄여주시면서 우리가 국가적 재난이나 그리고 이렇게 민생안정지원금이 필요한 이러한 예산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만 좀 저희가 줄이더라도 실은 이번에도 충분히 민생안정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조금 더 염두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재난안정지원금 또 민생안정지원금에 우리 군이 많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