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토지에 대한 것은 용도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에서 행위제한으로 묶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보세요, 그것을 풀면 부동산투기가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시 그 얘기만 나오면 그분들이 제동을 걸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 얘기가 벌써 1차, 2차 때 많이 나왔는데 가장 걱정을 그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저 땅에다가 커피점을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저 땅에다가 식당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지사님도 평창에 와서 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지사님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분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지사님,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시는데 2년 후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언제 느끼시느냐 하면 선거 때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 개정 못 해 주시면 2년 후에 바로 주민들한테 저항받을 겁니다.”.

저항이 무엇입니까, 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한다면,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흥지역 같은 데를 군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안 되니 활력지구로 묶어 놓고 거기서 계획을 가져와서 시작할 때 이 지역을 풀어주는 거죠, 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