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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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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년 전보다 12.9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에서도 잡으셔야지만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저도 심영곤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패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사회보장체계가 약하다라는 것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온 게 바로 노란우산공제, 공적제도의 일종인데요. 이게 아까 자료를 보면 27% 수준에 그냥 머물고 있어서, 전국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는데, 전혀 달라짐이 없이, 물론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혜택이 있는 이것의 강원도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서도 월 1만 원 적립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5,66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