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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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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동의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이것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출자해서 강개공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게 정상화된다면 물론 한 일환은 되겠죠, 땜빵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알타리 같은, 여러분들이 힘들다 해서, 저번에도 그랬었어요, 6월에. 공무원들 5명이 지금 이거 관리,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들이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관리만 잘하면 매년 수십억의 돈이 도세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행위에서 일단 그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태백에, 아마 최종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탄개비를 받아서 매봉산에다가 풍력발전기 5기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1㎿, 처음이라 지금처럼 5㎿ 이렇게 높은 용량의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태백시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못 막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 리파워링(repowering)해서, “이것 돈 되는 거다.

이것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리파워링(repowering)만 조금 했다면 거기에서 매년 30억~50억의 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개공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풍력을 그쪽에 줘서, 20억 이상의 것을 현물 출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