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의원 공동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880호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관리 위탁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진안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지닌 기관이나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3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농림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9월 기숙사 위치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기숙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11월에 완공하였고 12월에는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기숙사는 진안 읍내에 있으면서 대로변에 연접해 있어 이용 농가 접근성이 좋고 시가지 안에 위치하여 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조건입니다. 시설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며 연면적 507m² 지상 2층 1개 동으로 10개 실과 공동주방,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인원은 4인 1실로 최대 40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공형 권역별 공동 숙소를 6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기숙사에는 공공형 16명과 농가형 16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연도별 운영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나 2025년도에는 7,097만 원으로 이는 기숙사 이용료 수입 3,840만 원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동 숙소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고 및 심의를 통해 3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4월 중순에 입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880호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위탁 운영 시 인력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에 여성근로자 우대 그다음 농가주가 고령인 농가 위주로 이렇게 우리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예 12월까지도 아마

저희가 선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은 뭐 11월까지 하고요. 농가형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실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른 건 여기 보니까 공과금이 와이파이 통신료가 있는데, 이 와이파이가 각 객실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는 게 안 낫나요?

통신사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관광지에도 그렇고 우리 마을회관들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로 하는 게 훨씬 더 각 통신비도 절감되고 할 것 같은데, 각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경우에 각 실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커버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술사 관리위탁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를 비교를 했을 때요 직영과 관리위탁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했을 경우 그 순비용 차이가 약 한 4,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인력지원센터 그 인원을 이용하면 현재 직원 네 분의 센터장 한 명까지 다섯 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당직, 일과 시간 2회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당직 인원 정도 한 명만 더 추가 채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인원 말고도 별도의 운영인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염두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 인력들을 같이 배치를 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은 그러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혼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근로자들끼리 이렇게 다툼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핀 남성으로 해서 32명을 이렇게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한 국적으로만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 나머지 국적은 또 다른 곳에다가

공공형 그 숙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남자 성을 가진 필리핀 국적을 가진 근로자로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공공형으로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 숙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리핀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필리핀 국적을 가진 인력이

필리핀이 남자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초과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부 다 그러면 필리핀 국적인가요?

저기, 공공형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국적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가지고요. 시행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엔 즉시 퇴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나 폭력에 대한 뭐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나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국적으로만 이렇게 필리핀으로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분들이 한국에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진안에 오실 수 있는 또 그런 인력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성과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어서 거기에 원래는 공공형만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공형하고 농가형도 반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조공에서 하고 지원센터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한단 말이죠.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업무 효율성도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지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2년이든 3년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그게

예 저도

공감하죠?

예 공감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약간 효율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하고 외국인하고 비교할 때에 그분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국만리에 와서 지금 돈을 벌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권적인 침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 807명이 지금 이제 입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녀 성별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MOU로 해가지고 그 50대에 50인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50대 50이요? 그러면은 MOU도 그렇고 가족 초청도 그렇고요?

공공형이 지금 남성만 60명 있어가지고요. 혹시 그 내년에 공공형이 여성분이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 형사 입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2,7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이라고 거의 뭐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일날 비가 오고 못 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렇게 일을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금방 말이 나와서 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223농가가 이렇게 왔는데 들어보니 그 계절근로자 4명 이하 쓸 것 같으면 그 채산성이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4명은 고용을 해서 한 지금 5개월 정도 기준을 잡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농가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농가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득금고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농협중앙회 여기 군지부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 뭐 우리도 물론 그 소득금고를 잘 갚아야 그런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현금을 마련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토로하시더라고. 그런 방안이 혹시 있나요? 혹시 대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소득금고는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원은 해드릴 수 없고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지역농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득금고 군지부하고 하는 거고, 계절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농협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농협하고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농가들 중에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좀 기준이 안 되는 농가들이 좀 많은 거 봐요. 이 대출받기 어려운 농가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현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지부 말고 우리 소득금고 군지부에서 취급하니까 좀 어렵고 다른 방안으로 한번 지역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의안번호 2876호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인 국유림과 우리 군 소유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토지는 부귀면 황금리 산 190-14번지 39.27ha 현재 산림청 소유이며 처분할 토지는 진안읍 천곡리 산 176번지 백운면 운교리 산 3번지, 산 4번지 59.8ha로 현재 진안군 소유입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부귀면 황금리 산 190-14번지 국유림 일원에 120억 원을 투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숙박, 편의, 위생,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11월 자연휴양림 취득과 관련하여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 직장감사 및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발주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한편, 토지교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6일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토지교환 승낙서를 제출하였고 감정평가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토지교환 계약 체결 및 재산 정리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 부지 토지 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처분 재산 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네 또 한 건 해야죠.

예 이어서 의안번호 2877호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고원과 읍 소재지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진안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안읍 성뫼산 일원에 130억 원을 투자 건축 면적 900평방미터, 연면적 2700평방미터, 높이 50m 내외의 목조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최상단 전망대를 포함하여 3층 야외테라스 공간, 2층 포토 갤러리 등 홍보 공간, 1층 카페 기념품샵 화장실 등 다목적 공간을 현재 구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있을 건축계획 및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광객은 마이산 도립공원에 편중되어 있고 진안읍 소재지의 관광객 유입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마이산을 포함 우리 군 관광객은 117만 명이며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여자가 1만 명으로 도합 11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 10%가 목조전망대 일원을 찾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중 11만 8천 명의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객관적으로 추정한 2029년 이용객은 6만 6,600명이며 적정 입장료는 4,300원, BC 즉 비용·편익 비율은 1.95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겨울 동안 수원 광교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충북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대전 보문산 전망대를 다녀왔으며 본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곳 정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76호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은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취득하는 토지와 처분하는 토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처분하려는 토지에 대해 추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와 교환 토지의 면적과 총액에 대한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7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읍 소재지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읍 중심지와 마이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읍 조망을 위한 관광 수요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용담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에코토피아 사업 중 에코타워와의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했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문제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유림의 핵심 지역을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절대 밑지지 않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리 공시지가는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가 그 국유림을 가져오려고 하는 황금리 산 190-14번지 공시지가는 이제 공시지가가 아니고 지금 탁상 감정한 결과인데요. 평방미터당 1,540원이고요. 백운면 운교리하고 진안읍 전곡리 저희가 저희 지금 현재 군유림으로 돼 있고 내놓으려고 하는 임야는 950원에서 980원대 가격입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황금리 임야가 더 비싸가지고요. 면적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감정 했을 때 지금 약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야지 나올 텐데요. 이 차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립 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토지교환을 할 때 서로 양도 양수하는 그 조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뭐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진안군이 산림청에 을이고 산림청이 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산림청에서 원하는 임야를 주려고 했고요. 산림청에서 저희 군유림을 가져오는 조건은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과 가까웠으면 좋겠고 면적은 국유림에서 내놓는 면적보다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임야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뭐 면적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인지

면적이. 결국은 면적이죠. 아니 가격.

감정평가인 거죠?

가격이 얼추 맞아야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양수할 토지 면적은 39만 2700m²예요. 그리고 양도할 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곡리까지 다 합치면 59만 8,084m² 정도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면적이 아니라 감정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재산의 그 가격에 평정을 할 때는 그 감정가가 맞는데 보면은 이제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감정가를 취득을 하는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감정가를 봤을 때 지금 그 두 곳에다가 지금 그 감정가를 맡겨서 평균가를 낸 가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니고요. 탁상으로 이렇게 임의로 행정에서 만든 감정 평가액이고 현재 무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업체 한 군데 저희가 한 군데 추천해 가지고 두 군데 감정평가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 가격으로 거래가

지금 정확한 평균 가격의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거 잖아요.

얼추 이게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거는 저희 진안군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는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유림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황금리를 취득을 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곳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아무 토지도 아닌 것이 나중에는 더 황금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또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림청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 일대에서 더 많은 면적을 차지 할 수 있는 우리 군유지를 선택을 한 이유도 나중에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런 곳을 점지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비유가 틀릴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저희 진안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도시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 대비로 했을 때와 감정평가 대비로 했을 때의 기준은 실은 또 틀리잖아요. 만약에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이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가를 나온 상황을 보고 과연 진짜 우리가 우리 진안군에 있는 자산의 이만큼을 산림청과 맞교환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가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그거는 가정이시잖아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건 탁상 감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차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또 저희 진안군의 예산으로 그걸 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줘야 될

그쵸. 그냥 결국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더 들여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저희 진안군에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저기 저희가 황금리가 더 필요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운교리와 전곡리도 저희 진안군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직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공시지가 정확하게 감정평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근데 왜 그거를…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다가 심의를 이렇게 올렸어도 된 사항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사업이 좀 많이 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심의를 먼저 올려놨습니다.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행정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진안군의 자산을 이거는 맞교환을 해야 되는 중차적인 심의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리 행정에서도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급박했다고는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나 의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금액이 나온 다음에 했어야지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저희가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오니까 그때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모든 거는 절차라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안군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감정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과장님께서 뭐 탁상 지금 현재 감정가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 진안군의 자산을 아무리 지금 황금리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걸 의결을 한다는 부분은 좀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결국에 나중에 결과론적인 책임은 저희 의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올렸는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과장님의 좀 생각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과 서글픔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느 토지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그 가격 상승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부지 살 때마다 처음에는 3만 원씩 산 것을 지금은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여기도 어찌 보면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원짜리가 100원짜리 달라하면 100원짜리 주고 사고, 천 원 달라면 천 원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운교리에 백운 두 군데하고 전곡리 세 군데 지금 자료에 의한 이 뭐랄까 현황도, 위치도만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황금리 휴양림 하는 데보다 훨씬 좋아요. 조건이 입지 조건이 마을 옆에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천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천 원도 안 되는 땅이 지금도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처분하는 토지가 입지 조건이 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1.5배 정도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실제로 공시지가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면적으로

네 1.5배 정도 됩니다.

나눠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휴양림을 안 한다면, 여기는 하나 우리가 누가 이거 살 일도 없고 누가 이거 가져갈 일도 없어요. 이게 뒷북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손해 보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에는

네 그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절차를 한번 행정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서부터 제가 승인을 받거든요. 조성계획 승인이 나야 토지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고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알고 있는데,

예 뭐 일부러 늦춰지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이번 저희 진안군 휴양림은 특이한 경우가 100% 국유림을 가지고 휴양림을 만들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절차는 지금 맞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교리 산 4번지도 나쁘진 않지만 거기보다는 훨씬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땅이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이제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인데 항간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왕이면 운장산 그 휴양림을 저기 황금리 군 군립 휴양림을 부귀 편백숲 있는 데다 했으면 훨씬 그 현재 있는 그 편백숲을 활용해서 거기가 더 좋을 텐데 왜 그리 갔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주분들이

휴양림 입지 여건이

거기도 산림청 땅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면적이 안 나오고 휴양림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구요. 그다음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 거기는 그 계곡이 좁기 때문에 상시 물이 안 흐릅니다. 휴양 인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계곡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계곡물은 저도 거기 토박이기 때문에 알지만 장마 때나 물이 많이 흐르지 평소에는 우리가 거기에 물 담그고 뭐 그럴 정도로 물이 흐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냥 쫄쫄쫄 흐를 정도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발 담그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 그대로 보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물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45분이니까. 50분까지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감정 그때 아까 가감정이었고요.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감정 결과는 나왔고요. 발표를 지금 오후에 한다고 하는데요. 국유림이 10억 2천만 원, 군유림이 10억 7천만 원 그래가지고

한 5천만 원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단 미료로 하고, 미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요?

네 다만

조금 차질만 있을 뿐이지

다만 저에게 한번 변명 기회를 주신다면은 원래 결과가 오늘 상임위 있기 전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좀 늦어져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승인이 나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를 좀 진작에 좀 당기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감정 기간이 그렇게 막 길어봤자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저희가 최대한 작년 12월 말에 도 조성 계획 승인이 난 다음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1월 초에 공문을 보냈고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하루~이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감정평가가 이렇게 늦게 해 준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계약은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촉구는 했지만, 시기를 좀 못 맞췄다는 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마지막 의결 절차의 책임은 우리 의회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부분은 개인 재산도 아닌 우리 진안군의 재산과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과 맞교환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결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과장님 아까 그 자리에서도 아마도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3월달 회기에 하더라도 거의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부서에서 챙겼더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저는 그래도 오늘 이 상임위 전에라도 어떻게든 이 감정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같이 그 내용을 공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됐으면은 저희 의원님들은 그냥 이 상황 오히려 저희가 더 손해를 보고 이게 의결이 된 상황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신 우리 행정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면서 다음 달 3월 회기에 그렇게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예 과장님 그 감정가가 지금 거꾸로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맞교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만큼 땅을 축소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땅은 축소 안 하고 금액으로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된 거잖아요. 합의가

네 필지가 전체 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일부분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필지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건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안군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은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진안 목조 전망대 관련해서 진안에 랜드마크화를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에 지금 현재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산이요? 그러면 지금 그 랜드마크라 불릴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단순히 지금 성뫼산으로 지금 목조 전망대를 좀 위치를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전망대라는 것은 결국은 조망권 싸움인데요. 성뫼산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성뫼산처럼 마이산과 읍 소재지 그다음에 용담호 끝자락이긴 하지만 다 보일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성뫼산 위치가 단연코 잘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찾아오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소재지에 있고요. 조금만 진입로를 개선을 한다면 접근도로를 개선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행사도 항상 거기서 했잖아요. 그만큼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에 목조전망대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고 수원이나 대전, 단양 등 여러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녀오신 그곳들 중에서 정말 딱 공통 점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셨나요?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위치적인 공통점은 대전 보문산을 갔다 왔습니다. 보문산을 갔다 왔는데요. 진짜 대전 시내가 다 보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거기는 조망대 비슷한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양에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갔다 왔는데 단양 읍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전망대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더라구요. 저희 위치도 거기 못지않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목조전망대의 위치에 대해서 성뫼산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좀 강조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이산의 조망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진안읍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예 조망 위치도 되지만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무심코 진안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전망대가 있다면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언가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사람인즉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나 그런 데서 특별함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거 하나만 보고 우와 저기로 진입해서 저걸 꼭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연계시키는 거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마이산 이제 물론 거기다가 목조타워로 한 50m 정도 저희가 세워서 마이산의 조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뷰포인트에서의 마이산을 조망을 할 때 그 목조전망대로 인해서 마이산의 조망이 침해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전망대 때문에 마이산 조망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나 마이산을 볼 수는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마이산의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자연 그대로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이제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시선이나 관점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조망권을 가지고 거기 성뫼산에 50m 이상의 전망대가 우뚝 섰을 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산의 조망권이 또 침해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읍소재지에서는 전망대가 없어도 마이산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읍소재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인근이나 이런 데서는 원래 안 보이는 자리고요. 군청에서 봤을 때도 군청 인근에서 봤을 때도 마이산이 전망대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히 아직은 뭐 접근은 안 하셨던 거는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조망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봤을 때의 위치가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로 보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마이산의, 전체적으로 마이산은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지켜줘야 되는 산이잖아요. 자연환경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망권 자체도 마이산을 뷰포인트로 보고 위치를 그쪽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접근성이 좋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안읍 소재지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완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성뫼산 일원의 그 연계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화면에다가 띄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선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성뫼산 주변을 무장애 나눔길로 해 가지고 정상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 이하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 하면은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경사로 데크길을 조성해서 성뫼산 정상에 오릅니다. 성뫼산 주변에는 하늘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망대를 만들고 난 주변인데요. 거기도 이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파란색 목조전망대입니다. 예시는 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뫼산 중간주차장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구상해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보행 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경사형 엘리베이터 예시입니다. 실제로 남산타워 밑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우화산을 넘어가는 동선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공간 너머길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그 건물 옥상을 일부 넣어서 그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론 하중을 주는 그런 구조물은 아닌 걸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목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스카이워크 공간 너머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우화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우화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공중산책길 공중 쉼터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여기도 성뫼산 정상처럼 넓은 공간은 안 나오지만 일부 정상 부위에 목조구조물도 상징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책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도시숲 저희가 지금 예정 부지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결하는 동선을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이 시장으로 연결되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이쪽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의 축을 지금 연결할 계획에 있고요. 그중에서 산림과 저희 역할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복지전망대 130억을 가지고 사업을 메인사업을 하고요. 산림청 산하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4억 원인데요. 그 예산을 공모로 가지로 따올 계획이 있습니다. 또 산림청 예산 중에 목재친화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50억 예산인데 그 예산을 따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공간 너머길 이것을 좀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간 너머길하고 공중 산책길을 그 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저희 그동안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뭐 이런 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정안은 아니지만, 이런 구상으로 한번 성뫼산, 우화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목조전망대만 하나 있고 달랑 그것만 있으면 뭐하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잠깐, 예 계속하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장 또 큰 문제는 바로 예산입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또 진안군의 지방비 매칭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용역은 하지 않았고 그냥 대략적으로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부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까지 지금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그럼 이제 건설교통과하고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조전망대를 제외한 지금 이제 그 일대를 랜드마크화 하면서 좀 필요한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예 무장애 나눔길 24억 원에다가 목재 친화도시 50억 그다음에 저희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94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해서 어느 정도 한 100억 정도가 또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아닙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안군이 전망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저희 진안군의 랜드마크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의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료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또 시흥이더라구요. 시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래 처음부터 갯벌 습지였습니다. 그런 데서 자연 생태공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모든 이제 그런 관광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조전망대까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흥 같은 사례가 이제 어떤 건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 그냥 단순히 목조전망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저기 정원만 조성을 해 놓은 게 아니라 거기는 또 특이 케이스로 예전에 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전을 활용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소금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캠핑장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즐길거리와 볼거리들을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온 김에 전망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유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계를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도 좋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목조전망대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목조 전망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관광의 인프라들을 먼저 구축을 해 나가는 게 우선이냐?라는 그러한 생각도 저희가 가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제 조그마한 소견에 의하면은 저희 진안군도 시흥 못지않게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 시흥은요, 관광자원을 연계를 한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때 과장님한테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오죽 답답하면 본 의원은 진안 IC 앞에 홍삼 집적화단지에다가 차라리 저희가 랜드마크화를 그쪽에다가 한다고 했으니 거기다가 목조전망대까지 같이 해서 이목을 끄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화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 쪽에 특히나 저희 진안처럼 이 면적도 좁은 데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망대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장소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10일 의원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정확히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다시 고려를 하자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용역까지 들이는 예산이면은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도 일부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가 이 진안 목조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 그리고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고 앞으로 그러니까 왜 한 번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런 절차도 없이 다시 의회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상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나요?

공식적인 행사로 의견 수렴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 특별하게

장소는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뭐 일부러 안 하고 한 건 아니구요. 안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 아까 7월, 작년 7월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장소들 저희가 고민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용역사하고 같이 그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목조전망대를 우리 진안에 랜드마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당찬 포부까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특별하게 저희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바로 그 시흥 사례인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곳 결국 여기는 생태습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꼼꼼히 한 번씩 다 읽어보면서 체크를 했었고 왜 저희도 이왕 할 거면 정말 시흥 못지않은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목조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정말 탈도 많고 많은 주민들의 분열을 이게 참 초래하는 사업이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문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보문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정읍 같은 경우도 아양산 목조전망대 논란과 방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안군의 큰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그 문화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업들을 군에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뒤늦게 주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때 돼서야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함은 주민들의 그런 설명회도 필요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절차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근에 주차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몇 대까지 수용이 가능하죠? 그 일대에

그 제가 대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월랑 그 체육공원 안에 충분히 주차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훼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가 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경사 엘리베이터 하면 어디를 정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뫼산 정상

까지요? 그리고 중간에 뭐 문예체육관이나 그런 데서 한번 쉴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예체육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올리려고

거기서부터요? 밑에서부터 아니고요?

차를 이용해서 힘드신 분들은 거의 다 주차를 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밑에서부터 이동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 문예체육관 연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안 분들이 문예체육관 이용하기에는 연로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 할 것 같으면 밑에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어쨌든 목조전망대가 자체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할 때 우리 진안 군민들이 문예체육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문예체육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밑에서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연계성이 있지 않나요?

예 이제 만남의 광장에서 바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2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은 좀 더 소요가 되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어차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진안군민들이 그 어차피 문예체육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진안 군민들 설득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전망대 지금 성뫼산에다 설치할라고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이용객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안 군민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도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 진안읍이나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 특히 진안 읍민들이 많이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관광객 유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전망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는데요. 롯데타워, 뭐 롯데타워 역할이 다시 재조명된 것이 서울의 이정표를 만들어줬답니다. 서울 어디서나 어 롯데타워를 보고 방향을 지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여기하고는 우리하고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진안은 마이산이 죽어야 진안이 삽니다. 모든 것이 마이산으로 다 집약되어 있어요. 이제 마이산은 더 이상 팔아먹을 때가 아니에요. 마이산보다는 용담호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안 외부 관광객들이 오지 마이산 한 번씩 안 와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뫼산은 이 전망대 하기가 면적이 제가 볼 때는 좁아요. 엄청 좁아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주차장 얘기했지만, 주차장 그거 있는 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예체육관에서 행사 하고 하게 되면 그 주차장 그거 그나마 그 좁은 주차장 다 차는데 어디다 주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어디? 그 밑에 아까 거기 어디요 만남광장 그 주차 몇 대나 되서요. 지난번에도 장소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지금 성뫼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 주셔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관광객을 진안읍에 유도하려고 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10%만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연간 인원이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m 예를 들어서 전망대 만든다고 해서 우리 그 봐봤자 진안읍 시가지가 얼마나 넓은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울 남산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로 시흥 거기 보면 700억 원이 들었고 보문사는 24m 하는데 13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50m 내외라고 그랬어요.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130억 들어간다고 시작해 놓고 해서 하다 보니 300억, 400억 들어갈 어떤 그런 사업이 되면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위치를 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성뫼산이 옳은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담호 주변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전망대를 두 개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토피아 거기 추진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미르하늘 전망대 65m짜리, 지난번에 설명을 보면 또 소전망대 한 15에서 20m짜리, 우리 진안군은 전망대 천국입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저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잠깐만요 그리고 목조전망대가, 자 목조전망대라면 목조가 붙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목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10%나 5% 넣어놓고 그게 목조전망대라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조전망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1~2m도 아니고 50m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홍삼스파 거기 목조로 바깥에 해놓은 거 전부 다 곰팡이 나갖고 보기 흉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목조전망대로 한다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지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산림이 뭐 80% 돼 가지고 나무가 많으니 목조로 해야 된다. 그건 명분이고요. 명분보다는 효율성을 쉽게 해서 간과하는 상태에서 명분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들한테 적어도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전망대인지 위치는 과연 저기가 맞는지 지금 저쪽에는 거의 포화상태예요. 모든 체육시설이 그 경사진 데다 다 들어서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기 성뫼산센터 그거 만들면 저녁에 야경이나 보나 야경 정도 올라가서 좀 구경하는 거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기 좀 설명을 좀 몇 개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목조전망대가 매장을 나무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물 일부를 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지금 나온 시흥에 있는 전망대 이런 것은 목조전망대가 아니라 아마 철콘 아니면 철로만 만든 철근으로 만든 전망대고요. 실제로 목조전망대 우리나라 1호는 보문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한 4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그 구조물은 기초나 지하 이런 것은 다 철콘으로 해서 만들고요. 중요한 그 2층, 3층에 있는 구조물 그것을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또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대전에 있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인데 7층짜리 건물을 나무기둥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절대 나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외부에 노출돼서 썩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구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대전을 한번 모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니까 결국은 우리 개인 집들도 보면요 철콘으로 집을 다 지었어요. 벽돌로 짓고 그리고 내부는 나무로 예를 들어 편백나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결론은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니요.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이 나무로 올라가는 거죠. 일반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붙여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기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목 구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조가 우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위치예요. 위치 왜 성뫼산에다만 꼭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설문조사를 왜 안 하시냐고

일부러 안 한 거는 아니구요.

그럼 한번 하시라고요. 그걸 해서 군민들이 정말 원하고 위치가 정말 성뫼산에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한 번쯤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성뫼산이 좁아요. 장소가. 그래요. 잠깐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879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택시 종사자의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을 통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단체에 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로 조립식 컨테이너 60m² 규모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관리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별도의 위탁금 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 현장과 상시 소통하여 민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시설물 관리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879 진안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도 위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 이제 뭐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는데요. 단점으로는 지금 보면 운영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저하를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개인택시 조합하고는 사전에 그 화장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택시기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쓰거든요.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는 좀 철저를 기하고 다만 위탁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받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비와 전기세 뭐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기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구두상이라고는 하셨는데요. 현재 그러면은 우선은 특별히 관리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 위탁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쉼터라는 공간에서 특히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또 소홀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또 수시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타 시군에는 또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좀 상당하더라구요. 예 그러면 좀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럼 검토를 특별히 안 하셨나요?

타 지자체 택시 쉼터 운영 보면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로는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직영이 8개, 관리위탁 3개소, 민간위탁 12개소 그냥 사용허가로 해서 3개소 정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관리 위탁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우리가 저거 그 감독하는 입장이라고 기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거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5년까지 가능한데요. 위원회 때 3년 정도만 일단 해보자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그 주차장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왕에 하시는 김에 그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택시 업계에서도 또 집행부가 바뀌고 그러면 의견들이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서류 같은 거 꼼꼼하게 해서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운영 등 진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진안군 주차 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74호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개방한 후 장기주차 차량 방치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차량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장에 그 주차 선이 좀 좁아요. 그래서 접촉사고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진안군 전체 이렇게 봐서 그 주차장 비롯해서 뭐 장례식장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앞에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주차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줬으면 싶은 민원들이 좀 있어요.

예 작년에도 일부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아파트도 지금 조금씩 한 10전 정도씩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이제 포장이나 도색을 해 줄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진작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지금 이제 규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앞에는 지금 올해 작년에 예산 세워 갖고 아마 올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에 시장에 있죠. 주차장 그거 엄청 좁아요. 거기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소관이 저쪽에 활력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도 좀 넓혀야 되고 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서 빨리 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박춘선 국장님,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