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30일 행전안전부가 공포한 2024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리군이 범죄,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생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약한 군민 안전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우리 군에는 17년 만에 기록적인 강추위와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개 읍면의 적설량은 최소 10cm에서 최대 44cm에 달했고, 결빙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주민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주신 공직자와 민간제설단,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마을 안길과 같은 비법정도로의 제설작업은 주로 민간제설단이나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과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작업에 고충이 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폭설과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민간제설단 운영과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의 민간제설단 운영은 11개 읍·면에서 총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 식비, 유류비 등의 운영비와 제설용 물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설 후 빠르게 도로를 정리해야 하는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데다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트랙터 등의 제설 장비가 전복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12일간, 제설작업 중 발생한 총 21건의 사고를 통해서 민간제설단 운영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었습니다. 첫째,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인건비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읍·면의 민간제설단 운영예산 집행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제설단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며 읍·면 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고로 인한 자부담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복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트홀 현상 및 도로 안전에 대한 보수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군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제설작업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