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시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담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입법, 예산, 결산, 감사,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집행사항 확인과 향후 예산안의 심사에 반영하여 정책의 조문화, 정책의 계량화를 통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단·과장과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최광희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안전행정국장 최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별로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퇴장
이수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4항의 민간경상보조 등 집행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설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저 내용 보셨죠? 우리가 지금 소극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펼친 지가 몇 년이 됐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적극행정특별시를 선포한 지가 3년 정도가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적극행정을 하고 나니까 행정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태규제를 타파하는 부분인데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부분을 어떠한 법의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쉴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일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미루고, 노력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을 더해야 하고 누구는 적게하고 업무상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도 가고 바쁜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민원이 와도 서로 빨리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시민들이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주산이나 천북, 청소 같은 곳에서 왔다갔다 하면 하루가 걸려요. 저도 공무원한테 하는 소리가 멀리서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몇 번 갈아타고 올 때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왔다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 있으면 잠깐 왔다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아타다 보면 하루씩 걸려요. 그러면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 한 지가 3년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보령시가 우뚝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기회가 되면 추진하고 있는데 시골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9급, 8급 교육은 자주 받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계기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기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9급, 8급들이 입사를 해서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친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튜디어스의 친절보다도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은 시골아저씨에 대한 친절을 느끼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친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렇게 보면 9급 자리가 면 단위로 많이 가잖아요. 일을 배워서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처음에 9급 공무원들 발령이 나면 7급들이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박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알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본인 업무만 하고 옆에 업무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 9급 공무원은 모르니까 물어보고, 하는데도 “찾아봐서 해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머리가 좋아서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알려주고 하면 금방 할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령시가 적극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공통사항에 중앙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인데 20년도에 15건, 21년도에 11건, 현재 22년도 9월까지 8건 해서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권익을 위한 감사원의 민원에 볼 때는 민원인과 보령시의 이견이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령시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0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15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 주요내용과 결과보고 내용만 있지,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시정이나 권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감사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민원인이 2017년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령시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정당성과 객관성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맹지가 생겼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입안한 관청의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개인한테 그것을 주면 특혜가 준다는 것처럼 답변을 했었고요. 작년 20년 12월에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보령시와 승인해준 충청남도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 시에서 직접 LH에다가 세 곳을 해결하라고 분명히 권고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민원사항을 절차를 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검토하지 못했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과거 사실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제가 도시재생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은 보령시장이나 보령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부서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를 통해서 샀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은 정당하게 분양을 받던, 경매에서 샀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민원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거기까지 가면 사실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결과는 저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봐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관심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울러 칭찬해드리고 싶은 공무원이 있는데 인구정책팀에 안현진주무관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주관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기관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실 굳이 주무관님이 같이 안가셔도 되는데 동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기관의 담당자분한테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기관에서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청년들과 소통이 잘돼요. 수평적인 방향에서 대화가 잘되고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제가 마지막날 청년주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로터리 광장에서 다음날 혼자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안현진주무관님이세요. 마무리까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당 쪽은 없고요. 농업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농업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모심기하는 소식재배 이앙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업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 생산비용까지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은 방역 방재, 비료주기는 물론 격식파종, 조사료 파종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농업용 드론이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소식재배 이앙기와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 시 자체가 대규모의 사업들이 보편 추진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시비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급성과 효율성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도 요구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이것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령시 경지면적이 몇 ha인지 모르시죠? 합쳐 보니까 1만 6,865ha더라고요. 청양군은 반도 안 되는 8,100ha 정도 거든요. 지난 몇 년간 농업용 드론이나 보급대수를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여태껏 총 19대인 반면에 청양군은 6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이 보령시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청양은 선진농업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거든요. 농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도입이 늦어질수록 보령농업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또 하나는 인구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보령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직원 전입목표제, 숨은 인구찾기 등 여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령시인구가 10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보령시의 적정인구가 몇 명일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 궁금하고요. 적정인구에 대한 답은 누구도 확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무작정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주는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대도시로 떠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오는 문제점으로는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도시로서 자족기능상실 등 문제점 등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자족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인구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소비패턴과 의식변화가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싸고 좋은 물건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보다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국대회 하겠다고 수영장을 짓고 아무도 오지 않는 스포츠파크를 짓기 보다는 보령시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전직원 전입목표제, 숨은인구찾기 등 보령시 인구증가시책은 과감히 접으시고 현재 보령시에 살고 계신 보령시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인구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직원 전입목표제는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10여 년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신산업을 통해서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가 정부의 현안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및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 순회교육도 하시고, 도에서 하는 컨설팅도 진행하시고 해서 이전에 비해서 정책사업 발굴이 금액적으로 보면 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애시당초 혼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취지 부분이나 또 시골마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운영하거나 특색사업, 이야기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협의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했고, 읍·면·동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고 해서 읍·면·동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이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참여해보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책사업보다는 그래도 사업을 읍·면·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계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선순위로 반영되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쪽으로 더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있거나 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그렇게 제목을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에 대한 예산제한을 받는 공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의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전환 주민참여예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시민들에게 그런 의제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막연함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목을 붙여주면 어떨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애당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는 사업내용의 70% 이상이 숙원사업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평가해본 바에 따르면 20% 정도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탈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콘텐츠를 갖고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안을 받으면서도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막연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은 좋은 사업들도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년네트워크 위원 운영에 있어서 2주간 이번에 청년주간을 운영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각계각층의 많은 단위들도 간담회도 진행하고 행사를 하면서 어렵게 진행이 됐지만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간담회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봤는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바라는 부분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간담회나 위원회 회의나 참석을 하기가 어렵고, 지도하는 리더인 친구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고민들을 하세요. 충남네트워크 간부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억지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청년네트워크 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도 업무를 맡고서 보니까 회의를 하던가 이런 부분에 2만 원씩 보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 외에 특별히 개별적인 청년 관련 정책들 사업인 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응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가져오고요. 아시다시피 청년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돼서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청년관련 정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대선 주자분들께서도 청년과의 소통 문제, 청년의 정책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령시 청년주간행사를 하면서도 보령시 청년들의 수준이 생각 외로 높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봐도 우리 지역청년들 중에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도 사실상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려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주셨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청년센터나 커뮤니티 공간도 만드실 텐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려면 그만큼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주는데 기획감사실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령시에 핵심적인 정책을 고민한다면 현시대에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죠.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기후의 변화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책과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간단히 코멘트를 한다면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부분은 당면한 문제이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 산업들, 정책들이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것이 핵심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미 다가왔고요. 앞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21년 10월 인구정책추진상황 보고서를 봤습니다. 전에 이런 정책을 했었죠. 인구증가인센티브제요. 이게 결과는 전입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과로 나왔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입목표제나 인센티브제를 2007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효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고 숨은 인구찾기도 효과가 경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을 해왔습니다. 인센티브제나 전직원 전입목표제나 마을에서는 숨은 인구찾기나 이러한 정책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필요성도 있겠고요. 결국은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고요.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의 대안으로 저는 보령시가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도시, 청년정책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수 전입목표제라고 해서 귀농이나 여러 가지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인구수의 증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보령시가 되려면 결국은 청년세대들이 있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대안을 만드는 것도 봤어요. 청년업무전담팀의 신설, 청년정책 전문관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인구정책과 연관된 청년정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관계는 2020년도 10월에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폐쇄 되었고, 그것이 전국에서의 탈석탄으로 가는 제1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탈석탄과 관련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지구 지정이나 국민 정의로운 전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수소플랜트 MOU 협약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나 환경부장관까지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규모 전국기구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이나 또 에너지의 전환과 그린에너지로 가는 선도도시로서의 보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행자부 균형발전과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나 226개 지자체와 제주서귀포와 해서 229개 중에서 8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에는 9개가 지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 정도의 연 지원사업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앞으로의 5년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을 담아서 청년정책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밀이라든가, 청라의 팜스트리, 스테비아 밭 등 여러 곳에 가서 만나고 대화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을 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에 같이 종사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같이 전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활성화가 인구감소지역에 대응도 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환경 변화, 그러니까 위성사무실이나 비대면근무, 이런 부분에서 워라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춘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각의 부서들이 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말씀을 하신 기후변화대응에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에너지에서 풍력, 블루수소 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추어져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에너지전환 산업, 연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만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역동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해법을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없어요.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도 근시안적인 성과, 출산장려정책도 잠시 동안에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보령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인구정책팀은 단순하게 전입인구 이것을 정리하고, 또 그런 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이 조직에 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걱정해 주신대로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과 더불어 인구전입목표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인구전입관계를 집행해서 두 명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현재의 기구로서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청년정책들에 대한 수용,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직관리부서한테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끝으로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지 않고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과감하게 청년을 위한 정책예산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원산도개발계획에 대한 말씀을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2.2%의 예산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공공행정이나 공공질서안전, 교육같은 분야는 성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유독 마이너스 8.1%의 역성장을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체적으로 재정규모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관광이나 재정지원이 많이 됐고, 일부 기본적인 단위가 그간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추가적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삶의 질 향상이나 삶의 만족도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은 문화에 대한 요구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분야에서도 원산안면대교나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관광분야 종사자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보령시가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닌 지나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8.1% 과도한 역성장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문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산도 주변에 대한 5개 섬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와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케○○에서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인○○○○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일부 담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해수부와 충남도와 보령시가 함께 비전선포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담아지면 걱정해주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초기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해저터널이 내일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해서 특정 사업이나 문화가 발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콘서트나 참여형 문화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도 하겠지만 관련 업체 입찰을 통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2021년 1월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실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내용을 보셨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특별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융자, 수출지원, 고용안정지원, 지역에는 신산업 육성지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우리 보령시는 균형발전 중위지역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이나 설립보조금이 10%에서 11% 정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산업위기지역이 되면 25%에서 29%로 올라가게 되고요. 정부의 보조금도 현재는 65%에 한정되어있지만 75%까지 국비를 더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웅천산단이 20%밖에 분양이 안 된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최근까지 28.5%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지역에서의 기업유치나 지역경제활성화나 물론 여기에는 보령화력 1, 2호기 앞으로 5, 6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이후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부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나 총괄부서인 기획실, 또는 국장님들 부시장, 시장님, 이분들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을 위해서 회의를 참여했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7월 1일자로 와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정협의회실무회의 결과보고서를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공모준비를 위한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지역을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이죠. 6월 9일에 부시장, 경제국장, 이분들이 국회위원보좌관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국회위원 면담이 아닌 지역에는 김태흠의원 보좌관, 강윤식의원 보좌관, 박완준의원 보좌관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국회위원들께서 우리시에 관계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을 일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면 당연히 국회위원들과 직접 면담신청이나 간담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좌관들과의 부시장님과 경제국장님이 가셔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산업위기대응 지역은 우리시의 큰 현황과제였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도 지역국회의원을 만나서 아니면 산자부나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한 적이 있고, 제가 볼 때 보좌관님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러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인위원
감사의 인사로 보좌관을 만나서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부서팀에서 산자부나 도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정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세 가지 정도가 요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지역 폐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산업위기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일단 지역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군산이나 창원, 거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조선소나 산업 자체가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는 것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산자부나 이런 곳에는 10호기 내에서 전부다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1,2호기만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기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21년 1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산자부나 2020년 전까지 이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정을 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이였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2020년, 2021년 어디를 찾아봐도 용역명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가 안보이거든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것입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주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서두에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정말 자구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논의를 잘해서 단계별로 잘 밟아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실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 다자녀 임신부 바우처 카드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연 10만 원씩 부모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자녀 전부가 보령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제 지인이 첫째가 취업을 나가서 주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세 명의 자녀는 보령시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받으신적이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두 자녀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 자녀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서 큰 자녀들이 성장해 나감으로써 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나갔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발급기준을 조정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것은 꼭 조정하셔야 해요. 두 자녀도 받는데 네 자녀가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인구정책이 나오는데 2021년 9월 24일에 보령시 다자녀 임신부에게 10%, 20% 할인해주는 44곳 업체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9월이면 얼마 안 지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언론이나 지역보령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인구증가를 볼 때는 기업유치가 가장 빠른데 금방 기업유치를 하기도 어렵고, 경제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에다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지역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대책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공약이 정부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건강보험에서는 행복카드를 만들어서 출산지원비를 60만 원부터 내년 2022부터는 100만 원씩 준다고 임신부들은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요. 그런 대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아기 낳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인구정책에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령시가 의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제가 가까운 곳만 봤는데 서천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청양군이 1억 5,000만 원 홍성은 2억을 주는데 시골지역은 2억 3,000만 원이고, 더 시골지역은 2억 5,000만 원을 줘요. 예산군도 3억, 태안군도 2억 3,000만 원이에요. 이런 도시인구가 보령시인구 보다 다 적어요. 제가 이 주변만 말씀 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3,4,5동은 사업비가 더 커요. 그리고 시에서도 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남숙위원
잠깐만 금방 끝낼게요. 읍·면·동은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조그마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조그마한 사업을 해주면 시민들이 더 좋아해요. 물론 빌딩을 높이고, 건물이 좋고, 문화시설을 세워도 좋지만 시골지역 시민들은 그 예산을 의원사업비로 1,000만 원 정도나 1,000만 원조금 넘는 것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보령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서천은 인구 5만도 안 되는데 2억 8,000만 원이에요. 의원사업비를 늘려주세요. 특히 시골지역은 우리가 일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 본 바는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110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발주 현황과 활용에 대해서 나와있고 따로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매년 직무성 및 부서장 실과장 평가항목이 6개월 동안 똑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매년 유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재평가가 조금 더 되어야 재평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또 현재 똑같은 용역을 거쳐오는 과정속에서 변화되는 세계의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용역이 실과장의 평가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셔서 현재 직원들과 주민들의 필요한 항목들을 조금 더 변화를 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BSC평가라는 구성평가를 해서 2019년도부터 성과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성과지표가 과거와 지속적으로 같다는 것과 변동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담당과장도 성과계약협의를 통해서 일부지표는 조정하고, 또 그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대동 로터리가 교통광장에서 일반광장으로 바뀌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도시계획지정이 되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디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간의 교통광장으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도로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도로과에서 판단했고, 이 부분은 자체적인 사무분장 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부서가 정해져야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안제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제시를 위해서 얘기하고자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결정해주시고,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대동에 원형로터리가 사실 너무나 잘되어있고, 굉장히 커요. 이런 로터리를 휑하게 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씩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만 활용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이나, 잘되어 있는 곳을 봤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분수대를 두면서 보령에서 많이 나오는 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각가들이 재질을 선택하거나 작품을 선택하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작품으로서 감상하면서 분수대 역할도 하고 밤되면 조명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낮에는 여름에 더운데 분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제공해주고 로터리는 이팝나무 같은 것을 둘러 심어서 조경같은 것을 높게 하지 말고, 위의 길이에 높이를 낮게 해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공연할 때는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저 좋은 공간을 시내의 핵심적인 자체에 행하게 두는 것은 보령시에 좋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도 이해를 못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왜 이렇게 휑하게 두냐고요. 그래서 부서가 정해지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민하셔서 그 중심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지정되는 대로 같이 협업해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원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저터널도 개통이 되고, 연육교도 개통이 되고, 원산도에 대해서 앞으로 원산도가 어떻게 개발되어 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보령시는 갖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원산도와 더불어서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삽시도까지 해서 5개의 섬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해수부에서도 갖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초에는 해수부와 충남도, 보령시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
충청남도는 휴양림을 만들겠다든지, 보령시는 사창에 레저단지를 만들거나 섬촌을 어떻게, 저도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들은 모르지 않아요. 원산도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표현하자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휴양림을 개발하는 부분과 우리시가 하는 부분, 해수부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간 모여서 월 1회 이상 실무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기획사무관이나 해안의 관광과장이 함께 현장을 돌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해수부의 정책실장 주관 하에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국한되지 않은 멋진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사업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관광과 치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휴양, 개발보다는 보존에 두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개발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개발하는 방식이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를 하면 힘으로 막았잖아요. 신준희시장 때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쳐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하려고 해도 연구원을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인데 주민의 요구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부의 분들과 이해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같은 큰 아웃라인이나 계획의 방향성이 각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합쳐놓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맥락은 보이기는 해요. 우리는 모빌리티나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접목시킨 것 같고요. 그러면 보존의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는 개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휴양지별 개발방식을 택하든 어떤 형태의 관광하러 오는 분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산도가 갖고 있는 땅의 효용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는 난개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문석주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산도의 주민들도 알 수 있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이해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니까 저는 그것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계획안들을 만들어서 가야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떠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 재산만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충남도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서해안의 중심인 보령, 그 중심인 원산도에 빅이벤트성의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담고 있고요. 이 계획들은 앞으로 정부의 대선공약이나 기타 부분까지 반영시켜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리조트가 건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의장님 현장 와서도 답사를 했고, 12월 초에는 그쪽 대명쪽에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강원도 쪽으로 1박2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수원 인○○○의 유○○대표가 상당히 개발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어있고 개발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자금난에 허덕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경영정상화는 내부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6,000억 이상의 출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걱정을 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걱정스러운 마음은 그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매각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객관적인 말씀이거든요. 저도 대명리조트가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대명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리조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각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결과성과보고서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그 용역을 공무원분들이 마지막까지 되지 않은 결과물까지 받는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께서 1년 반이나 2년이면 다른 실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요즘은 어떠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10년 계획을 세우라는 식으로 법에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로서 수립되는 용역들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공무원들 인력 갖고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자체 심사위원들이 용역의 전문가이고 그것에 관련된 분들이 있고, 중앙부처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초창기 단계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구체화된 부분을 갖고 정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의 100% 활용을 못하더라도 시의 어떠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공모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을 파악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중앙부서 부처별로 정책자문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통해서 같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후에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받았어요. 전체적인 출자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추계가 안 되고 숫자상으로도 틀려요. 21년도와 22년도 변화가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댐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이 2021년도 6월 15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2%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령댐 지원사업비가 보통 4억 7,0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이 더해져서 4억 7,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꼼꼼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숫자상으로도 틀리고 있어요. 21년도 33쪽에 보면 5조 4,592억 300원 이렇게 총 규모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숫자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권승현위원님과 한동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이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정확히 편성이 돼서 쓰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우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쪽수는 없고요. 취미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는 테니스하고 낚시를 즐겨합니다.
김충호위원
좋은 운동하시네요. 혹시 네이버에 보령시 산이라고 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제가 관심을 덜 두어서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네이버에 치면 보령시 산이 다섯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령시 산을 만약에 친다면 보령시 전체 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에 충청남도 100대 산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서 거기에 접속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산이라고 하면 집약되어서 한 번에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모양이네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시·군별로 검색하면 보령시는 웬만한 산은 17개 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등산로나 산의 기본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접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 보령시 홈페이지에 AI기능을 탑재해서 포털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포털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SNS로 카드뉴스나 만세보령소식지에 칸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산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도 보령시 산이 15개 정도 산이 나오는데, 17개 정도 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네이버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매년 부탁드리는 것이 보령시 산 했을 때는 한 번에 클릭해서 나오는 산 명칭도 있지만 위치, 키로 수, 어디가 정상인지 등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산이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얘기 안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서 출발지점이 대흥사 입구다, 바리게이트 입구다, 했을 때 몇 키로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해서 버스는 몇 시 정도에 어디에서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요. 3, 4년 같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내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17개 산이라고 했는데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모르겠는데 그것만 빼냈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보령시 산 했을 때 100대 명산에 넣지 말고 빼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위원 최주경입니다. 책과 상관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서는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알권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코로나 시대가 2년이 와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있고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홍보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는 K-방역이라는 지침을 너무 잘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시로 인정받고 승격되는 공을 세우는 것,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령시의 좋은 점과 보령을 알리는 것과 여러 가지 홍보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령시가 위상이 올라가고 보령시민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관내에서도 시내에서는 확진자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홍보실에서 대처방안이나 현재 과정이나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행사장이나 공연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이유가 느끼기 위해서에요. 우리가 느껴야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만 매스컴이나 언론과 함께 공조해서 타지역 시민들에게 잘 알려졌을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은 궁금해서 홍보실에 문의를 하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은 의료에 주핵심 역할이고,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방역에 총괄적인 역할이고 홍보미디실에서는 홍보미디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안심을 시켜서 심리적인 면에서 안심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쳐 못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인을 하셔서 알리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문자를 보내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에 발생하고 오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알고 싶어하고, 알권리가 있고 궁금해 해요. 그러면 문자가 아니더라도 시 홈페이지나 시 페이스북에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생기든, 오후에 생기든 올려주시면 보령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로 느끼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홍보미디어실 일의 일부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발언이고, 시민들의 요구상황이거든요. 실장님의 어떤 생각도 여러 가지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생각도 있으시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안전총괄과와 홍보미디어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데 보령형 K방역이나 방송이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 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언급을 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시작되어서 입국금지를 10개국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 보령이나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미디어실에서 일을 잘못하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것, 제대로 홍보를 못함으로써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불편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에 앞장서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제가 증빙자료를 보다 보니까 168쪽에 시장님 표창을 받기 위해서 학생의 재학증명서를 주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와있거든요.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도 행감자료책자를 65권을 발행했는데 개인정보에서 본인과 취급자 외에는 어느 정도 알아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침입차단시스템이나 사이버 면역시스템은 업무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개인정보는 민감하기도 하고 잘못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했지만 내년도에는 수시로 교육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더 강화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상을 줄 때도 학생 개개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도 개인정보차원에서 앞자리만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깜빡하고 가지고 가서 밖에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현주사님 바로 파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있는 것 있으면 바로 뜯어서 파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미디어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어느 부서이든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요. 사실 실장님이나 저나 내 정보가 다 나갔다고 하면 기분도 안 좋지만 불안감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25쪽 출입명부 작성지원 콜체크인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제안해서 시가 빨리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행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상당히 업무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은 받아야 할 것들은 집행부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었으면 생각합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1쪽인데요.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니까 비대면 온라인 화상서비스 기반 구축이 각 읍·면·동에 하신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각 읍·면·동에 회의실하고 동장실에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읍·면·동장하고 화상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의미로 시설을 하는지 알겠어요. 과연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줌이나 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들의 화상회의는 시장님과 집행부하고 하는 것은 그런 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정보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줌을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설치했고요.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굳이 멀리 미산에서 여기까지 시청까지 오셔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것을 할 필요없이 1대1 대면을 해서 미산에서는 미산면사무소에서 시민이 한다면 좋지 않을까 확장성 있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해하고요.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부서에서 회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든, 시민이든, 간부회의든 최대한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문석주위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교면에 사니까 민원이 있어요. 건축허가과나 도로과 등 다른 과에 담당자를 연계할 수 있습니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담당자와 연결은 할 수 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줌회의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비대면을 정확하게 하려면 앞으로 제가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 회의하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문서 왔다갔다 하면서도 되고 전화상도 되고요. 비대면화상회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려면 각 실과와 연결이 되어서 민원에 대한 답을 줘야 하잖아요. 거기서 화상에 민원이 있으면 주민입장에서 누군가 답변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거기에서 담당자와 일대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 시스템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이 편안하게 찾아오지 않고도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잘 들으셨죠? 홍보기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11월 8일에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저희 SNS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령시의 이미지나 저 노래로 해서 같은 이미지로 청취하고 11월 13일에 보령해저터널 마라톤 할 때도 저 노래를 틀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11월 26일에는 KBS대전 아침마당에 전의송작곡가와 문희경씨가 출연해서 대천에 가자 노래를 불러가면서 보령시를 많이 홍보했고요. 앞으로 저희는 그런 방송 TV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보령시가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서 이 노래를 많이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서 보령시에서만 불러서는 효과가 없어요. 전국에서 불러야죠. 서울에서 불러서 보령을 알리는 노래가 나와야죠. 홍보실에서 광고나 음악을 노래방 등록을 해서 보령에 가자, 대천에 가자, 서해안 길 딱딱딱 눌러서 나와야 노래방에서 부르지 그냥 노래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놔두면 방치가 된다니까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류 음악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음원을 등록함으로써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원회사 27개에 많이 유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아가씨 노래는 만들어서 실장님 몇 번 들어봤어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문화홍보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들으면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가사에 양성평등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아가씨 같은 경우는 아까 노래 들어봤지만 노래 안에 보령 아가씨가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령노래라고 칭하기가 어려워요. 5,500만 원 주고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오래 되어서 모르겠죠? 보니까 5,500만 원 주고 만들었더라고요. 서해안길 하고 대천에 가자는 얼마 안들었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1,780만 원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어제, 토요일날 작은음악회를 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관광객들 와서 노래가 흥겹고 좋다면서 CD 달라고 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주지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를 해서 보령을 알리고 이 노래는 우리가 들으면 와닿잖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직원들과 시민들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가사가 심플하면서도 따라 부르기 쉬우면서 중독성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보령시 홍보를 만들어만 놓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널리 알릴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14쪽에 보시면 시민질서역량 강화교육에서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한국정보화 지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해서 우리 시도 했잖아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처음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은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했었고요. 현재 저희가 34개소에 대해서 디지털배움센터를 선정해서 간호사 10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했는데 1,332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TV에서 본 것처럼 손자, 손녀 영상도 보시고 옛날 사진도 캡쳐해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보고도 싶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교육을 처음으로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싶은 것은 마을회관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만 모여서 전화를 주시면 간호사가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몇 분 정도밖에 교육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못했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올해는 1,624명 정도 했는데 작년도 1,342명을 했거든요. 모든 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도 되고, 생활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모르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현재 운영하는 것을 노인분들께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1,624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다른 데 봤더니 잘하신 편이더라고요. 칭찬해 주고 싶은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도 각자 방문해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 전반 교육을 시청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나 중증장애인협회에 저희 간호사들을 보내서 그분들도 몸이 불편하셔서 시까지 올 수 없기 때문 저희가 출장을 가서 교육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혹시 후천적장애인이나 정신적으로 못 움직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을 아직 안 했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쪽은 시각장애인협회 쪽은 도에서 정보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백남숙위원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통사고가 나서 하체마비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정신과 손은 멀쩡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셔요. 전부 다 TV만 보시잖아요. 발굴해서 아직 교육을 안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죠? 여기 보면 장애인이나 취약자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은 분들 중에서 역량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백남숙위원
그런 분들은 못하죠. 짧게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잘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집에 계신 분이나 나이드셔서 정신과 손은 멀쩡한데, 몸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찾아서 교육을 똑같이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이나 취약자는 다 등록이 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분은 도에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기기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백남숙위원
소외된 분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TV만 보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배우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소외된 부분을 찾아서 역량강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상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예쁜 꽃이 보이시죠. 위원님들 앞에 예쁜 꽃이 있는데 예쁜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듭니다. 벌이 날아들면서 수분이 있고 그 수분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령에 관광 구경거리나 축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관광자원만 개발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수요창출이 되어서 생산성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순환적으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홍보의 중요성이거든요. 32쪽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10월 달까지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되고 편성이 되어서 사업으로 이끌고, 홍보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나 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선순환적인 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오늘 평상시에 보면 식사를 하시고 청사 내를 걸으시던데 오늘도 걸으셨습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오늘은 긴장돼서 걷지는 않았습니다. 「 」
장내웃음
김충호위원
체력은 국력이라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전투정신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청사 안에 다니시다 보면 혹시 운동기구가 있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없고 산책길만 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전직원 복지차원에서 시원하게라고 할까요, 꼼꼼하고 확실하게 체력단련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민원동을 증축하면서 많이 표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동 내에는 배치를 하지 못하지만 민원동으로 실과가 이동하면 본청에 남는 공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청사관리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대로 그런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비좁아서 또는 시설이 미약해서 옮기는 불상사는 없겠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을 잘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왕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체력단련을 하고, 기초적인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을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통자료 25쪽에 보면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아크릴가림막의 비용예산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림막의 비용이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27만 5,000원에서 최대 151만 8,000원인데 부시장님실에 가림막이 151만 8,000원이기에 가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보는 가림막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재질의 두께, 규격, 개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부시장님 가림막이 151만 8,000원이라는게 조금 그렇거든요. 과장님, 가시다가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코로나시국이라도 적정한 단가산정을 해야 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49쪽이요.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70명, 2020년도에 99명, 2021년도에 12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는 원인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장애인일자리가 기존에서 많이 늘어나 있고요. 체육시설, 환경관리나 구내식당 공무직이 관리하던 환경관리 부분을 공무직이 정년퇴직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60세 이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고용안정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자연감소 했을 때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직무분석해서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공무직이 줄어들고, 대신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백남숙위원님이 기술센터에 농기계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농기계임대나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공무직이나정규직을 채용해야지 농기계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분들이 익숙해져야 임대를 하러 오셨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은 2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년이 만료되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60세 이상 고령자는 고령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으로 딱 끝나지 않고 고용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직이 줄어들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공무직근로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여서 정원대비 현원 결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용은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 환경관리분야도 신축하는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위탁을 주지 않으니까 청사관리를 정규직화하기에는 능률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령자취업강화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늘어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연가사용현황이 있어요. 이게 21년 9월까지 기준인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 현재로 뽑았는데요.
최용식위원
이렇게 연가를 사용 안 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한 업무나 여름휴가철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를 5일간 부여한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2일, 3일씩 쓰다 보니까 포상휴가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연가는 업무 뒤로 밀어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포상휴가는 포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개인연가는 본인의 몫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는 보지 않고 작년에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지자체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고 정부부처를 보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87%, 해양경찰청 90.2%, 인사혁신처 85.4% 이렇게 되고 제일 작은 부서가 과기부 52%, 소방청이 52% 제일 작은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업무가 많아서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느라 못 가는 것인지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하고 워라밸을 지향하는 추세인데 일의 능률이 오르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하고 재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대했을 때 내가 친절하려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장연가일수 사용을 하라든지 해서 직원이 휴식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84쪽을 보시면 최소전보기간 미준수현황을 봤을 때 2019년도 상반기에 90명, 하반기 115명, 2020년도 상반기 108명, 하반기 116명, 그런데 21년 상반기에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83명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규임용을 그동안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해 오다보니까 전보제한이 안 걸리는 직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2019년, 20년, 올해까지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 하다보니까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년 이하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니까 신규 9급, 8급 전보도 잦지만 6급, 7급, 5급도 잦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잦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주민센터나 어느 부서에 가서 내가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업무를 숙지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과 시청에 공무원분들의 마찰이 업무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민원인이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분은 본인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민원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업무를 알아야 설득할 수 있는데 이런 준수기간은 잘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올해까지가 과도기로 봐주시고 내년부터는 수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시민의 민원 만족도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 능숙한 업무숙지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인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갔을 때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서 갔을 때 하고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인데요.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25조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성과평가지표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위탁상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던 위탁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다 합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해당 사업부서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취합하지는 않고요. 감사라는 지도감독을 할 때 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감사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1월 상반기에 이루어졌는지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5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는 재위탁하기 전에 이 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조례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상반기 1월에 지도점검을 할 때 이 사업을 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런 성과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위탁기간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나 수탁위원회의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진 조례대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또는 다시 응모하는 경우라면 성과평가가 선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령공군 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7,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알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28일인데 아직 진행 중이겠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알기로 자립형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제 주변마을 주민공청회 이게 2021년 10월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마을실무단 추진단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실무추진단 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 회의록이 아니고 용역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대표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한 회의라고 알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룹별로, 동네별로 면담식으로 했습니다. 소모임처럼 대화식으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0월에 주변마을 주민공청회를 하셨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화콘도에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자립형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에 따른 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용역이 끝날 때쯤에 주변마을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고 10월에 한 이유도 최종 그동안 면담한 것과 연구진이 제시한 것과 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에 기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인데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시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자립형 마을만들기를 하는 용역인데 조금 더 일찍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상생협의회 회의는 세 차례 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만나왔는데 아까 5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은 그래도 실무추진단이라고 이장님이나 대표성 밑에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요. 대표성을 띈 분들을 만나고 계속 다른 분들은 만나셨다고 하니까 진행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소음관련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소음피해대책 보상개정법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기적으로는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소음법은 상위법률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협업을 하고 있지만 본 영역은 환경분야라서 여러 단계가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충실하게 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최근에 공군사격장 피해에 관한 민관군협의회는 열린 적이 없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민관군상생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12월 3일이 예정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않은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올해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실무협의회가 열린 거겠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실무협의회입니다.
한동인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실무협의회가 열린 거겠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위원회은 소음피해관련하여 환경보호과에서 14일인가
한동인위원
그것말고 사격장 피해에 관한 그것은 민관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무협의회가 열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63쪽 읍·면·동 사무소 직원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20년, 21년 2000년부터 단위를 5단위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상세하게 보면 2000년도 당시에 인구가 3,328명이 줄었는데 직원은 26명이고 현재는 마이너스 두 명이어서 23명, 인구는 3,300명 이상이 줄었고, 다른 곳도 보면 1,000명 이상이 거의 줄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인원은 증가되었고 지역에 인구는 1,000명 이상, 거의 2,000명이 줄었거든요. 이게 현재 그대로 읍·면·동 직원 정원이 진행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필요하면 자체에서 분석을 하거나 해서 현실에 맞는 직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5,000명 이상이 플러스 됐는데도 2000년 대비해서 인원은 똑같이 2명, 3명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한 면으로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구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에 맞게 주무부서에서 검토할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전입신고를 하시면 쓰레기봉투도 드리고, 몇 가지를 드려요. 3년 경과 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3년이 안 된 분들은 전입신고만 하시고 가시거든요. 물론 친절하면 더 좋겠지만 친철하지 않더라도 너무 밋밋하고 보령에 왔다는 자부심과 보람, 느낌, 아니면 이 지역에 왔구나 하는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지역구는 지역민이 많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서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령에 와서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읍·면·동장님이 많더라도 1일 전입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주를 하면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하루일과를 마무리쯤에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가 전화 한 통을 해주시면 너무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해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인구 전입신고 많이 해야 하고 인구증가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부터 챙기면 어떨까 생각이라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신 말씀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파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정원 구성 관련해서는 내년도 조직진단할 때 다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안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도 대비 웅천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은 광역맞춤형 복지팀이 먼저 생긴 상태에서 무창포가 나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고, 원산도 오천 같은 경우는 원산도출장소가 분리되면서 늘어난 정원수가 적고요.
최주경위원
오천같은 경우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섬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구 대비 많을 수밖에 없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동 지역은 맞춤형복지팀이 없다가 중간에 정부정책으로 신설이 되면서 읍·면과 동의 조직이 기능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조직진단 시에 인구대비 민원실의 비중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 부분에서 작년에 일률편파적으로 직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인원만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직무량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영 구성에 관한서 부서여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의 공공건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시장님께서 스포츠파크나 공공건축을 함에 있어서 예산누락이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면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시민들께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인지하다시피 보령시에 대한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보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보령시립도서관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만한 체육시설이나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용역결과 등 이런 것들과 실제 건축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예산확보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설계나 직접 건축 만큼은 한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사업소에 있는 도시건설사업본부에 시설공사과라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실수나 어떤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규모와 천안시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분들도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전문직보다는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안시의 방식을 우리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건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개편 속에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시는 현재 건설과에 토목건축에 대해서 감리행정지원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과 천안시 사례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얼핏 들었을 때는 해당 부서와 실제 건축하는 부서 간에 협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어서 인력운영이나 조직개편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든, 따올 때는 기본타당성부터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든 당시에 사업비 산출하는 것하고 실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최소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공모할 때의 사업비와 시행할 때의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기준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코로나와 겹쳐서 자재값 상승까지 겹쳐서 공사비 상승이 더 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건축을 관리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현실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누락이 반복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고민해 볼만 하지 않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읍·면·동장 건의내용 조치결과에서 19번 주산면 폐철도부지 연계 활용 야룡2리 진입도로 개설이요. 수용곤란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당시에는 건의를 줄 당시에 건설과에서 검토했을 때 수용공란이라고 답을 했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는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장 방문 때에도 봉덕리 관동선에 갔었거든요. 거기도 철도부지인데 시에서 매입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거기는 도로 다 개설했거든요. 야룡2리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가 큰 버스 하나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동네인데 폐철도를 이용하면 버스가 들어갈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봉덕리는 관동선에서 개설이 되는데 야룡2리는 왜 수용불가로 나오는지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현재 변동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사무관승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승진보다 5급 사무관승진이 더 쉽다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나 했더니 6급은 얼추순서를 지키지만 5급은 시장 한 사람의 눈에만 잘 들면 승진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사무관에 승진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직원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시장님 동선파악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승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양, 앞뒤 안 가리고 승진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사무관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관승진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승진후보자들에게 공동과제를 제시하고 문제분석 및 해결방안, 해결방안제시, 보고서작성 등 개인업무능력을 집중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무관승진의 50%를 공무원들이 직접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사무관승진 계획이 있다면 4배수 하면 16명이니까 16명의 승진대상자를 공개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투표를 해서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은 시장님이 임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인사에 대한 고민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팀장들 및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생길 것이고 시장님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자신있게 반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있고 일 잘해도 시장님한테 한번 찍히면 한직으로 물러나고 조직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보령시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순위명부는 1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무평정을 하는데 시장님은 관여를 못 하십니다. 서열명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도 있으시지만 시장님 1인에게만 눈에 들어서는 승진을 할 수 없다는 제가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아까 최주경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본청이나 다 똑같은 현상인데, 직원배치가 면사무소는 면장님들이 맨날 인원 없다고 인원 보충해 달라고 울고 있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10월 1일자로 해소가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하나 부족해도 계속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 왔다간 작성표가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하면 각 읍·면·동에 어느 면이 민원인이 많이 왔다갔나 확인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면 우리 면사무소에 하루에 몇 명씩 왔다갔나 확인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안 보셨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면사무소에 보면 복지팀과 맞춤형하고 업무가 비슷해요. 또 맞춤형하고 보건소하고 또 업무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맞춤형은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이고 복지팀은 선정된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전체를 아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모위원
복지팀에서 다 하던 것을 맞춤형으로 2명인가 3명 주어서 그 업무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면에 가보면 혼란이 많이 있어요. 면장님들은 인원이 없다고 맨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은 적다고 하는데 업무 일하는 것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 왔다갔다 하는 동향을 보고 인원을 파악해서 인사 때 배분하는 것을 신경 써주세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팀이 그동안 뉴스에서 보듯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계층을 발굴하라고 정부정책으로 총액기준인건비로 내려줘서 의무기구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통합할 수 있는 여부를 행안부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맞춤형이 와도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9쪽에 보면 연구학술용역비에서 첫 번째 보면 20년 행정서비스 2,200만 원에 용역이 완료됐네요. 성과는 뭐가 있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모위원
2020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연구용역 2,200만 원 용역을 완료했어요. 성과는 뭐가 있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용역내용이 전화, 방문, 설문조사이고, 직원이 친절한지 모니터링하고 직원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공 모니터링을 3년 동안 쭉 해보니까 민원인만족도가 조사한 결과 점수가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든, 전화를 하든 확인을 해 본 결과가 그렇고, 친절은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하고 교육과 모니터링을 안 하면 해이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성과는 좋은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성과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만족도 지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83점에서 88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최용식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오시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면에 업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면 커피 한잔을 빼주고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비스에 만족을 다하면 보령시 공무원 잘한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면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크게 없잖아요. 다 시에서 하지요. 하여튼 용역을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과와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자꾸 읍·면·동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령 본청에서도 업무가 많아서 바쁜 부서가 많이 있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다 바쁩니다.
박상모위원
이렇게 보면 과장님들도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인원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고, 바쁘지 않은 부서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 많고 바쁜데 출장을 가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출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고 하면 부서에서 인원이 적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인원이 많이 남아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살펴보세요. 인사할 때는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과장님, 면장님들이 인원만 달라고 해서 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적은지 확인을 하고 인원을 주세요. 인사를 할 때도 건축허가과면 건축허가과에 제가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지 봐서 해야지 아예 안 맞는 부서를 주면 가서 일도 안해요. 인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면 건축허가과, 총무과면 총무과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배워보겠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서가야 거기서 민원이 해결이 잘됩니다. 보령도 인사를 챙겨서 우리 보령시가 웃는 공무원이 되고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
12, 13쪽을 보면 네 번째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과 13쪽 5번에 똑같은 내용인데 지원 대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신규로 보령시에 오는 분들한테 정착금으로 주는 것인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도 줄었고 오신 분들이 대도시만 선호를 해서 보령에는 신규로 오는 분이 없습니다. 기존에 3년 이상 된 81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넘어와서 처음에 정착할 때도 없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보령으로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죠. 만약에 혹시라도 오면 지원을 잘해줘서 편안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대상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신규공무원 웰컴키트 제공인데 이번에 처음 하셨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효과가 어때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아주 기뻐하고 뿌듯해 합니다. 주는 저희도 좋습니다.
박상모위원
흐뭇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 공무원 신규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폭넓게 공무원끼리 감싸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몇 명 들어봤거든요. 처음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더 여론을 들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필요 물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에 주민자치를 하는 관례가 두 개가 있죠?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보령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설치운영 이렇게 두 개 조례가 있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백남숙위원
그럼 그것하고 시범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일단 귀농이 주민자치회는 광역적인 결정 권한이 있고요. 인원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 일반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며 공무원까지 28명 정해져 있잖아요.
백남숙위원
주민자치시범 곳이 대천3동에 한 곳 있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3동, 4동에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실시한 결과가 어때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범지역이라서 정착해나가는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들의 참여도입니다. 분과별로 대천3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4동도 2년차 사업을 우수사례가 될 정도로 3,4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2002년도 3월에 조례가 됐죠. 그러면 혹시 3,4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으로 확대할 건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확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우리 자치센터는 시골에서는 문화생활을 가깝게 활용을 하시잖아요. 보령시는 제가 볼 때는 활용도도 좋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웅천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웅천은 정말 잘되고 있어요. 열 두세가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시민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겟다, 그런 것에는 못미치고, 이것하자, 저것하자 해서 하면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참여를 안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강사님이나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불편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챙기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골에서는 문화생활이에요. 배우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신경쓰셨지만 더 신경쓰셔서 시민의 소리도 보고 강사님과 대화를 해서 불편함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안전행정국 주관으로 강사님들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간담회도 가졌고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것을 운영장님과 사무국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령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권의 도시를 테마로 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인권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분야인데 보령시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앞으로 인권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제일 강화되어야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석주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존중받아야 할 시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죠. 인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교육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지역이 있다면 사례연구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으로 퍼질 수 있는 대책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 5년 기본계획은 2017년도 수립해서 다시 또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그것도 수립을 추진하고 올해도 전직원과 9개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지금 이후에 내년도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님과 시민교육을 활성해 나가고 우수사례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10쪽에 보시면 2021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에서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곳이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두 개의 업체가 같이 경쟁입찰을 해야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돈도 낭비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계약대행 부분도 계약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34쪽에 보면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협약 MOU를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령 아산병원, 건양대병원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급하게 중증환자가 생겼을 때는 천안이나 원광대로 가시거든요. 이번에도 직원분 중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예약해서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울아산병원도 있지만 보령아산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연계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분당서울대 병원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협약하는 부분은 검진부분만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진료부분도 보건소와 협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7쪽에 보면 청원경찰 공무직 전체현황에서 숫자가 잘 보여서 그러는데요. 준설검침 요원이 정원이 14명, 현원이 8명입니다. 결원이 6명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본청에 보면 14명,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오타가 되면 전체적으로 틀이 다 틀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엑셀에 넣고 하면 전체적인 틀이 나와서 숫자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합계는 오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청 내용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장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정책을 제안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교육, 인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워라벨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워라벨을 직원들이 편하게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숙박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콘도미디엄나 숙박시설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령베이스를 저희가 팔고서 남은 금액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 동안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왕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오늘 보고는 공통분야 3쪽부터 36쪽까지 45건, 소관분야 39쪽부터 69쪽까지 16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쪽인데요. 삽시도 의용소방대 청사를 새로 지은 모양이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김충호위원
전반적으로 보령시 전체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청사가 대체적으로 연수가 오래 됐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현재로 연수가 오래된 것은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화담전담대 같은 경우 오래 됐는데 1년 정도 더 있어야 하고 현재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토지가 확보 안돼서 저희가 설치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의용소방대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미산 의용소방전담대는 연수가 다 안 됐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물이 새는 부분은 없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누수나 균열, 크랙 간 것은 보수리모델링으로 임시방편을 해 드리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의용소방대를 신축할 경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진단의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기간이 30년입니다. 도화담 전담대가 92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금년도가 29년됐습니다. 1년이 부족합니다. 내년이 되어야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에 등급 이하로 나와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화담은 그런 부분이 걸린다는 거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앱에 대해서 성과측정결과가 나온 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2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앱이 개발되다 보니까 폐기 대상 앱도 많고 개선을 요구하는 앱도 많고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개발한 보령시 안심귀가앱이 2018년도에도 성과측정결과가 폐기로 나왔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액은 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786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폐기대상으로 안심귀가앱이 평가가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786만 원을 해서 또 개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도 개선 대상앱으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고요. 저희들이 안심귀가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학교나, 경찰서, 소방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입실적이 썩 좋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도에 가입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개선하라는 성과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는 분이 CCTV 관제탑에 근무하고 있어서 성과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가족 중에 누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고 했을 때 서로 연결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똑같고, 똑같고 해서 결국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앱을 지금은 삭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TV기사를 보고 이런 지자체별로 공공앱이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성과측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이것은 폐기하라, 이것은 개선하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던 거였거든요. 사실 보령시 안심귀가앱 뿐만 아니라 스탬프투어앱도 있고, 놀아보령앱,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투입이 20년도부터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개선사항이 결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더 이상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부서의 고민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가앱에 대한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서 앱에 가입한 분들도 많지 않고 효과도 사실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직원이나 담당팀에서 노력하는 만큼 가입실적이 금방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사용을 해 보고 사용자들이 사용해서 좋으면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거든요. 이게 앱 좋으니까 깔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업체에서 2년간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서 저희들이 앱에 대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가입실적을 늘린다든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2021년도 공모사업현황에서 두 건이 남포 재위험개선지구, 교성 재위험개선 지구 있었는데 말씀 중에 남포가 올해 탈락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된 부분입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남포는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홍기위원
탈락을 했을 때 내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재신청가능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남포 재위험개선지구나 교성 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그분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게 하천주변에 민가인 주택이 없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별로 없어서요. 전국에서 공모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주택피해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남포는 농경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양항지구였죠? 가뭄이 올 때는 남포에는도 맨 밑에 지역이라 물이 없어서 가뭄지역이 되고 비가 오면 낮은 지역이라 상시 침수지역이 되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있는 만큼 내년에 재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보세요. 우리 행정재산 건물이 총 센터까지 17개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오천센터와 삽시도, 장고도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옥상에 슬라브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가보지 않아서 옥상이 다 슬라브로 되어 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옛날에 지은 것은 슬라브로 해서 방수가 안 돼서 리모델링 해 달라고 들어오는 곳은 없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옥상이 다 슬라브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노인회관은 슬라브로 되어서 계속 방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요즈음 노인회관은 옥상의 슬라브가 고열로 지어져서 상관이 없는데 페인트로 방수를 하면 2, 3년이면 떨어져서 못써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매년 예산 확보해서 2, 3곳은 저희들이 방수작업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크랙은 땜빵식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확인해 보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붕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새면 페인트는 2, 3년밖에 못써요. FRP로 하면 30년, 40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돈의 차이는 30평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한테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여기도 청사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보령시에 몇 프로나 달려 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금년도는 취약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보시면 2021년도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 빠져있는 게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률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화재위험취약가구를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확보에서 일반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프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김정훈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경보기가 달려있으면 화재가 나면 소리를 질러주니까 누구나 알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배터리가 10년 가더라고요. 우리도 9년 됐는데 교체를 했거든요. 오래 가더라고요. 과장님, 시골에 보면 경보기가 달려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의용소방에서 지원해서 경보기를 달아서 화재를 막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있잖아요. 화소가 높을수록 더 좋은가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남숙위원
50에서 1억 몇 천까지 화소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어린이집이 Full HD210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제품자체를 봤는데 좋더라고요. 일곱 군데는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210이 아니고 105 이렇게 교체를 안 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51개 어린이집에서 Full HD210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일곱 군데는 교체를 안 했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사각지대는 어디든 똑같아요. CCTV를 쓰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CCTV가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CCTV를 새 것으로 달고 얼마 안 됐어도 화질이 안 나오고 고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00% 다 되지 않아요. 보령시도 점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CCTV가 안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AS를 어떻게 하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CCTV가 안된다고 하면 관제센터에서 잡기 때문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CCTV고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관제센터에서 부여번호가 있어서 거의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백남숙위원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AS는 어떻게 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화질은 화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화소에 안 나온다면 당연히 AS를 받아야 할텐데
백남숙위원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 기간 안에서 무상으로 AS를 받아야죠.
백남숙위원
CCTV가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 들어가 있는 CCTV가 있어요.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원래 가격이 1,000원이면 100원 정도가 더 비싼데, 보험 들어있는 CCTV를 구입하시면 AS가 장기간 되고 금액이 엄청싸요. AS가 왔다가도 금액이 엄청싸요. 우리가 CCTV를 많이 보급하는데 선택할 때 회사를 잘 알아보셔서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셔서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꼭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어린이집 꼭 보세요. 어린이집이 특히 더 사각지대 아니에요? 보령에서도 안 좋은 일 일어났었고, 그 일곱 군데는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행정재산관리현황에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7분 정도로 잡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원산도가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고층건물과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산불발생이 여러 가지 될 위험이 있는데 장비현황을 보니까 원산도 의용소방대에는 일반다목적 소방차량이 한 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서 충분하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방안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보령의용소방서에서도 소방서를 건축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왔는데 보령소방서에서는 현재 원의중학교 자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거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의중학교에 부지만 매입했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들여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안을 시에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서를 넣는다, 안 넣는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안 되면 원산도출장소 쓰고 있는 자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인 것은 원산도출장소를 새로 건축한다고 하면 원의중학교에 자리에 종합적으로 위치나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지금 하다보니까 소방서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차량이나 인원을 넣었으면 하는 소방서는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전에 관한 관련부서이시고 책임자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자체적으로 도와 협의사항, 소방서와 협의사항, 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행감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인 준비상황과 진행상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연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이후에도 충남도와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 추진해 가면서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지 내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시장님에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안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지 못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답을 못했어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야 정상이겠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백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범용 CCTV가 화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첨단회로가 되어서 열감지나 소리감지용 CCTV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되어서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일반 200만 화소 CCTV와 그런 CCTV는 가격차이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열화상 CCTV는 1대당 1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김정훈위원장
열화상 CCTV가 1억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음성인식 CCTV는 얼마 정도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청 직속으로 두고 있는데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상황을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되지 않는 제3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하는데 공짜로 받으려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런 곳에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CCTV가 있는 자체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물론 그분들도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쪽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나 노출되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상으로 요구를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백남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린이들 CCTV는 괜찮았지만 일반 어른들 관제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약간 괴로운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관제센터가 경찰관 한 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야 하더라고요. 내고 확인이 된 다음에 거기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는 고도화, 정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각하셔서 저화소카메라 보다 고화소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열화상이 너무 비싸면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음성인식 정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멀리 있으면 화소가 좋아도 정확하게 가치를 못하지만 소리는 들리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52쪽에 주포교가 있는데요. 2019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D등급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C등급으로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때 2019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