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2조를 보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제2조 5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귀농인은 우리 이제 진안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나는 이 농지대장이 그 뭐 예를 들면 마령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주는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또 당장 집이 필요해서 이 백운 공동주택을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부분도 그 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대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농지 대상이 그 해당 그 지역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고 함은 그렇게 한정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