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살다 보면 집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퇴소 이제 나가실 때 보증금으로 이제 그냥 그 돈을 이렇게 일부 반환을 안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고장이 나거나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다거나 그리고 돈을 청구를 했을 때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다른 지자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원래 보증금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향후 문제가 돼서 이번에 입주하시는 분들부터는 다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는 그러한 또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의 보증금은 아니더라도 일부 우리가 사후 나중에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 분들이 책임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증금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