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속초 출신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생산성 저하, 성장 동력 상실 및 지역경제 위축,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생활필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 인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주거비 상승, 교통혼잡, 대기오염,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인구 사회 정책 및 국가 균형 발전 등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소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소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수행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