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청년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금 공사가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준공일보다 예정 준공일보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한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입주 시기를

7월부터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6월 모집해서 그다음에 7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딱 이번 올해 것만 해서 한번 받아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조례안에 이 청년하우스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 안에 입주 기준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우선순위가 저는 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올 줄 그러면은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나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 때 거기서 도출된 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명확하게 대상자 기준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라도 저희도 그 공고문이라곤 하지만 조례가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기준의 조례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외부 청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적어도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넣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기준을 정해 주신 다음에 평가표나 모집 대상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럼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평가표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셨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랑 국장님 지금 내정된 지 얼마나 됐죠?

그렇죠. 그러면 3개월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청년 단체들하고 같이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쉐어하우스 공간에 대한 입주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미 저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변경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런 정체성들이 아예 우리가 처음에 이 청년센터를 어떠한 취지에서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방향이 달라지게 또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 생각보다 월세도 예를 들면 저렴하고 공간도 좋아서 외부의 청년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또 그 청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시시각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얼마든지 방향성이 바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히 마련을 해 놓고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평가표는 그러면 6개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때 그때의 선택 기준 가점과 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도 없어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입장이신지는 충분히 그건 했고요. 그럼 거주 기간을 우선은 6개월로 하고, 올해만. 그리고 향후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게

그래서 국장님 그 입주 기준에 거주 기간은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없이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시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입주 기간 물론 뭐 서명도 하고 그렇기는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가 몇 년을 하되 단 공실이 있을 경우는 하면서 충분히 조항으로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 왜 만듭니까 그냥 단순히 그 청년 쉐어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례 그냥 근거 마련하시려고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에서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저희도 청년들의 공간은 전적으로 이제 이 청년 세대에 의한 공간은 정말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해보지도 않았고 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군에서 명확하게 이 운영을 하실 분들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미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제출을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고 또 예를 들면 뭐 퇴실이 강제 퇴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금 20만 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월세 12만 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예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진안 여기 청년 공간이 쉐어하우스보다 더 큰 공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임대료가 저희가 지금 이제 동일한 그건 아니지만, 거의 18평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이에요. 거기는 이제 방 3개에 거실 그리고 뭐 욕실 2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은 쉐어하우스라 함은

그러면 이건 지금 12만 원은 어떻게 정리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나 국장님 그분들이 좀 제안했던 가격이 있으셨습니까?

선생님이 하신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그 운영을 하실 분들이 적어도 이제 정말 아까 아직 기준은 마련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진안 군민의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쉐어하우스가. 일반 이제 다목적 공간 그런 거 제외하고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국장님이나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들하고도 어느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적정하다고

저는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저렴하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거리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거리적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센터 쉐어하우스가 가격이 더 높은 거죠.

예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원 주택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만 원 주택 그런 거는 그런

그렇죠. 저희도 이건 안 될 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이론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적정 금액을 지금 같이 행정하고 공유를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네 이상입니다.

그 16조 5에 사용료 감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거주하는 자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셰어하우스 공간에 뭐 그냥 우리 일반 뭐 회의실만 포함이 되는 그니까 회의실뿐만 아니라

그렇죠. 청년 센터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 12만 원이 부담돼서 이용을 못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나 입주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 또 저희가,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또 할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내용이 게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례에 전체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 도출을 하셔서 담아내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2인 1실로 쓰면은 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혼자 요즘에 또 개인들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결국에는 외지에서 못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또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실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항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배제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요. 다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청년들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바로는, 이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실 거지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장님 이제 생각이시지만 나중에 공실이 생기면 그 몫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교롭게 이제 그 미납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이 미납금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체납되기까지 실은 저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미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예 죄송한데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담회 시에 사용허가 기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좀 리모델링 기간이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계약을 지금 새롭게 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좀 맞추는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5월까지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12월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또 홍삼빌로밖에 수익을 못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의 베네핏은 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좀 우려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적인 업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홍삼 스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어떠한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 영산 대표님은 그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기준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영산도 계약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탁자 이제 관련해서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결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스파 관련해서 많은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우리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 또 환경과에서 공모로 대응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또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동의를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지 확보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어떠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그런 좀 계획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전체적인 마을에도 이 LPG가 보급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무슨 기준이 또 있어야 지금은 마을들이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마을끼리 또 소문이 나다 보면 우리 마을도 또 해달라 그러한 또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좀 장기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본 의원이 지금 저희가 상조림 할 때도 업무협약 동의안을

그렇죠. 또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해 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업무협약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지금 현재 실은 이 부서가 우리 농촌활력과에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환경과에서 지금 또 예산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다보니 계속 이제 건바이건마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이번에도 보면 실은 지금 동의받기 전에 협약은 다 끝났죠.

왜냐하면, 예산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신속 집행이 참 또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한테는 큰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면 이 또한 또 제약에 걸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또 에너지팀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협약을 해 놓고 건바이건이 아니라 그 협약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그때마다 진행을 하셔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소장님 또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토지를 그때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지나는 길에 더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게 있고 또 하나는 도로하고 단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항상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 이제 로타리가 쪽에 이제 성수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이제 많이들 좀 과속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 위험이 저는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좋기는 한데 일반 이제 차량들이나 농기계 이게 또 그 입 그 반입출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뭐 건설교통과나 해서 좀 이렇게 여러 또 자문도 좀 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차단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쪽에 뭐 과속방지턱이라던가 아니면 감시 저기 과속 카메라라던지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쪽이 이제 소재지에서 빠져나와서 딱 과속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임대사업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제 또 사고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 좀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촌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제 공모 응모하면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2개로 한 지자체에 그렇게 2개 사업소를 종종 주기도 하나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공모로 해서 균특 사업비로 한 7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소를 늘려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력 문제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력 부족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면 단위마다 임대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주말에도 저희가 더 뭐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임대사업소가 있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또 서비스의 폭도 그리고 질도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그런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이렇게 임대한 기계를 가지고 그 농가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바로 이렇게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계별로 어떠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에 청사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농가들이 빨리 좀 이렇게 응급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