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교육체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네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문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 질의도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3쪽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만세보령장학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3동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남포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규모가 확정되어서 10억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시비 10억 원 해서 총 20억 원으로 소규모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소 주민들과 대화는 자주 하셨죠?

자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주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리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소통을 잘하시지만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국도 77호 개통기념 2021년 보령마라톤대회 이번에 하프 10km, 5km 이렇게 했잖아요. 당초에는 풀코스까지 해서 코스가 해저터널을 경유하는 코스로 계획이 됐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었나요?

당초 태안과의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했었고요. 최초 추진할 때도 공사완료시점을 보고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최종 협의할 때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날짜인 11월 13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그쪽 입장에서 11월13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지연되면 연기해서라도 마라톤을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변경이 됐어요. 해저터널개통기념 마라톤이라고 하면 해저터널에 하자가 없다면 해저터널에서 마라톤을 하면 해저터널 홍보효과가 더 나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요. 중간에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부득이 확정된 날을 변경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만전을 기해졌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가 지난달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렇게 있었잖아요. 총 사업비는 10억이었고, 당초 참가인원은 최소 15개국 이상 1,000명 이상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 규모가 많이 줄었죠?

예, 맞습니다. 당초 15개국 1,00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국에 2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 그쪽에서 9,400만 원이 사용되었고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5개국 1,00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12개국 250명으로 행사규모가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얼추 다 소진이 되었어요. 행사규모가 줄면 예산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만 이번 행사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홍보 등이나 임시 관광 때문에 홍보비에 투입을 많이 했고요. 체험행사를 확대하는 바람에 비용이 추가하다 보니 생각만큼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비용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했을 상황이 발생했겠네요.

그 반대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체험시설을 축소하고 홍보도 축소했을 것입니다.

참가선수를 보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입국한 선수들은 없고 국내 체류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대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명칭이 국제대회인지, 국내대회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것을 국제대회로 봐야 하는 것이냐, 국내대회로 봐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후에 타 시·군에도 그런 명칭으로 요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저희처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국제대회라는 용어를 썼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외국입국자가 아닌 국내체류 외국인으로만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대회는 외국에서 직접 오셔서 대회가 치루어져야 국제대회라고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조금 덧붙이자면 증빙서류가 없어요. 2개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보내준 증빙자료를 보니까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권짜리라 다 보지 못했지만 몇 권을 보면 체육단체 진행사업들이 그동안 증빙자료가 잘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락이 되어서 오는 게 있거든요.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철저히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팀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령스케이트장 테마파크 사용현황 이용실적을 보면 24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 명소 중에 서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여기는 올해도 개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특히 우리 보령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스케이트장이 개설될 때마다 가봤는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은데 아이들은 미접종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위드코로나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고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운영계획을 할 때 홍보에 있어서 2차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참석한다면 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취지하고 접종률을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대응 사업투자로 내년 사업에 총예산 6억으로 원산도 광명 초등학교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주사님하고 주무관 두 분이 계십니다. 윤희창주사님하고 이유석주무관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년 의정생활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서민들에게 차량이 통제되면서 주차장 안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예 시내를 못 나가고 묶였던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어르신들이 3차 접종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서민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신데, 도로에 있는 현수막으로 날짜를 인지한다거나, 상황을 인지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세심하게 해 주셨다면 마을회관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날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서로 간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한두 시간을 그냥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서민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대회가 또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학교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연차적으로 10억 예산이 도 교육청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 건은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 도에서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된 부분인데요. 관내 아이들 학교에서 석면이 철거되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대천천에 대해서 최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구장이 개설이 됐잖아요. 조성이 언제 완료됐나요, 6월이에요?

6월에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낮보다 저녘시간에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가 많이 어두운 모양이더라고요. 야간조명을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요. 야간조명을 조성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야간조명이 너무 밝으면 주변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소년 축구단 JS컵을 3년간 진행하잖아요. 우리시에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단이 2개 구단이 있잖아요. 대천초 축구부하고 보령FC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지성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문제도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살펴보니까 두 단체 간에 지원의 형평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덜 받고 있고 상대가 더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만 맡기지 마시고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천초 축구부가 교육청에 지원을 다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간담회도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간담회는 진행이 됐던가요?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혹시 진행되셨다면 결과를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이루어질텐데 축구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서로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대회가 열리니까요. 그런 것으로 인한 자부심이나 이사장과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9,000만 원의 마을학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10개소인가, 11개소가

12개소입니다.

예, 10개소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보니까 4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마을학교의 취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키운다는 공동체적인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인데 10개소 중에서 나머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두 개소 정도는 매일 아이들이 돌봄의 기능을 하는 마을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간식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700만 원으로 1년 돌봄을 매일매일 하려다보니 결국에는 자비를 본인 아이들이니까 낼 수는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르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산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엄마들이 좋은 것들을 좋은 재료로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정산의 문제 때문에 단품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떡꼬치, 초코파이 이 정도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음 번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예산이 조금 더 마을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공모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10개소라고 하셨는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공동육아성격은 2개소 정도 운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950만 원, 790만 원, 10개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인데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돌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마을학교의 취지이니까요. 돌봄으로 하겠다는 개소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에어돔 공모사업 신청하셨나요, 진행하고 있나요?

내년 공모는 4월에 진행 예정인데요. 금년 11월에 도의장님께서 도체육회장님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만나셔서 보령시 에어돔 건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흔쾌히 실무적인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오늘 4시에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요?

높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24쪽에 보령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그전에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계획했던 것 중에 보령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령 도서관도 우리시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으시죠?

제가 그 부분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립 도서관이 건립되면 전체 보령시 관내에 도서관을 하나로 시스템화해서 각각 역할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고요.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요. 학생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건립하고 있는 보령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성인들이 마음 편하게 더 정보화 시대에 맞는, 4차산업에 맞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더라고요.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관내 전체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도서관들, 잘되어 있다고 하는 도서관들을 실무진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만들어서 좋은 도서관의 모델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안은 아닌데요. 현재는 대출이자를 지원해요.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여러 장학금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졸업한 학생 수, 대학을 진학한 학생 수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요. 우리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학금 사례를 보고 졸업하는 학생 수 비율을 따졌을 때 전체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 한 것을 제외하고 하면 무상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4년간 등록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서울이나 강남과 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공부만 잘하고 능력이 된다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개인적으로는 후불로 등록금 정산을 한다면 장학금을 빼고 한다면 전액 등록금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고 대단히 이상적인 안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까지는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철학의 문제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도 무모하고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현재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나, 국가도 이 부분에서 정책을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그마한 곳에서 날개짓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데이터들을 뽑아보셔서 가능한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해서 전액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입니다. 문석주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이나 전액등록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 미래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장학금 지급현황 2020년도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에 온 자료와 만세보령장학회 홈페이지자료와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위원님 만세보령장학회는 교육체육과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죠.

같이 보고를 했어서

교육체육과 끝난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도서 구입을 하시는데, 혹시 도서관에 가서 장애인이 점자책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없는데도 있고요. 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이 없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못 하시고 집에서만 있는데, 한 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웅천 인조잔디 2019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잔디를 깔았잖아요. 지금 내가 받아보니까 7억 2,000만 원, 1억 정도가 더 올라왔더라고요. 예산할 때랑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겠죠?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의자있는 데크 시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료에서 별도에요?

제가 미처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실적에서 예산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10억의 인조잔디 부분을 제외하고 조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명시설도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에 웅천 읍민들이 파크골프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5월에 거기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냇가 옆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디 못가요. 이동성 있는 분들은 가는데 이동성 없는 분들은 못가요. 그 전에 이동성 있는 분들은 거기를 가서 골프치고 나오셨어요. 정말 웃긴 건, 장애인 그랜드골프장은 거기는 시민을 다 안 받아요? 본인들끼리만 치려고 해요. 우리는 웅천 잔디에서 파크골프 칠 때 성주, 남포, 미산 다 왔었어요. 다 받고 같이 호응해 줬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타지역분들을 입장을 못 하게 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민골프장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웅천에서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연습할 때가 있어야죠. 사정을 했데요. 우리 연습 몇 번만 하자, 우리가 연습 경기를 나가야 하니까, 도민체육대회를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태안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도대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이 늦으면 골프장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비우라고 하면 당장 비워요. 6개월 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신 것 알고 있어요. 파크골프 도비 2억 원을 따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웅천 체육공원에 잔디 깔고 족구장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되면 아름답고 멋진 체육공원이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 잘하셔서 멋진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경북봉화군에 있는 한국 펫고등학교에요. 여기 학생 수가 3만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종합고등학교를 하다가 인사담당자가 바뀌었는데도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위기가 왔는데 한국 펫 반려동물과가 있는데 저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데 저 과가 인기가 있어서 전국에서 130명 중에 118명이 외지인이에요. 경기, 광주, 서울 이런 곳에서요. 정부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졸업을 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시에 특목고가 2개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고등학교 경우는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주산 특목고는 어느 정도 형편인지 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달이고요. 옛날 과 그대로에요. 제빵과, 자동차과를 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 과를 하나라도 바꿔서 반려가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과를 바꿔서 학교를 운영하고 살릴 생각을 해야지, 주산고등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에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올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학과 하나라도 해야죠. 시골 특목고라도 인구 3만도 안 되잖아요. 저렇게 살려서 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산특목고 과가 5, 6개 있는데 다른 것을 접목시켜서 혁신적인, 희망적인 학교로 발전시켜 줬으면 해서 과장님께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학교운영 관련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안을 교육청에 충분히 잘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하셔서 상의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시민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활력이 생긴다는 것에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발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는 신생체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생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 속에서 전국에서 도내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심판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수상 1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보령시에서 경기할 때 심판의 자격을 보령시에서 할 때 만큼 그분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생체나 특별한 것은 없지만 신생인데도 1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판의 자격도 충분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타지역의 분들이 심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자격있는 분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분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과 체육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커가고 어른이 되면서 발전을 일으키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국민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12쪽에 같이 나오는 행감자료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보령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이 15쪽에 35억에 올라왔는데 14쪽에 똑같이 2021년도 확보해서 보령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사업에서 26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행감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확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2020년도 통계자료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숫자나 금액이 맞는데, 대학생은 홈페이지와 주신 자료와 오차가 조금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는 대학생의 78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4,2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서는 91명에게 1억 3,99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오류 자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중복되거나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과 중복되면 회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급된 명단과 회수된 부분이 있으면 명단을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보고를 자료를 보면 자산총액이 100억이 조금 넘죠?

예, 맞습니다.

단기자산에 60억 정도, 장기자산에 4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운영성과표를 보니까 사업수입이 2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용이 2억 9,4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재단 운영으로 보면 3,700만 원 정도가 연간 순손실을 본 거잖아요. 재단의 목적이 장학금 지급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순손실 본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장학금지급을 계속 늘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사업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기금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야 맞고요. 사실은 기부금을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이자수익이 줄어서 작년에도 한 얘기고 계속한 얘기인데요. 기부금 수익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늘지 않아서 고육지책으로 장학금 액수나 지급기준을 맞춰서 수익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고요. 더불어서 기부금 모금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장학금 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4억 1,000만 원 많이 기부하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해요. 장학생 선발기준을 뽑아서 봤는데 저소득층도 있고요. 한 가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탈북민들 자녀분들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탈북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고요. 중학교는 장학금 지급을 작년에 안 했더라고요.

무상교육이라서요.

무상교육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장학금이 많아요. 중학교는 장학금을 받을 때가 없어요. 졸업할 때 장학금 받고는 중학생은 장학금 받을 때가 없어요. 학생은 똑같아요. 그리고 장학금 받는 것은 거의 점수로 되어 있는데 취약자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꼭 주세요.

저소득층 학생은 일반장학생보다 성적을 낮춰서

성적이 뭐가 필요해요.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 생각이고요. 저소득층은 학점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를 뺐는데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똑같은데, 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장학금을 많이 주잖아요. 중학교를 빼면 안 되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알아보셔서 되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부금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제가 보면 행사장이나 교육청 관련 회의를 참여해 보면 전임과장님이셨던 김선미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학금 기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거든요. 노력의 결과도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설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이요. 행복보령푸드마켓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문제들이 많았죠. 그동안에도 푸드마켓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들이 있어요. 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나 또 다른 문제는 보관이 어려운 식품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처리들이 본인들 예를 들어 이사들이 서로 나누거나 이렇게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이라면 다른 기관에 신속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푸드마켓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협력체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두 가지 협의회가 이것을 푸드마켓을 같이 하잖아요. 이것을 분리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들이 많아서 쉬쉬하면 안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걱정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내부의 어떤 분란을 표현하자면 어느 쪽은 혁신하자, 개혁하자, 어느 쪽은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정기총회나 감사결과 보고가 누락되거나,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자는 공직에서 꼭 하셨던 분들이 아닌 다른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했던 분들이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자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편의주의로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푸드마켓의 식품관리 이런 부분은 다른 필요한 곳에 꼭 신속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세 개를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요. 코로나의 영향인지, 이 사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증가되는 추세는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면 법률이 바뀌면서

부양의 문제가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백명 새롭게 부양의무자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되고 하면 더 증가할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읽기를 현재의 경제적상황이나 코로나상황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례를 보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령시민 중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간다면 빈곤의 문제를 우리 시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바뀌어서 생기는 증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전화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주셨고 사각지대를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5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 자료를 확인하니까 94년부터 재가복지사업을 쭉 해왔더라고요. 94년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는 시 복지관에서만 재가사업을 할 수 있었지, 민간복지관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재가복지시민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년이 흘러서 현재 21년도에 보면 시 복지가 아닌 민간복지에도 이 사업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복지관으로 이양을 하고, 시 복지관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로 변화를 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현실에 맞는 그런 업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관리층이나 최종결정자나 이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상도 줘야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제가 방과 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 결과, 현재 사업들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때는 하다가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부모나 아이들한테 불편한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체험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잘 호응하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어요. 업무의 일련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주에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른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하는 곳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곳에서 어른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어떨 때는 보호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 것이 최우수사례로 충청남도에서 각광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복지관이 92년에 개관을 하면서 민관복지나 많은 업무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게 저희 복지관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30년 된 건물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인정사업으로 해서 126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12월에 결정이 납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복지관을 새로 짓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복지관에 대한 위상을 재고해야 하고, 운영능력도 조금 배양을 해야 하고 또 민간단체 법인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공주에서 했던 사업이나 저희도 어르신노래방, 노래교실 이런 부분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치료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민간과 중첩되지 않고, 하지 않는 부분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에서도 요즘은 많은 부분들이 중첩될 정도로 민간인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 복지관에서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주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