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까지 6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간의 배려를 통해서 질문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저희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영보정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1월 16일에 문예회관에서 있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같이 구경을 했었어요. 오천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오천 영보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죠.

저희가 당초에 8월 중순에 영보정 현지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안 좋아서 연기를 했고 연기를 하다보니까 기상상태 때문에 오천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날씨 기상관계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영보정음악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았는데 장르라고 할까요. 특히 재즈 같은 장르는 어르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난해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병찬소장님께서 하시는 공연도 도대체 이게 뭘까 행위예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과장님도 끝까지 계셨으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재즈는 잘 모릅니다. 예술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예술분야를 또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향유를 하시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해를 하시면서 배워가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접해본다는 것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른들의 정서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영보정 아리랑이라는 곡을 써서 시장님한테 줬는데 저는 그 곡의 가사내용을 보면서 이게 영보정아리랑, 보령 영보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보정아리랑이라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붙이면 다른 지역아리랑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앞으로도 영보정음악회를 계속해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되도록 영보정에서 개최가 됐으면 좋겠고, 출연진을 섭외하는 부분에서도 주민들 정서를 감안해서 출연진들도 섭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주춤해진다고 하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에는 1년마다 하던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내년에 하더라도 4년 만에 하는 것인데, 코로나상황이 더 창궐하지 않으면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발언을 한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면 나이드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선수도 구할 수 없고요. 선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면직원들, 젊은 공무원들을 선수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사람을 사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합에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런 식의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만세보령문화제가 열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층이 연세들이 있어서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최종적인 결정은 만세보령문화제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체육경기 쪽에서 선수도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경쟁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읍·면·동 순위는 매기지 말고, 체육경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방향을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에 보령문화원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이외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다인가요? 그 이외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나요?

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고장 역사문화 알기, 보령의 마을지 발간, 그리고 문화학교운영,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 향토 문화 등 사업이 비슷한 분야에 취중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향토문화 발굴이 중요하지 않다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이 가져야 될 사업이나 해야될 사업의 분야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한쪽의 사업이 치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성향이나 본인의 철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발굴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보면 반복적인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 다양하면서도 우리 시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부분인데 16쪽에서 17쪽까지 보면 중앙부 자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충남도에서 두 가지 문화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뒤에 보면 2021년도 보령문화원 종합감사에 보면 12가지 항목에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운영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원에 있는 위치 전에 자활센터 옆이 원래 문화원 자리였는데요. 저도 내용만 들었는데 문화원에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 건물을 문화원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관료 등으로 수익을 하면서 자체수익 사업이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원은 수익자체가 보령시에 있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없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같이 지역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환수조치도 이루어져야 됐을 것 같은데 재정사항에는 해당이 없다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판단들이 감사하는 측에서 규정에 맞게 판단하셨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환수가 됐어야 되지 않나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살펴보시고, 이런 감사가 됐을 때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후에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을 봐주세요. 엊그제 터널개통행사 보시고 소감은 어떠셨어요?

예산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다채롭고 시민들과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터널행사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로 체육관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터널 개통으로 기념을 하려고 했으면 해수욕장에서 같이 마라톤 끝나고 나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미 공설운동장에서 못할 바에는 거기에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다 오고 싶었는데 다 못 오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행사는 잘했지만 주민들이 참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더라고요. 이 좋은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날씨도 추워서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더 줄어들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써서 더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때부터 각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행정감사 때 보면 단체끼리 모아서 한 번에 하면 어떠냐,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받는 분들도 한 번에 받으면 딱 먹을 수 있게 한겨울에 먹는데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이쪽저쪽 단체에서 주다 보니까 김치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서 단체끼리 모아서 날 잡아서 하자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정이 안돼서 못했고, 제가 이번에 김치 담그는 곳을 다니면서 쭉 보니까 다들 허리가 구부러지신 어르신들인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크잖아요. 최고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배추 기계를 잘라서 씻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못 보셨죠?

예,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김장 담글 때 썰고 뽀개서 닦는 게 최고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 것을 해주면 단체도 좋아하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 배추를 담는 것 몇 포기 담는지 모르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담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몇 천 포기를 담을 거예요. 각 면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은 기계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기계에요. 거기에 배추를 넣으면 배추가 딱 반으로 잘라져서 물로 닦아져요. 바람이 불면서 배추가 닦아져요. 그러면 절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면 2,000만 원 정도면 기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한 곳에 설치를 해서 보령시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아무 단체에서 와서 썰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 연세가 70세가 넘다 보니까 허리 구부러져서 추운데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단체들한테 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계속 주워서 깨끗하잖아요. 단체들도 쓰레기를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곳만 주워요. 단체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하상주차장에서 하는데, 쓰레기도 없는 곳 쓰레기를 줍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돼요. 구석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가서 단체들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면 문화새마을과에 신청을 안해요?

별도로 정원 파악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어디를 줍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매일 줍는 곳은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곳, 오지 다녀보셔서 그런 곳에 쓰레기를 줍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깨끗한 보령시가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구석진 곳에 더 신경쓰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쪽으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제가 보는 과정속에서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현재 15년 이후로는 청소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통계자료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포츠와 문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즐거운 도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도시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 부모님들과 만남을 하다보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나 콘텐츠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애정을 가지고 여유 있는 부모님들은 타지로 보내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은 따라가야 되고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게 되요.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은 사회 모두가 갈고 닦아야할 보석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하나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라서 이 나라의 역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지금 건물이나 공간을 지어야 된다는 취지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공간, 문화에 전당에도 공간이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각각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부서는 문화새마을과 뿐만이 아니라 문화새마을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교육체육과나 학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보령에도 즐길거리, 즐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공연들을 하는데 웬만하면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할애하는 이상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년간 티켓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우리 보령시민이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이나 훌륭한 예술가들이 왔음에도 티켓방식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불편한 민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음에도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상생콘서트에서 우리 시민만을 위한 티켓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싶고, 단지 코로나 위기에 관리청에서 규정되어있는 법, 제도 내에서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제가 있어서 많은 이용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 시스템들을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호응이 많은 것은 어렵더라도 도용을 해서 시민들이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오케스트라 공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 많은 인원 50명 이상 되는 인원이 보령시민이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많은 인원으로 연주를 해서 정말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보령시의 자랑이고, 타지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시연으로 해도 손색이 없고 자랑스러운 보령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도 있어요. 영보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장도 오래 했지만 전통에 대해서 사실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수준있는 사람이 풍월을 하고 창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구나, 그런 점도 있었고, 재즈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했어요. 시골인 보령 같은 곳에서 어른이나 중년층들이 재즈를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행을 가고 있을 때도 다닐 때도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서 거슬러 과거를 보면 그때 어디 나라에 관광을 갔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추억이 되는 것처럼 재즈를 시골에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게 재즈구나, 그런데 듣기는 시끄러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향유도 자주듣는 것이 아니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쪽으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공연을 할 때는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노래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그린가요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발전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업에 내몰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나 소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개선을 하고, 늘려갈 수 있도록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연티켓은 저희가 이번에 상생콘서트 축제는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장을 하신 시민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분증을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넘겨서 그런 부분인데, 주소지를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연을 보면서 처음 봤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연습을 하셔서 공연을 했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알찬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는데 조금 더 그 분들이 바람과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다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맞고 다르고의 부분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화가 돼서 시민 여러분께 조금 더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욱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면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6쪽인데요. 보령박물관 운영 현황에서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여 평 정도로 전시실보다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더라고요. 문학관에서는 어떠한 행사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에 문학관에서 열린 행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문희 작가와 임영조 시인 두 분의 작품이나 여러 가지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항상 분위기도 같은 분위기거든요.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거기에서 별도로 인원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실 인원까지 같이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산정은 어렵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학관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공간인데 장소의 활용성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낭비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학관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찾는 방문객도 가장 떨어지는 곳이 문학관인 것 같아요. 활용도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안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학관에서 전면 재배치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쉽사리 결론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고민해서 문학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문학을 하시는 분들과도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찾아가는 공연이나 전체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떠나서 각 동네 지역별로, 마을별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각 읍·면·동별로 각각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면단위가 더 있겠죠. 그분들이 도시에 있는 예술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공연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해서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했으면 앞으로 좋겠고요. 예총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다 있거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거점센터가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등등 많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술활동에 관람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아파트 단지에 공모를 해서 올해도 3매소를 했는데요. 주로 도심지 아파트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문화예술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가 됩니다. 타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더 해서 동네별로, 지역별로 찾아가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시대에 활동공간들이 좁아요. 그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농촌과 교류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가들도 대부분 협동조합방식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잘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발굴하면서 같이 그것을 연습한다면 몇 개월 동안의 연습이 고단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많이 얻고 삶의 에너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도 생활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시민들이 하시는 행사가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나 그런 곳에 가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문화 전체의 기본적인 틀을 시민들이 단순히 청중이 되고 관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화 활동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조금씩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타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와도 교류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가 있으면 허용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스터 트로트 콘서트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성대하게 잘하시고 행사를 하면서 확진자도 없었고, 성대하게 고생하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느낀 점은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코로나 때문에 시민을 만나볼 공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공간이 있었는데 시장님과 의장님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이 오셔서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것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공간에 처음으로 우리가 행사에 갔는데 위원들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시장님과 의장님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왜 그랬을까와 또 하나 느낀 점은 우리 위원석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못 온다고 하면 위원석을 사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다가 밖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혹시라도 하는 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올 수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관람석을 보니까 2층 군데군데 자리가 많이 비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느낀 점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티켓을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이 비었는지 몰라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연은 정말로 끝까지 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시민들이 공감을 같이 하고 참 좋은 공연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콘서트가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공연은 시민들께 무료로 하다보니까 유료로 했으면 참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취소를 해서 환불을 받을 텐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저희도 예매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보령시민이 아니면 안 되냐고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왔거든요. 보령시민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예약을 했는데 저희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보령시민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료라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과 의장님만 인사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을 해드린 부분인데 소개를 못시킨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영웅이를 좋아하잖아요. 영웅이를 왜 안 데리고 왔냐고 해요. 예산 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조례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중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고 하지만 올해도 신청을 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올해 세 곳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들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원래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맞게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주민들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문화예술공연이 많이 개최가 돼서 엄청 주중이나 주말이나 눈코뜰새없이 바쁘시더라고요.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회처럼 작은 150세대 이상 그런 행사를 갔다왔는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도 홍보가 안되고, 음악회를 공연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악회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1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활력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깊게 봤던 연극이 백일섭씨와 현숙씨가 주연으로 해서 오신 장수상회예요. 일어나서 박수까지 쳤는데 그런 게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소재로 해서 연극을 다룬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통장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감사에서 걸렸더라고요. 금액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은 국장도 있고, 사설장학금도 있는데 만약에 장학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이 정해져 있는데 등록금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최대한 나머지가 환급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인원수가 증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700여 분의 새마을지도사님들, 부녀회장님들이 계신데요. 연령층이 그분들의 대학생 자녀분들이 10%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통장자녀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중복지원이 일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만 원씩 130만 원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20만 원 미만의 장학금을 받아서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 금액이 훨씬 크니까 그 장학금을 반납하고 우리 장학금 받으라고 안내를 했는데 문제는 학기개시일 5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학교에 같이 의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장학금을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장학금조례 자체가 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개정 검토를 도에다 말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상으로 보시면 친형같이 인상도 좋으시고 계속 여운이 남을 수 있는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느끼셨던 직장후배들께 혹시 경험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안 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과 의장님이 도와주셔서 행정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항상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배님들과 잘 지냈는데 밖에 나가서도 시민의 한 마음으로서 보령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과 같은 마음인데, 앞으로 사회활동하실 때에도 같이 좋은 호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특조가 얼마나 남았죠?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내년 8월 4일까지네요. 몇 퍼센트나 했죠?

특조를 퍼센트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본인들께서 95년도 이전에 매매됐거나 상속되었거나 증여된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량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땅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청하는 사항으로 퍼센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홍보하셔서 이번 기회에 10년 주기로 하잖아요. 홍보를 하셔서 빨리빨리 해서 이번에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특조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우리가 과징금 낸 적이 있었나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과징금이 민원인에게 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총 63건 해서 3억 3,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은 19건 4,803만 7,000원이 10월 말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그전에 특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땅만 이전했지 과징금 1평당 1만 원 꼴로 과징금을 낸 것 처음인 것 같아요. 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특별조치법이 금번하는 게 4차 특조를 시행하는데요. 13년도부터 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3차 법률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그 때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과징금 사항을 법률에 배제를 했었습니다. 금번 특별조치법을 2년 동안 시행하면서 배제하지 못한 이유가 세금탈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실명법이 생겼는데 부동산실명법과의 출동 때문에 과징금 상황을 배제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농지를 살 때는 농지자격취득 증명원이 가능한 사람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재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특조는 법률상 법과의 충돌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 2년이 경과된 경우는 부동산 과액의 15%, 이렇게 해서 대부분 30%가 부과되는데 대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가액의 20%가 해당되어서 과징금이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1평당 1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시가 돈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세금으로 매기냐, 시에서 하는 것이냐, 정부에서 하는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8월에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특별조치법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얼마냐 감사를 했어요. 전 시·군이 유사하게 과징금 상황에 대해서 부과한 시·군도 있고, 특수하게 특별법이니까 다른 법이 제정되나 싶어서 기다리는 시·군도 있고요. 그 사이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국회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민원인들이 특수하게 세금을 면탈할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기다렸는데 그 사항이 이슈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기관단위로 감사를 받아서 부시장님이 확인서를 쓴 상황이라서 우리 시만 특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각 시·군에 특별조치법을 해서 불만사항이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특조는 그런 것 없이 해줘야 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왔고요. 어르신들 특조 한다고 하면 1만 원씩 땅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특조를 할 때 사전에 보고드리고 전화상으로 드리고요. 특조법 과징금 부과된다는 사항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는 신청한 분들한테도 그 사항을 공지해서 과징금이 얼마 정도로 부과될테니까 특조를 신청하시려면 하시든지, 이런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했는데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부과 징수될 때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땅으로 특조를 해서 할아버지꺼 해서 옮기는데 “1평당 1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면서 “돈이 그렇게 없느냐 ” 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시에서도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더 홍보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인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과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인데, 보증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수시로 통보하고 법무사에 이런 과징금이 나오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특조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은 해당이 안돼요. 상속대상 토지는 해당이 안되는데 매매나 증여나 이런 토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602필지를 했는데 161필지만 정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항을 홍보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보니까 630평 정도 되어 있는데 630만 원 나가는 거예요. 1평당 1만 원 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6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공제증서 가입 현황을 보면 연수 대상자가 물론 시기가 고려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22명 대상자에 9명 미이수인 상태이고요. 46쪽에 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1,559대 대상에 80여 대가 부과대상이 됐어요. 건설기계 조정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도 96명 대상에 7명이 파트너가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됐어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에게 안내문을 최대 6번까지 보냈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9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 1개월 전에 보내지, 독촉고지 보내지, 예고통지 보내지, 감면통지 보내지, 9번까지 토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가 나오는 것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우편료만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 통보를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주민들인식이 검사기간이나 그런 절차를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면탈할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커버에도 검사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입했는데 내년도에도 효과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최대 9차까지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시민들의 인식을 보면 우편물을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편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신경을 쓰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문자로 별도로 발송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전달되는 것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번호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세금이 비싸지 않아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과태료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4년을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서는 33개가 있고 장애인 민원발급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도 나오나요?

현재 시스템상 음성인식은 안됩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2020년 11월 12월에 개정돼서 행정 사무정보 처리비용 무인발급기 표준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시행령이 7월 1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도 33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음성인식기나 점자로 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된 기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1동 사무소 같은 경우나 올해 운영실적이 1만 1,000건이 넘었어요. 대천3동이나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작년부터 들어오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점자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음성인식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령자는 피드백이 오면 다른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먼저 공통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각종 소송추진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무과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닌데,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땅 소유는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그런데 직불금은 남편명의로 신청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직불금을 남편명의로 신청을 하는 것은 세대주 한 명한테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이상 경작을 하고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게 맞죠?

자경 8년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 땅을 남편이 직불금 탔다고 해서 부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양도소득세는 국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아봤는데 우선 자경했다는 증빙을 소명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백낙실팀장님한테 알아보니까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8년 이상 경작했으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면제 되겠지 하고 서류들을 제출 안 해요. 그리고 양도세를 신고하죠. 그러면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양도세가 한 번 부과가 되면 환급받기는 재판을 가던지 해야지, 환급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과가 되기 전에 저는 보령세무서와 보령시가 협업해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정립해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농민이 적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주로 양도소득세쪽과 취득세 쪽에 전화하고 방문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홍보도 돼서 부부가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만큼이라도 이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홍보가 잘 돼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취득 감면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8년 자경이 입증되어야 감면이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그럴 때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경영을 했다는 농업활동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도 챙겨서 나중에 양도 시에 그런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을 봐주세요. 28쪽 4번에 보면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그런 이게 매년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요?

저희가 징수하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없는 경우에 채권확보도 안 된 것들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면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면 징수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손요건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내려고 재산을 돌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는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쪽 29쪽 7번에 보면 과태료 징수 체납액 현황인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분들 아니에요? 29쪽 하단 7번 과태료 징수 체납액 현황에서요.

과태료 쪽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가 교통과쪽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보험을 안 든 과태료가 제일 크고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에 검사지연 과태료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보장 보험도 못 드는 정도에 소유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20%도 안됩니다. 이게 현년도 실과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현년도 징수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몇 년 정도 끌다가 결손처리를 해요?

몇 년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연락이 안돼서 공시송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3년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규모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밀리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잖아요. 과징금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나중에 내고 지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과태료 경우가 큰데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똑같이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나오면 자동차 이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조회도 해서 금융채권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합니다.

그런 분들은 통장도 안 만들어 놓고 부인명의나 가족명의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발굴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혹시 좋아하는 운동 있으십니까?

운동이라기보다 등산을 하고요. 조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몸매가 원체 좋으셔서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소회 내지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청사 신중축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걱정해 주시고 때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공직을 보람되고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혹시 서로 저는 달리기는 부족하지만 등산을 할 때 좋은 기억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충호위원님이 내일모레 졸업하신다고 좋은 칭찬해 주시고 건강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산도 원의중학교 구입을 했잖아요. 윤권덕팀장하고 내통하고 계속 했었는데 교회에 들어있는 문제가 해결됐나요?

교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원의중학교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우선 확정한 후에 그때 가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가지는 않았고요.

예.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갈 때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업도 나가고 임대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윤팀장께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도 안돼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확인이 안돼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부지까지 저희가 경매로 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교회를 지어서 땅이 본인들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고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샀어도 건물이 교회 것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해서라도 이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시면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교회를 고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얘기로는 땅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붙여서 예배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도들이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예배를 봐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샀어도 건물이 있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까지 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의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땅이 중학교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인수가 된 것인데, 그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샀으니까 다른 곳에 시유지를 해서 컨테이너라도 임시로 사용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유지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데 매각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아서 다 챙기지 못 하실 테니까 윤권덕팀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시유지 불하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 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윤팀장님이 남아계시니까 해서 다음 과장님 오시면 상의를 해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거기가 원의중학교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죠?

5,500평 정도 됩니다.

교회에서 건물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회는 얼마 안되요. 문제는 교회 뒤쪽으로 땅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전치시키면 땅을 활용할 수 없어요.

경매로 입찰을 해서 시에서 받았는데 개인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 안에서도 내보낼 수 있지만 이사 비용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요. 시에서도 공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인데요. 행정재산관리현황에서 3급 관사 어울길 67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라가서 면적 좀 확인하느라고 죄송합니다. 268m² 밖에 안 나오나요? 주차장하고 건물이 같이 있던데, 100평이 채 안 되나 보죠? 제가 봤을 때 꽤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고 여기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분들이 다 실거주 하시나요?

예,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지어지고 그 앞에 소원병원 자리가 주자창 자리에서 건물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없는데 제가 늘 제기하지만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건물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행정재산이니까 도시재생과와 교통과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으로 푸는 입찰금액이 얼마죠? 5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 관사와 1동 행정복지센터를 입찰받아서 해남업체가 와서 철거공사를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원도 나지 않는데 해남까지 건축폐기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반비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만약에 입찰을 거기서 받았더라도 폐기물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파쇄해서 사용하면 이동거리도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에 특혜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해남 업체까지 거리가 280km 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차량이 많은데, 기름값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상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행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역이 5억 이상 드는데요.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관내업체가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5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을 풀기 때문에 입찰자가 입찰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야 45건과 소관분야 2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51쪽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도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소방설비미흡이나 안전보험보장 미흡은 고려해야 할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상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축건물이 아니고 임차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3,877만 3,000원 나가잖아요.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을 살펴보니까 제3장 기능 및 기구 이렇게 나오고, 운영위원회 구성 15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4장 임원구성 및 임무와 회원의 자격, 제17조 구성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20조 임무에 보면 회장은 부회장 갑자기 총무는 안 나오고 갑자기 사무국장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회칙상 총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무국장이 나와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회무 전반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장이 갑자기 이렇게 임원의 임무에 나오면서 우리는 그러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 없기는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령시 민간보조금 예산지원비 예산계에서 편성한 기준으로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어린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한 상태이고, 11월 중으로 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종신제냐, 아니면 선출방법을 통해서 역할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랑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11월 총회에서 그 안건까지 담아서 총회에 붙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건비를 주면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회칙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기기능을 하려면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사무과장이나 사묵국장의 직함이 있다면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구성이나 이런 선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이고, 해도 회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낮은 옷걸이 사업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교육체육과에도 부탁을 드려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화장실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지금 4대까지 올해 마무리를 했는데 1대, 2대, 3대는 참여 인원이 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8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운영하면서 느꼈던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말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부분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올해가 인원이 적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용역사한테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주중에는 추진이 어려워서 주말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4대를 다 직접 참여했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점이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점수가 반영된다든지 학교에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또는 나중에 원서 쓰는데 필요한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참여해야 될 당위성이나 계기점을 마련해주기가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지만 기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뱃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의회뱃지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과도 봉사활동 점수나 아니면 나중에 자소서나 이런 것을 쓸 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린이의회에서 보령시에 제안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각 부서에 나눠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있어요. 담배꽁초수거 보상제나 수거된 담배꽁초를 퇴비로 활용을 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완주군처럼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거나 그런 활동하고 나서 내가 제안한 사업이 우리 시에 반영됨으로 해서 느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어린이의회가 끝나고 나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해서 실과에 뿌려주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서 반영하는데 7,80% 이상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반영되더라도 아이들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은 눈에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대처가 미흡하기도 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료 백남숙위원님의 노력으로 아동학대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질타를 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 현재 피해아동들과 학부모님들의 상황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고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피해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46일간의 CCTV 분석이 완료되었고, 10명의 아이들 중 8명이 피해가 확정되어서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셔서 가셨다고 합니다. 가해교사는 경찰에서 확인해 준 학대로 인정해준 건수가 46일간 80건이라고 합니다. 가해교사는 임시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3명 전원이었고 피해아동은 10명 중 8명이었고, 아시다시피 0세에서 2세 영유아들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학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그곳에서 아이는 아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수사 중이고... 「(울먹임으로 인한 질의중단)」

권승현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해학부모들께서 확인하신 내용 중에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내용들 중에 시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만 몇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옮기면서 안아서 올리지 않고, 대부분 팔을 잡아올려서 옮겼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아침 10시에 팔이 빠져 CCTV로 확인했을 때 거의 하루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팔을 잡고 있었지만 울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경에 팔이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오후 4시까지 하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원하고 엄마를 보자마자 너무 많이 울어서 병원에 갔더니 팔이 빠져있었고, CCTV를 확인했을 때 거의 하루종일 아이는 팔을 잡고 방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을 잡아서 들어올리는 장면이 CCTV 앞에 잡히지 않아서 학대로 인정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본 어머니는 그렇게 아픈데 하루종일 울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린이집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짐작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46일 동안 39번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아이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신체접근 또는 정서적학대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해당 아이의 학부모님은 그 장면을 본인이 보면 아이를 볼 때 마다 울거나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서 안 좋은 정서가 전달될 것이 두려워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행위는 낮잠을 재우는 시간에 일어났고 잠들지 않는 아이를 이불 위에 앉을 채로 이불을 들여올려 아이가 넘어지고 벽에 부딪치고 배게에 눕히면서 이마를 밀치를 행위, 뺨이나 턱이나 뒤통수에 손을 대는 행위는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난 행위는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주변에 보조교사들도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피해아동들과 학부모님들은 가해보육교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 거의 매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마주칠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중에 한 가정은 세종으로의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 아이들 몸 곳곳에 있었던 동그란 멍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든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끊던지 할 수 있었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현재 아동학대 전문 담당관으로 추가배치되신 김정현주무관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배려로 서울의 아동발달센터에서 검진도 받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진심어린 경청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피해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과 같은 사건이 보령에서 더구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폐원이 되다 보니까 전원을 해야 하는데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이 있는 어린이집이었다고 하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미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인천이나 이런 곳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임시적으로 라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매뉴얼을 세세하게 마련해놓으시면 해결하시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서에서도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잘 마련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서에서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불시에 찾아가거나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지나오면서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크고 그 책임의 무게가 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더 세세하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 더 세세한 관리감독과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초기대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부모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백남숙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관리 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더 잘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승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보령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 키울 때 우유 먹이고 해도 아기 안 자서 계속 안고 있을 때 본인 아이라도 “아유, 힘들어” 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본인 딸인 4살짜리 아이를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버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본인 딸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직장으로 왔잖아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도 하고 있지만 떠나기 싫은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도 많이 줘서, “여기에서 나가면 어디갈 수가 없어”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교사분들의 급여 같은 경우도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보육교사 급여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집이라고 해서 상향 지원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만, 호봉을 인정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보육 교사 인프라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를 그만두면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돌고 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 아픈 일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72쪽을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고, 여기에 월별로 시민들의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운영 관리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 지정시설로 되어 있고요.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은 했지만 과장님에게 한번 더 듣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여성인력센터가 장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뜨거운감자가 되어있습니다. 여성인력은 본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인력이 굉장히 관심 속에서 여성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취득하고 거기에 걸맞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틈 사이를 잘 이용해서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관은 보령시에 사업장은 존치하고 주체, 관리 운영, 모든 체계인사 총괄책임은 도에 있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관리자의 갑질이나 운영상의 문제나 관리자의 지식부족 내지는 자기의 실적위주 이런 식으로 시설장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피해는 보령시민 여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직원들이 다 보령시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령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여가부나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만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고 사업이 아닌가 라는 이번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센터에서 고용플러스라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여성인력센터 내에서 새일센터라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작은 보령 도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부서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위 부처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지역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일원화가 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부서만 다르게 해서 나누어 주면 서로 간 불편한 일만 생기고 갑질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일원화해서 하나의 곳으로 모아서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부서장의 의견제시를 계속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재 어디까지 관장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새로운 관장님이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교양프로그램으로 직업, 기술 쪽이 아닌 교양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인력에서는 일자리 든 여성인력이든 일원화를 해서 그에 맞는 교양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맞는 여성들의 질 향상과 요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되고, 보령시의 여성들이 여성인력의 직업을 구했을 때 행복하고 보람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이것이 일원화 내지는 보령시에 전권을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보령시 담당부서장이나 부서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모든 질타는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중심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바뀔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한 상태거든요. 새일센터와 여성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그냥 사직하고 끝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잘못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 어렵지만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를 했는데 그 속에는 사회복지에 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겹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일단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하고 우리 어른과 사회가 청소년과 어린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져야 되는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 사회와 행정기관에서 함께 책임져야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콘텐츠를 같이 고민해서 아이들이 장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꼭 건물을 짓지 않아도 현재 있는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보령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또래의 성장과정에 맞는 문화와 음악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어린이집도 보면 유치원, 국립, 사립, 가정, 민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 유치원이라고 해서 교육부에 속해서 그에 맞는 돌봄을 받고, 가정이나 민간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업무 장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아이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셔서 그런 구분선을 떠나서 아이들을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이면 똑같이 아이들이 보호받고, 질적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현재 종사자들이나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령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법적인 경계선을 완화해서 함께 다 같이 보호받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과장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령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입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령시 자체로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한 명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여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충청남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우리 시도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입법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보호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떻게 이것을 가정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숙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굴 내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매스컴에서 보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이가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됐으니까 미혼부의 자녀에 출생신고도 찾아서 등록해 주시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보이시죠? 세 번째 것 저렇게 지붕을 올려서 작년에 건축허가과와 많이 다퉜는데 저렇게 지붕을 얹혀주면 되지, 왜 안되냐고 했어요. 건축법에서 안된다고 해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페인트를 칠해서 방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FRP에요. 저게 15년 된 것인데 저거는 30년, 40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인트로 하면 2, 3년 정도밖에 못 가죠?

2, 3년 정도

금액을 보니까 30평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물 방수는 다 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보셔서 지붕 얹는 것은 건축과에서 안해주니까 저렇게 FRP로 해서 노인회관 이런 곳 칠해서 방수를 바꿔서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부분 경로당 개·보수가 옥상방수인데 신축경로당은 권고사항으로서 경사로를 주게 되어있고 슬라브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기존건물은 대부분 슬라브로 되어 있어서 방수비가 2,3년마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저것은 30년, 40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15년 됐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FRP, 페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보수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상 좀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5분짜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 경로당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전국으로도 그렇고, 오산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생해서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남으실까 지역 소멸이 되면 동네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일본은 2014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시도 경로당을 좋게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장애인, 청년, 어르신 다 같이 공생하면서 무료로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임대하고 돈을 내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미래에 저런 생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시범으로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그마한 마을을 저렇게 구성하셨으면 어떨가 해서 제가 저게 좋아서 유투브 한번 올린 것입니다. 15분짜리인데, 저것 보면 생활하는 게 많이 나와요. 시간상 제가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자체에서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으로서 경로당에 독거노인공동생활방이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살아오신게 있어서 분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D등급 받아서 30년이 되면 새로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해서 지금 경로당 새로 지어도 큰 불편은 없어요. 경로당 시설이 됐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언제가 노인분들 공동생활을 해야지, 시골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한 집 쭉 떨어져 있으면 앞으로는 그 사람 돌아가셔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2층으로 짓고 했었는데 100m² 미만으로 해서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명천자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해뜰마을인가요? 궁촌지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 봐주세요. 야생동물구제단 운영 및 추진실적 있지요? 작년보다 말썽부려서 인원이 준것인데, 그 뒤로는 더 증원 안 했나요?

없었습니다. 결원된 인원은 충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20년도에는 멧돼지 286마리 잡고, 21년도에는 255마리 잡아서 많이 잡기는 잡았는데 잡는 것에 비해서 번식이 너무 빨라서 금방금방 번식해서 감당이 안돼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요. 인원을 확장시켜서 많이 잡아야 해요. 충북 제천까지 멧돼지 넘어가서 열병으로 죽었다고 뉴스 나오는 것 들었죠?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울타리만 계속 하라고 하는데, 멧돼지들이 들어오면 고구마를 남기지 않아요.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구제단이 전에는 회원들간에 단합이 잡돼서 운영이 잘됐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에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안됐었는데요. 내년도 구제단을 뽑을 때는 오시는 분들을 열외를 시키고 의견이 잘 맞는 분들, 그리고 잘 출동할 수 있는 분들, 피해지역이 나타나면 즉시즉시 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번에 구제단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인원을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격증도 있어야 하잖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 신청해서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번기에 특히 구제단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서 농번지에 안 나오시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서 실제로 나가서 잡으러 가야 하면 일하다가 잡으러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해서 팀장님에게도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7만 원 주지 말고 고라니 3마리 잡으면 지급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야 책임의식도 갖고, 와서 좋아서 나오지만 차타고 돌아다니면 인건비가 나오니까 더 싸우려는 것도 있고요. 3마리 잡으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고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많이 잡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더 잡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고라니도 문제고, 멧돼지도 문제도 큰 문제에요. 열병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회비를 거둬서 잡는 것 지원해 줬었잖아요. 계속 나와서 죽은 것 검사해 보면 열병으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강화도, 충북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도 열병이 내려오지 않게 단원들은 확장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신죽리 축변처리장 80톤짜리 수리하는 것 언제부터 들어가요?

입찰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줘요?

기간이 긴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예산지원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환경부 금강유역청 직원이 6개월마다 바뀌다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어서 오래되었는데요. 모든 게 확정되어서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계시설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기계하고 전기줄입니다.

전기 기계하고 부과시설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릴 일은 없는데요.

업체가 선정되고 기계를 제작해야 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지금 난리에요. 갈데가 없어서요. 제가 기다리라, 조금 기다리라 했는데, 내년 5월에 가면 또 욕먹어요. 왜냐하면 시멘트 구조물을 빼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 없이 기계시설과 다 갖다가 작업만 하면 되는데 기간을 짧게 줘서 단축하면 충분해요.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축산농가들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인데요. 불허가 및 관련 민원내역에 천북면 폐합성 수지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업종이 들어오려다가 반려됐네요. 사유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폐합성수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데 웅천에 신청 허가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거기가 웅천 대창리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역시도 폐비닐을 이용한 연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주도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허가취소했다가 행정소송 중에 있잖아요. 정확히 웅천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폐합성수지를 분쇄, 압축해서 재생연료로 만들어서 보령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18년도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해도 괜찮다고 서로 상호간 공존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년 안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마을 이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공증이 지금도 유효하냐고 여쭤봤는데 이장님께서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은 저도 추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라는 얘기만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보면 어떤 조건을 하면 허가가 가능한 것 이런 식으로 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의 개발행위가 들어와도 거의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면이 환경과에서 조금 더 이런 동일한 내용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때,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66쪽인데요. 원산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도해수욕장 뒤편에 있을 것입니다. 원산도해수욕장은 거의 다 도유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유림은 사용허가가 까다롭습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해저터널이 개통이 됐으니까 곧 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덮어지겠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물론 산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 멀지 않고 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활용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이 완료되면 최종 완료 복구를 합니다. 매립시설은 안정화기간이 있습니다. 안정화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매립지 말고도 매립장 말고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다 시유지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네요. 환경보호과가 일이 많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장소 공개해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해안도로 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12월, 11월이면 거의 파리, 모기가 없어질 때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늦게까지 있는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여름에 상업을 유지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11월에도 너무 심해서 사진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나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일인데요. 각각 상가를 찾아가서 파리를 잡을 수 있는 진드기나 애프킬라를 방문해서 일일이 드리고 하루에 3회씩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이 정부에서 자꾸 친환경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약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강한 약제가 필요치 않은가, 우리가 자주 방역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방역도 신경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다하다 안돼서 죄송하다는 문구까지 걸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칭찬받으니까 고생하셔도 좋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도 크고 작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 내에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배당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수용이 되는 건가요?

토지가 협의만 되면 거의 해줍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서 사실 몰라서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안 되는 줄 알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내에 크고 작은 공영주차장들은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 멀리가서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년 1월에 신청하실 때 안타깝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적극 살펴서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책으로 멧돼지에 의해서 사람하고 농장에 피해가면 보상하잖아요. 우리 묘 있잖아요. 엊그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물어보시니까 안된다고 하셨는데 피해보상에 묘는 넣으면 안되나요? 그런 법칙이 있나 여쭤봐요. 멧돼지가 묘도 파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농작물, 사람도 보상이 되는데 조상묘 파는 것은 안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도 만약에 해준다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농작물하고 인명피해는 있는데 묘나 시설물은 없고요. 이런 것도 로드킬 당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고려해보시고요. 다른 시·군은 이륜차까지도 전기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는 전기자전거는 안 줘요.

저희가 전기자동차, 화물, 이륜차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전거는 대기 쪽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30만 원씩 보조하면서 많이 보급시켰더라고요. 우리 시도 자전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천 두룡리에 동천수 아시죠?

예.

그분들이 용도 변경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술센터에 들어가서 도에서 승인한 사항인데요. 도에서도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다.

두룡리 분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절대 반대를 하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미화원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청소가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새벽에 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나요?

똑같습니다.

새벽에 해서요?

예전에는 새벽에 했었는데요.

주간으로 바뀌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잘하셨네요.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고 지금 동천수 만큼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막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님 말씀하신 충전기 우리가 아까 설명 중에 전기승용차가 220대, 화물차가 180대가 여태까지 총 보급대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예.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현황을 보니까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이 있는데 급속충전은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급속충전은 대부분 관공서나 공용주차장 다중이용시설들 그런 곳은 급속충전소를 주로 설치하고요. 완속을 신청하시는 분과 일반 개별사업장 업소들 거기는 완속충전 신청합니다.

우선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곳에 있습니다.

급속충전소를 보니까 환상의 바다 리조트 주차장도 포함이 되나요?

충전소를 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신청할 때는 완속충전은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요. 급속은 자부담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완속은 보조로 한다고 했는데 완속충전은 해당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현지에 확인해서 충전소 설치가 타당한지 안 한지 한국자동차 환경협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도 충전소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충전비용이 있습니다. 소득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사업성을 판단해서 설치해 줍니다.

완속충전소를 보니까 모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길래 이런 부분들이 공용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은 개별로 신청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관공서나 공용주차장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급속충전소는 공설운동장에 있잖아요. 공설운동장에 많이 설치해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나 공설운동장 가면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지리적으로도 좋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돼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있으면 적정 대수를 설치해야 하고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면 일반차량은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차면적과 비례를 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읍·면·동 사무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아직 설치가 안됐죠?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요. 아직 신청을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설치 안 된 읍·면·동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할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2쪽에 소송진행 중이잖아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결론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원고가 적극 수용을 하겠다. 재판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판결에 이의 없이 100% 수용할테니까 시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의견이라면 판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있으시잖아요. 서로 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따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다목적 복합단지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것이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잘 됐을 때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기후위기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환경에 대해 부분이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보다는 시민사회에서 더 많이 얘기되고 있고 실천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특히 보령시는 에너지전환에 당사자인 지자체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환경단체에서 성인지예산처럼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 정책이 탄소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많이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라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공직자들이 청년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업체별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에너지저감에 대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에너지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회용품도 사용을 안하게끔 하고 있지만 다용도 컵도 장기간 사용을 해 줘야만 탄소가 저감되지 자주 바꾸면 그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의 전환이나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후위기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성북구나 이런 곳은 구청사 안에는 일회용품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를 자체적으로 시 안에서는 그 용기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텀블러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른 전문적인 부서도 있지만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를 일회용품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컵이 배치가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분기별로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배석을 안 하시네요. 행정조직 기구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배석을 안 하시네요.

서면 질의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문제나 재활용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플라스틱 R 용기가 있는데, 그런 용기는 재활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수거가 되면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하는지

재활용을 하려면 첫 번째가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요. 재활용이 되는 순환 마크가 있는데도 재활용이 안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모든 제품에 재활용 마크는 있지만 재활용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리수거 확충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하고 재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마 처음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포스터를 붙여서 재활용품 같은데, 아닌 것도 있고 재활용 용품인데도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분리수거장마다 포스트를 붙여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런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 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