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까지 6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33쪽 보시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 지금 대형마트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마트, 축협이나 농협은 여기에 안들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두 개의 대형마트보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종료 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참여해서 같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가치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협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웅천 산업단지 분양률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몇% 정도로 진행중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개 기업에 4만 3,000평을 분양해서 28.5%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앞으로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의 중인 기업은 5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최소한 2개 기업은 계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10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삽을 뜬다고 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1개 기업이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착공식은 안했지만 거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년 봄쯤이면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6월 이전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오시는 분들 부담을 주면 안되겠지만 혹시나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같이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부터 해서 지역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분양률이 보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할 예정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발전에서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 3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중간에 1명이 포기해서 나머지 2팀만 창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게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과 약 2년간 임대료 지원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연령이 만34까지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연령을 제한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 보령시청년 조례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하잖아요. 그것을 적용해 줄 수 없나, 혹시 그렇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중부발전하고 협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시 자체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부발전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기본적으로 더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아무래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연령에 있어서 선순위를 두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문을 더 열어줄 수 있는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령베이스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 지가 1년 이상 됐죠?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적인 정착도 했고, 시기적으로는 지급이 늦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소통, 이런 문제들을 보령 베이스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화의 창을 여는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소통을 길을 모색해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령베이스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부서의 관리시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와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주경위원
지역상생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상생차원에서 보령베이스에서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본인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체육부분보다는 상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과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금액도 너무 비싸고, 사업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으로는 잔디를 관리하는 과정속에서 주변인들한테는 주민들이 불편함 내지는 잔디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라서 지역상생은 주무부서가 아닐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아니시면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주민들과의 상생적인 측면을 어떤식으로 주민과 호흡하고 상생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서 내년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업체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많은 수익을 우리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상생하는 것은 그분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분들에게 잘해드려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내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역경제과가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업무에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령베이스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봐주세요. 연구용역 한 것이 두 건이 있네요. 지역경제 위기대응에 대해서 좋은 용역이 나온 것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이나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정도 내용 밖에 안나왔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자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보령시 청년들의 요구나 일자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청년창업이고 일자리잖아요.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기에 자세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61쪽 보세요. 우리가 정책협의회 때 웅천일반산업단지 어선건조진흥단지 선정한 것 있잖아요. 지금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로 안들어오려고 하거나 안받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당초에는 웅천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정부의 단지를 유치해서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었고, 구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수부에서도 공모를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예결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이 나온다면 웅천일반산업단지에 어선건조진흥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렵고, 다른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호주를 3년 전에 견학을 갔었는데 땅 부지도 넓더라고요. 3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해수부에서도 3만 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서 수리하고 하는데 냄새나는 것은 못 느꼈거든요. 이런 것은 잘하셔서 농공단지 입주해서 보령시에 소득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봐주세요. 청라농공단지를 보니까 내년에 완공되는 건가요? 공정률이 76%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76%인데 현재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2월이면 조성공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밑에 양계장 거기를 어떻게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됐나보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협의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양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보상금액도 금액이지만 기본적으로 양계장을 이전할 대상지를 본인이 찾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냄새가 나면 잘못하면 갈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위원님들 다 걱정한 것이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만약에 안되고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악취저감제 좋은 것 써서 악취 좀 안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이 있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70% 국비를 받죠? 그러면 보령시 전통시장에 화제알림시설은 다 설치한 상태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요.
백남숙위원
웅천은 어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웅천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얼마전에 화재 사고 크게 난 것 알죠? 그게 새벽 1시 30분에 화재사고가 났는데 옆에 사는 분이 발견해서 그렇지 그분 아니었으면 웅천상가 거의 다 탔어요. 그런데 알림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울렸어요. 보령시 전통시장이 좁고 어수선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꼭 해주시고, 공모사업에 100%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지금 산업단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85%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제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롯데제과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웅천주민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몇 번 영상회의도 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롯데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없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롯데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곳이 네 곳이에요. 세종, 창원, 보령, 평택 이렇게 네 곳이에요. 그런데 업체 9개, 10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고용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고용이 안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0명 하느니 큰 기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다 상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령제약이 이번에 3만 평 공장을 지었다고 하면 그 주위에 1만 평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청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해서요. 롯데에서 말하는 사람이 민○○ 대표예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분은 저희한테 무조건 대표를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대표와 일정을 잡아주시거나 그 밑에 직원과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가서 만나보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전화해서 찾아가라는 방식인데 저희도 롯데제과에 상무급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를 만나는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직접 사무실로 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네 곳 중에 한 곳 선정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회의원도 롯데제과는 안만났어도 롯데그룹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령제약을 유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롯데제과 하나만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인구도 늘고, 다 상생을 할 수 했잖아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힘쓰고 계시지만 기회가 된다면 보령제약처럼 그런 일이 안일어나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고 보령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려우셔도 힘을 써주시고, 고생을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위원님 말씀주시지 않은 롯데를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삼육식품이나 쿠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 것 들어오면 조그마한 기업 안들어와도 돼요. 아무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0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올해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에서 자부담을 해서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건비 대비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들었던 이야기 대부분이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주거비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들어서 안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력서는 보령에 있는 업체에 많이 낸대요.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런 사정에 의하면 청년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력서는 많이 내는데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원룸이나 주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부서에서도 청년업무가 인구정책팀하고, 저희부서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비지원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특정지역에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평성이나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보통은 관창공단 같은 경우는 기숙자를 지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도 원룸이나 투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임대나 매입이나 이런 주거비를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사항이 하나 있죠?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불법건축물 스마트팜 코리아 휠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한 기업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법률에 산업집적법 위반, 산업입지법 위반, 건축법위반, 세 가지 사항인데 대부분이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원상회복 등 이런 조치들이 내려져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견청취 후에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이곳에 우리가 의회에서 갔었거든요.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요.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 기업에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기업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도 해줄 수 있지만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미숙한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고, 정황상 보면 농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분이 입주자대표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른다는 것은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가 없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입니다. 특별한 해당 쪽을 언급하기는 그런데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꼭 저조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 4월에 부분 준공을 해서 이 정도 분양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위원
산업단지 분양률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30%가 안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지역여건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게 수도권에 규제 해소나 천안 아산 쪽에 집중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남부권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단한 보조금이 없고,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굳이 보령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을 이미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웅천산단을 조성하면서요. 웅천산단의 진행과정을 아시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산이나 공주에 분양률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2021년 8월 1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관련부서의 수장이신데 들어봤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팀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어요. 알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리부서에서 에너지업무가 있을 때는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에너지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기획실의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노력을 하시거나 계획중인 부분들이 자세하게 올라온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지정된 특별법을 보면 석탄화력폐쇄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측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한 부서를 두기가 어렵다면 기획실,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3개팀이 협력해서 TF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다른 부서 업무추진상황까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에 맞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짧게 언급한 부분이라 또 언급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팀에서는 처음에 산자부와 이 논의를 했을 때 산자부에서 2020년 8월인가요?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군산이나 조선이 있는 거제나 이런 경우 하고는 보령은 다르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10기 중에서 1, 2호기만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군산과 거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줬어요. 그래도 우리 보령시는 2021년에도 꾸준히 부시장님, 경제국장님, 이렇게 해서 계속 충남도, 산자부와 접촉을 했어요. 이 필요성을 알고 노력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부서의 소관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고 지역의 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정확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령시에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말고도 면 단위에 골목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청소면민들이 예를 들어 기존의 거리를 상인들과 합해 어떤 논의를 통해서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지역 도의원께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각 읍·면 지역에서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상인회가 조직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고, 청소역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청소가 딱 맞겠다는 생각을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0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사업은 아닌데, 아쉬움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진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른 시간에 찍은 것입니다. 장날이나 오후에 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한내시장 제2주차장인데요. 정책협의회 때 제안을 드렸는데 18억 정도가 든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변에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위치 선정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저곳을 지정해 놨는데 한내시장 제1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나 지역의 위원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매일 접촉점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외곽에 있는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런 상황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조례제정에 대해서 보령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중견기업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사항이죠? 그리고 그 무렵쯤에 접촉했던 기업 중에 쿠팡인가요? 대규모 유통회사와 접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쿠팡에서는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접촉을 했었는데 쿠팡에서는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24년까지 쿠팡물류센터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시장님도 면담을 몇 번 요청하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만 그쪽에서 25년 이후 계획은 내년 말 정도에 수립하니 그때쯤 별도로 다시 만나자고 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조성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는 서해안권에 물류센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보령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이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상황은 없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조례안 내용만으로 지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에 실효적인 이득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엄청난 큰 금액을 지원해 줘야되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증대나 기업이 들어오면서 지방세 확보, 외부인구의 보령으로 유입이 가장 클 텐데 이런 쪽에 대한 계산이 섰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 유치에 너무 목메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처럼 기업의 어떤 경제성을 분석하고 지역에 기여도를 사전에 분석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근본적인 말씀이겠지만 지역 상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원을 계속해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또 장기간 수십 년간 보령지역에서 계속 기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혹시 기업이 지원을 받아 놓고, 5년 10년 안에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빼거나 사업축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고용증대나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하거나 기업유치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3년간은 2천m² 내에 30여개 상점이 있어야 조례로 지정이 되는데 보령시는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제도적인 기반은 되어있는데 신청이나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장
2천m²면 660평이거든요. 660평 내에 3층 건물 그 안에 다 되어있고, 30개 이상이면 되니까요. 요즘은 먹자골목을 가보면 원도심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상점이 다 나가고, 동대동 쪽도 명천동으로 확장이 되니까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민들을 생각해주셔서 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이 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와 중부발전 관계는 좋은 상황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는 중부발전과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전에 비춰보면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에너지과에서 그쪽과 많이 접촉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을 보듬어 안고 같이 가야하는데... 이것을 에너지과에 해야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말씀주시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원실에도 민원을 서비스하는 민원담당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협력관 제도를 신설하셔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보령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우리 보령시와 중부발전 상호간에 내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는데 협력관 제도를 둔다면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보령시도 에너지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에너지과와 협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우리 지역에 MZ세대가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령시 시청내에도 51%가 넘는 인원이 있고, 중부발전은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인구나 지역에서 안주하고 지역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령시 기획감사실에서도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하는데 참석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맞선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미혼남녀 맞선이 아니라 공공기관 주선만남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부발전이 지역에 있으니까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사진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아까와 같은 장소인데,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사진 계속 넘겨 주시죠.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도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제1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야간인데 꽉 차 있어요. 저 밑에 FULL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막아 놓고 있어요. 6시 이후에는 주차장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지역주민도 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자금을 받아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에너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본 과가 신설된 가운데 업무누수와 혼란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에너지과는 선제적인 에너지정책변화와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정그린도시 보령을 건설하는데 부서원 모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분야와 소관분야로 요점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을 봐주세요. 성주산모노레일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진행은 몇%나 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실제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있고, 도시계획을 바꾸는 용역과 실시설계 발주를 했는데 도시계획용역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도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되어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추정사업비는 92억 원인데 약 50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길이요. 3.6km로 되어있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순환형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입니다. 왕복 3.6km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활공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활공장까지 갔다가 순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설치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최근에 산악레포츠나 산악시설이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생기고 있고,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연간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중에 몇%만 흡수를 해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7대 때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하고, 찬성하는 위원들도 많고, 반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볼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위험도도 있고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통영육지도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아나운서멘트 말미에 “전기가 단전이 돼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고가 난 것은 전기식으로 해서 전기의 힘으로 가는 방식의 시스템이고, 한편으로 최근에는 배터리로 하는 형식인데 배터리는 중앙통제장치에서 전체 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수고하세요.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보령 5호기 6호기를 LNG로 대체하면서 6호기를 그러면 왜 보령에 안하고 함안으로 갔냐고 했을 때 부지가 없어서라고 했거든요. 중부발전에서요. 그런데 1,2호기가 폐쇄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 6호기를 보내지 않고 1,2호기 폐쇄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발전소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하려면 전력수급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1,2호기를 대안으로 했을 때 2019년도까지 8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호기가 2023년도에 폐쇄예정이고, 2023년도는 9차수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부발전에서도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8차 계획에 반영을 못해서 1,2호기 활용계획이 현재까지는 미정인 상태이고요. 6호기가 함안으로 갔다는 것은 부지문제도 있고, 현재 5,6호기 자리에다 대안으로 신축을 하려면 5,6호기를 철거하는데 2년에서 3년, 5,6호기에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서 총 5년에서 6년 동안 전력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중부발전에서는 1,2호기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2호기 자리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령시의 요구도 있을 테고, 중부발전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수소플랜트와 연계해서 수소연료발전용도로 연간 20만 톤의 수소가 생산이 되고, SK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발전을 하고 싶어 하고요. 중부발전에서도 현재 실증단계지만 두산중공업과 터미널수소와 LNG를 혼합발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9차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10차 계획 때는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겠지만 수소발전으로 1,2호기나 6호기 자리에는 수소발전이나 수소연료전지 이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도 1.5도 낮추기 위한 합의를 봤고, 정부의 2050탄소줄이기 시나리오 1안 2안을 다 보셨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탄소제로와 에너지 쪽에서는 기타수송이나 물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시가 현재 에너지전환에 직면해있는 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안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에너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블루수소 벨류체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블루수소에서 그린수소로 가야겠죠. 그리고 해상풍력단지나 이런 부분은 늘 얘기하지만 주민수용성이나 주민참여,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의 두 가지 축으로 가야하는데 특히 주민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협의회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고 하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동안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수용성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난 11월에 기수를 나눠서 제주도 현장을 보고 나서는 그동안 강하게 반대했던 단체장님들께서도 상당한 태도변화가 있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삽시도나 장고도 도서민들께서도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게 주선을 해달라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을 테고, 피해를 감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견학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가 직면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화력발전소의 폐쇄 시나리오는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1월 20일에 보령을 방문했어요. 미팅에서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신 대부분의 이야기는 현재 걱정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지역이 책임질 수 없고, 충청남도도 책임질 수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역량을 투자해야 되고 지금까지 국가전략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피해도 볼 수 있었고, 그랬을 때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없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너지전환특별지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특별지구요.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위기대응지구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도 있고,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에너지전환특별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지, 정책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보령시가 특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쪽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및 허가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매년 신청현황과 신청허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여기에서 늘어나는 사유는 최근에 축사나 가정용태양광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수익용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한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거의 사례가 없고요. 자가소비용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정부에서도 장기고정계약을 하면서 농업용 창고나 축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2023년까지 한정적으로 혜택을 줘서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허가현황에 임야1건, 농지1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야 같은 경우도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조례에 보면 경사도나 도로 마을 이런 곳에 저촉이 안되면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농지는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농지도 농림지역이나 면지역일 때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조건만 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지역은 안된다,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기는 한데 임야는 태양광에 대해서 불신하고 안좋게 생각을 하는 게 임야는 그전에 허가를 내줬는데 산림훼손이나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태양광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임야 같은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대규모 산림훼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장기보전계약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장려해서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김홍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에 공사가 착공돼서 그전에 사업허가가 난 게 아니고 그 후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어떤 사례를 하나하나 봐야겠지만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가 제한되기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고 착수를 연장하다가 최근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왜냐하면 선로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선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2022년 수소연료전기차에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30억 7,500만 원인데 지금 수소승용차나 수소버스를 구입예정이고, 수소충전소는 하반기에 완공예정인데 이게 예산의 시점과 충전소 만드는 시점이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전절차가 늦어서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는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것 같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 운영인데 지금은 정부 방침이 1시·군 1충천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수소생태계를 위해서 수소운송버스가 보급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37대를 목표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310개소, 25년에 450개소, 30년에 660개소,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2,000개소를 목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대중교통인 수소전기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충전소가 늦게 건립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문석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풍력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는 흐름의 추세가 그래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 주민의 지분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도 주민이 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지분비율은 변동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에게 발전비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렇게 해야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과 보령시가 상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해상풍력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최저 8,000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최대 이율을 7%까지 맞춰주는 주민참여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민참여형 내역이 다양한데 신탁형도 있고, 지분형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현금을 부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목적으로 주민들이 출자는 하지만 지급보증을 참여하는 대기업에서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해주거나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현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장
타 지역 사례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초창기에 설계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가구 당 얼마를 했을 텐데 지금은 보완이 돼서 그렇게 하면 여유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고, 사업적으로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해서 개선된 사항들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되, 부담은 가장 적은 방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에너지과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환경이나 보령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책임성이 큰 사업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38쪽에 보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40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했다고 하는데 컨소시엄협약 상대 주체는 어디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모를 통해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했는데 신성하고 부경 이런 업체들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서 전기요금이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라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게 앞으로도 확대가 될 사업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태양광사업이나 공동주택에서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는 곳이 대전 대덕구잖아요. 예를 들어 경비노동자들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해줘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여유있게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사업일 수 있지만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6쪽에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에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영호마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영호마을까지 되어있고 12월 중에 인근 구도심 100세대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신흑7통인가요? 영호마을 밑에 있는 자연부락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거기가 사실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토지정비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풀어나가셨네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급관이 매설이 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대천항이 아시다시피 자연부락형태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만큼 토지협의나 이런 것이 어렵다보니까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요구들은 계속 있을 텐데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와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빨리 앞당겨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도로협의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되어있다는 탐라해상풍력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상세하게 들었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 주무부서에서도 주민의 소리와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과의 화합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장소에 함께 있기도 했는데 제주도 바다에 어족의 상태나 처음 시작할 때 보령시 처음 상태는 이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녀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는 그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시작했고, 우리는 어민들이 많고 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크게 안고 시작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보령시에 유익한지,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어민들에게 유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조기폐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용역도 해서 일관되게 7대부터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대안이 먼저지, 폐쇄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1,2호기도 조기폐쇄가 됐고, 그런 과정속에서 올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1,2호기 가동을 잠깐이라도 하기 원했지만 조기폐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조기폐쇄를 함으로써 1,300명이라는 직원과 가족이 떠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순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수소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에너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령시에서는 물론 정부에서 큰 국가적인 사업을 지자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정부나 국회 충청남도나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령시가 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대해로에 도시가스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해서 쭉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사용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각각의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주세요. 도시가스를 도로에 깔면 금방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큰 관로를 깔고 보니까 두 번째 관문이 있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겠지만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중부도시가스한테 인근마을 수요를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처음 정책협의회를 할 때 6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92억이 올라왔어요. 변경 설치를 하셨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정거장 같은 것을 당초 기본계획 때는 가설건축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콘크리트 건축물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아까도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력이 어느 지역에 설치된다는 것은 없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대략적으로 이쯤이라는 네 개의 공구로 나눠서 설치를 하겠다는 안은 나와있는데 그게 군 작전구역이나 주민들하고의 생활권을 감안하면 정확하게 좌표가 나올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우리가 의원연수를 갔을 때 정말 탐라풍력을 갔는데 거기는 좋더라고요. 바다옆이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안좋잖아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 한쪽으로 되면 제주도처럼 관광 쪽으로는 어렵겠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황도까지 대천항에서 50km 이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백남숙위원
제주도는 가보니까 부럽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차원에서 섬 한가운데에 하더라도 주위에 섬이 있으면 개발해서 관광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부러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호도 근처에도 설치 계획이 있고, 장고도나 삽시도도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설치를 할 때 제주도처럼 관광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유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해상풍력을 저희가 가봤는데 팬이 돌아가는 주파수 영역과 파도 주파수 영역이 같나요? 소리가 거의 안들리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해상풍력이다보니까 저희들 주장은 파도소리에 묻혀서 진동이나 소음은 못 느낄 것으로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수산인들이나 섬 주민들은 아니다, 소리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 검증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주파수 영역대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영역대라 소리가 안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데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주원인은 생활의 불편함보다도 미세한 주파수인 저주파든 고주파로 인한 어족자원의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연구 결과가 있고, 방법을 연구하셔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해상풍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저희 방침은 단계마다 민간협의체인 수산인들 또는 섬 주민들과 소통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적을 하기보다는 말씀 중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보령시민들이 산업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터전도 희생을 감수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인내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 12월 31일자로 폐쇄되면서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희생속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명분속에서 지정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동료위원의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급격히 직원분들의 인력이 감축됐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중부발전 입장에서는 감축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종사인원이 114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은 서천이나 제주로 전환배치를 하기 때문에 중부발전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순 유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잖아요.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는데 최근에 농·축산 기존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기발전사업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신청하러 올 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태양광시설을 하다보면 음지가 되잖아요. 음지 식물을 모범적으로 재배해서 그 식물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너지과에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공까지 회사 측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수소생태계구축 중간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연생산 수소 25만 톤으로 해서 수소용 5만 톤, 발전용 20만 톤인데 이게 발전용 20만 톤, 저장용 5만 톤이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연25만 톤인데 용도별로 구분됩니다.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게 5만 톤,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는데 20만 톤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리고 타 지역 속초 같은 경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제조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 제조시설이죠?
김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제조식이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도 대천휴게소 서울방향으로 30억을 들여서 지어지고, 또 외곽으로 궁촌동에 지어지는데 환경보호과에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수소차를 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단거리가 내포입니다. 내포에 충전소가 있는데 갔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해서 수소차를 안사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이 내포이고, 익산, 세종, 아산, 천안 이런 곳밖에 없어요. 전기차 같으면 전기차충전소나 급속충전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 구축업무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2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생신이라시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하시네요.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빈집털이 있죠? 「 」 빈집철거요. 작년은 안하셨는데 올해는 하셨나요?
장내웃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빈집철거할 때 면적이 어느 이상이면 자부담을 내야 돼요? 집이 크고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남숙위원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신고를 해서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면적이 있어서 어느 선이 지나면 자부담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안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자부담을 하나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면적보다는 한 개소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200만 원 이상이면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은 관계없고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예.
백남숙위원
빈집은 딱 봐도 보기 안좋잖아요.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에게 부탁해서 철거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높여서라도 빈집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상 보기 안좋은 집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예산 좀 올려주세요.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 안좋은데도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시내쪽에서도 폐가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위험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빈집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불장난을 했는지 집에 불이 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집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 그게 사용하는데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신청하는 분이 없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장
사용승낙을 해주면 재산권 확인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고 나서 호응도는 좋지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새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서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조례개정이 되어서 대상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장
자부담이 더 들어가니까요.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는 올 연초에 부사호 물 염도가 너무 높아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염도차단막이나 청천저수지 물을 잘 내려주셔서 농민들이 무사히 모내기부터 영농을 잘한 것 같고, 가을수확까지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문이라고 하나요? 배수관문 수리가 9개 중에서 몇 개까지 된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7개입니다.
김홍기위원
나머지 2개만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수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웅천 쪽으로는 압성토가 되어있는데 부사 쪽으로는 안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남포간척지가 부사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봄철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철에는 비도 없어서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부사간척지는 염도가 높은 물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남포간척지는 염도가 높은 물 조차 없어서 가뭄을 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천 앞에 떨어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홍기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당초에는 40억 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공사비 20억 원 정도 더 저희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보령호 쪽에 그쪽 물을 청천지를 통해서 이쪽 남포지구로 오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기위원
그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만한데 아까 말씀하신 남포간척지 퇴수를 이용해서 다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 2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같이 그것을 해야만 진행이 되지, 진행을 농어촌공사에만 맡겨놓으면 진행이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특히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이고,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꼭 그렇게 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만국장님이 안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신재만국장님이 여름철 뜨거운데 남포간척지 왔다갔다 하시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중앙부처에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신재만국장님께도 얼마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77쪽을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지방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사업액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각각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재해와 생태로 구분해서 아래 지자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생태복원이나 지방하천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했음에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관과 소통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정부기관에서부터 업무가 분장돼서 내려왔는데 내년도가 되면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들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생태복원관계와 지방하천정비관계가 광역지자체에 위임이 되어있지만 그 부분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지자체에서도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나눠서 하지 않고, 그런 예산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들은 광역이나 지자체의 이런 동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때 예산이 절감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서의 미적되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내년부터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는 국가하천과 지방소하천이 통합이 돼서 그런 예산이 통합적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총 1조원인데 각 지방으로 해서 이관을 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령시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것을 지자체로 쪼개서 우리한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줄 텐데 저희가 하천정비인 하천관련 자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명시가 되어있어서 나중에 찾아보시고, 하천관리 부분이 환경부 소관으로 업무가 중앙단위에서부터 조정이 되는 부분은 최주경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예산부분은 내년에 실제로 그것을 봐야만 논의할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예산편성할 때는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것을 요구하라고 오겠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하천을 전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몇 순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액으로 15개 시·군에 배분을 할 것인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는데 지금 예단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오포저수지 준설사업이 올해 2월에 준공이 됐죠? 그전에 저수지를 준설하기 전에 시유지로 있었던 농지들이 임대를 줘서 주민들이 사용을 했었죠. 준설사업을 하다보니까 임대계약을 만료시키고,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 이후에 남는 부지나 지금 농토로 쓸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기존에 임대를 하던 부분이 줄었어도 그 부분이 남아있으면 현행과 같이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준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높이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에는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진죽천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곳이 궁촌 인도교죠?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인도교를 놓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차도교를 놓아달라는 요구로 인해 현재 내부방침으로는 주민들과 그동안 대화나 설명회를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도교를 설치하게 될 때는 차도교를 설치하되, 현재 인도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원인이 감사 지적사항 이행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를 통해서 감사원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보령시장의 의견을 묶어서 진단을 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이고 현재는 충남도에 자료를 올리고 있고, 그중에 중요한 자료가 현재 상태의 인도교를 놓았을 때의 하천관리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 진단을 해서 받을 생각이고 기초적으로 저희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더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검토가 있었다면 입찰은 이미 했잖아요. 그것은 같이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 상황이 벌어진 초기단계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진죽천 정비사업은 진죽천 뿐만 아니라 청천교도 포함되고, 네 곳이 다 포함돼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 상에 다 묶여있는 것을 그것만 빼놓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문석주위원
사업은 개별적으로 입찰은 보셨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민원이 발생한 부분과 시기적인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감사나 지적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하천범람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주민들은 차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저희도 주민분들의 뜻은 100%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어요.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차도교로 하게 되면 일단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량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1m나 2m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집들이 깊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중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6쪽을 봐주세요. 지금 민간보조사업 14건을 했네요. 지금 회관도 90%에서 100%가 슬라브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슬라브가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엊그제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도 슬라브가 많아서 방수를 옥상페인트로 하면 2년이나 3년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FRP로 하면 30년, 40년 가더라고요. 한 곳을 보니까 15년이 됐는데도 끄떡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30평에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어차피 내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동대동 쪽으로 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면 하천도 깨끗해지고 해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천팀장님도 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청천교에서부터 청천교 위쪽 댐 저수지 앞에까지 해서 울타리를 심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는 하천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풀이나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하늘타리까지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하실 때 관심있게 보셔서 해주세요. 하늘타리는 다년생이고, 나중에 벌레나 환경오염 쪽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집행부소개 】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36쪽 봐주세요. 신축공공건물 골치아픈 건물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위에가 어딘지 알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주산 증산리입니다.
박상모위원
그 밑에 이쪽은 청라, 오천이고, 저게 주야리인가?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증산리입니다.
박상모위원
기존건물 있던 것 부수고, 다시 신축한거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독립운동가분 생가를...
박상모위원
아니요.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전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이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중심지로 해서 지어진 게 청라 삼다향이 먼저 준공했고, 오천 오감센터와 천북에 커뮤니티센터와 웅천은 진행 중에 있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웅천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하고 남포가 하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성주도 있고요. 남포도 있고, 청소, 주산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직도 계속 신청해서 교육받고 있는 중이네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시설은 짓는 곳도 있고요, 곧 지을 곳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청라나 오천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봤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상모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마을에 맡겨서 관리가 어려워요. 건물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라도 운영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잘해 놓고서 문을 닫게 된다면 보령시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쓰셔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시설들 수십 개가 계속 완공이 되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계획은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마을에서 그게 잘안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만든 취지하고 괴리감 없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해요. 오천 오감센터에 가보면 본인들이 커피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나라에서 지어준 시설인데요. 애착이나 이런 게 개인이 하는 것만큼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사업취지가 그렇고, 또 약속을 한 사업이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울질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업성도 좋고 우리마을, 우리동네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와 있고 사업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청라에는 노인회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도 같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처음에는 조건이 회장님들하고 노인회에서 얘기할 때 이것 한 것을 부수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헌 건물도 안고쳐주려고 한 것 거기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부쉈는데 지금 1년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왜 회관도 없이 이런 건물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했느냐” 했는데 지금 노인회관 들어가서 넓게 쓰고 계셔서 좋더라고요. 사실 사용하기도 좋고, 아무 불편이 없는데도 자기마을 노인회관을 찾는 거예요. 제가 청라하고 오천을 보고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 옆에 짓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지에 주민자치센터를 넣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지금 청라나 오천이나 운영하고 있는 곳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운영비 2,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운영을 할 거예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개입은 할 것이고요. 어디는 열심히 해보려고 매달려서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그냥 속된 말로 나자빠지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중심지는 청라도 그렇고, 오천도 그렇고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오천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찜질방을 만들어 놓으면 낚시객들이 와서 하고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요. 거기에 지금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비 넣고,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쓰셔서 건물을 좋게 지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원칙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모위원
맞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놀면서 요청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박상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이게 자생해서 운영하고 관리비나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도 가서 보면 삼다향이나 오감센터나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운영이 잘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드렸던 말씀이 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센터를 크게 지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시는 그 이후에도 미리 준비되어있던 사업들이라 그후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요.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9조 관련해서 별표26을 보면 발전시설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발전시설허가기준 별표26을 보면 4항에 “해안선에서 500m안에 입주하지 아니할 것” 이게 있는데 여기에 규정이 없어요. 풍력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안선 500m안에 풍력이나 이런 발전시설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있는데 풍력발전은 대부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개발행위업무는 건축허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우리가 운영합니다만 그쪽에서 꾸려서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풍력은 다른 태양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문석주위원
건축허가과와 협의하에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도 정책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안들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공모사업 현황 중에서 세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령시 종합복지관에 대해 김정훈위원님께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사업비가 126억 7,000만 원이고,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 75억 중에 도비가 10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66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 선정은 안되었지만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천1동사무소가 이전한지 몇 개월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전 비용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도 해야 했고, 대략 10억 이상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모가 선정될 경우에 1동 사무소에서 또다시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이번에 인정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1동 사무소 이전을 계획하고 이전하고 하는 이후에 이 사업을 확정했어요. 그러면서 1동 사무소가 지정이 됐는데요.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이 오랫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 인정사업인 국가공모사업이 다음에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철거를 연기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방법을 찾지 않으면 심각한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소통도 안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회계부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 여기가 사업대상지면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모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조회를 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동 사무소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전 비용은 이쪽으로 들어올 때하고 다를 수 있고, 많이 들면 많이 들지, 적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없이는 아무리 50억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5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 2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나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입주부서, 입주민간단체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이전 계획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었을 때 프로그램 계획을 다 받아서 했고요. 우리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입니다. 문제는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1동에 갈 곳이 없어요. 1동 안에 이사갈 건물이 없습니다. 저도 장소를 시티타워 2층이나 물색을 많이 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갈 데가 없다는 것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신광호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피곤해 보이실 정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드는데 참고로 시의원은 4시간을 회의하든 5시간 회의하든 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쪽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소규모, 중규모, 종합개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용역비가 1,1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돼서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된 것인데 이게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게 나뉩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우선 소규모와 중규모는 금액이 다른데 2억과 5억이 되고, 종합개발은 10억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액수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9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인데 저희도 의회에서 용역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내놓으려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려고 용역하신거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공모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묶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인데요. 입찰 잔액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공사에 입찰잔액 남은 것이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다보니까 마치 제가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원도심행정복합타운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지금 원동1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보건인력들이 거주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 소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1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용된 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복합업무타운 하고 원도심을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교통과나
한동인위원
물론 주차장의 전담부서가 교통과인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정복합타운하고 원도심재생센터, 어울림센터를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걱정이 제가 봤을 때는 교통난과 주차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도시재생과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다르거든요.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장소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업무복합타운과 다른 구역 길 건너 쪽인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각형 안에서 복합업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복합업무타운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복합업무타운에도 1, 2층으로 해서 204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부분에 복합업무타운 도시재생사업 플러스알파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협의는 하겠고요.
한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변공간 바로 옆이거든요. 도로라고는 하지만 3m 그 정도 도로인데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사유재산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그 공간을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정책협의 때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관사자리 어울림센터 그쪽을 다른 재산하고 교환해서 취득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거기는 소규모 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을 하자는 좋은 의견도 있고요. 주차장을 해야 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은 말씀하신 시청관사 땅보다 큽니다. 그쪽에 어울림센터와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관사부지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300㎡ 조금 안되더라고요. 100평 정도 되는데 관사가 150평 미만일 것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거기는 150평이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섭팀장님 정확히 거기가 몇 평이죠?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평수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관사보다 큽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이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는데요.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으로 됐던 인도교 조성이나 철길에서 열차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만 거기 계셔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원래의 취지대로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쇗개포구 명소화사업은 인도교를 놓고 시장으로 오는 길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터미널과 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도교도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역전까지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는 시설을 하는데 말씀을 하신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용을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프리마켓도 열고 행사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변이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관광명소인데요. 주변에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거나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원치않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라아파트 밑의 사진을 올려주시겠어요? 저기가 최근에 해수욕장 가는 길에 있는 것인데요. 저기가 건축자재 도·소매점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인 기업도 되고,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초입과 같은 지역인데 저게 계획관리지역일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니까 저것을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하나요?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은 확실히 못 드리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신광호팀장님하고 상의하시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아까 쇳개포구 명소화사업으로 30억을 들여서 인도교를 개설하셨잖아요. 30억으로 문화의 거리나 환경조성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고, 12월까지 주민역량강화 2차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동인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아직 안 끝났고, 다른 시설사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역량강화사업만 조금 남아서 금년 안에 이 사업 자체를 끝내려고 합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문화의거리 조성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인도교를 나와서 15통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한동인위원
그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서 한 것입니다. 큰 사업은 역전광장하고, 인도교 사업을 한 것인데 쇗개포구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외에 하는 사업은 아직 없고요. 다른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처음에 천북 60억, 웅천 80억인데 2013년도에 최초로 공모를 해서 됐어요. 그런데 천북은 12월까지 마감이라서 다 끝났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백남숙위원
늦게 시작한 곳인 청라도 끝났고, 성주 이런 곳도 2년, 3년 늦게 시작했어도 지금 다 착공중이거든요. 그런데 웅천은 12월이면 충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북은 주민센터컨설팅을 짓지만 웅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도로나 이런 것을 바꾸는데 그런 사업을 6개, 7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끝난 상황도 아니고, 늦어진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는 제가 옆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탁을 준 기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추진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늦어지고, 위탁기간도 올해는 끝나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도 시와 충남개발공사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는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늦은 것은 늦어졌지만 내년에는 꼭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문홍배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늦어져서 개발담당자와 면담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시와 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에서 일처리를 안해주니까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홍배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큰 건물을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고, 웅천에 하는 사업은 소규모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또 3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3년 동안에 아무것도 해놓으신 것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지중화사업이나 아니면 웅천역을 사서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고, 내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충남개발공사는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줄 때 농어촌공사에 줬어야지, 처음부터 충남개발공사에 줘서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5년 됐는데 손 떼려고 하잖아요. 연장사업을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년 기간에 이 사업에 손을 떼려고 하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손을 떼는데 12월 31일이라고 해서 건축을 하다가 그 날짜로 떼는 것이 아니고요.
백남숙위원
안하려고 한다니까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일을 하되, 벌여놓은 사업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서로 협조를 하세요. 시에서 해줄 것은 빨리빨리 해주고요. 충남개발공사 그쪽 말을 들어보면 시에서 늦게 해준다고 말을 해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탁이라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에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시에서 일을 다해 줄 것 같으면 위탁을 안하죠.
백남숙위원
서류를 요청하면 뭐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성주 같은 경우도 늦게했는데 거의 다 됐고, 남포나 주산 이런 곳은 거점사업이라서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웅천보다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동안 안되면 웅천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웅천도 그렇고요. 사업들이 다 조금씩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하면서 안되면 싸워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나서 보면 그런 것이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늦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웅천시민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게 안되니까 자꾸 말이 나와요. 서로 협치를 해서 하나하나 얼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최용식위원입니다. 5쪽인데요. 이 민원이 사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3개월 뒤에 민원을 접했었거든요. 이분도 보니까 4년째 접어들었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지는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만 애타는 거죠. 이분은 가끔 통화해 보면 권익위에 갔다, 무슨 도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 갔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km는 다녔을 거예요. 결국은 권익위에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보령시의 처리결과 답변을 봤을 때 보령시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이며”라고 있는데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적정한 진단이 됐을 때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있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용지의 대지가 맹지인 곳이 전국적으로 봐도 한 곳도 없더라고요.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더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맹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최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안난다고 건축허가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안난다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지정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시정을 해야죠.
최용식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예정이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식위원
현재는 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LH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해서 충청남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최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충남도나 LH에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한 것은 보령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승인만 했고, LH는 보령시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1책임자가 보령시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LH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이것은 역세권이니까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보령시에서 터미널이 생기고, 기차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 원래부터 분할되어 있던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 분할을 허용해준 겁니다. 그리고 분할선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분할도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로 미리 낼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입안할 때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토지로 분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차출입구라고 지정을 한 것인데요. 분할을 했을 때 공동주차출입구로 쓰라는 얘기이고, 원토지주 그분도 이 길을 써야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쓰라고 한 토지이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은 안했고, 결정을 그렇게 따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출입구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적합하도록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얘기이고요.
최용식위원
그러면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잘못할 수 있고요.
최용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러면 민원인한테 행정소송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그 땅을 그냥 씁니까? 통행료를 내고 쓰고 있거든요. 아니,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행료는 내고 다니는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분할선을 지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행위를 한 기관에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이 토지를 세 분이 갖고 계세요. 서울에 사시고, 경기도에 사시고 이분들을 합하면 세 분인데 그 땅은 그분들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입안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도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입안자는 보령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입안자는 보령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나중에 변경했습니다.
최용식위원
변경도 보령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변경할 수 있지, LH에서 일방적으로는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만들 때에 LH에서 작성을 했고요. 말씀드린대로 지금에 와서는 그때 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그것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위원님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그분한테 문서를 보냈고요. 연락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면 연락을 해볼 텐데 그분이 동의를 안해주시면 도시관리계획이 어떻다 이것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땅이 없어서 땅을 확보를 못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몰라라 한다기보다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344-3 토지소유주가 전에도 동의를 안해줬다고 합니다. 과장님 같아도 동의를 안해주죠. 내 땅을 도로로 지정한다는데 그것을 상식적으로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사실 과장님 이전에 세 분 과장님도 계셨고, 팀장님들도 계셨는데 기관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신뢰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행정소송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서 해줬을 때 시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큰데,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2019년도에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도 다 바뀌셨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 전 사람의 문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보령시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대해야겠다.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민원을 넣었는데 똑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개인적인 특혜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정을 다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중에 분할선을 지정해서 하고, 절차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보령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땅을 더 확보할 수 없어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분의 의사를 계속 물어본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딱 거기거든요. 땅 주인이 그분은 또 그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면 그분이 “시에서 책임있게 해봐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344-3번지 소유주는 길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이든 누구 입장이든 “길을 그냥 내줄게” 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팔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그렇죠. 만약에 팔게 되면 그 땅의 용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령시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자가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든 누가 바뀌더라도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평소에 과장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령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뜰마을 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완료됐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는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집수리는 조금 남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궁촌동은 도시재생을 해서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자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을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국비를 들여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가야 목적 달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앞서서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일 때 마을도 발전하고 여유로운 마을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 두 마을이 대조적으로 있어서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자생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마무리할 때 관리자나 책임자가 강제성이 있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궁촌하고 비교를 해주셨고,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서서 하지만 다른 분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나서도 따라오지 않는다든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안되는데 마을마다 그런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공동체거든요. 힘을 합쳐서 운영에 나설 수 있는 역량강화라든지 다 그런 것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의식을 도달시키는데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운영체계의 비교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새뜰마을도 된장, 고추장 이런 사업으로 지역에 이바지했고, 자생을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건축을 저렇게 하고 나면 AS기간은 얼마나 되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건물에서 구조나 내용물마다 다릅니다.
최주경위원
건축자재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해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몇 년이에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2년에서 3년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좋은 업체에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기도 했는데 제가 가끔씩 가보면 새 건물인데 방마다 비가 새는 것을 사진 찍었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10년이나 20년이 되어서 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1년, 2년도 안됐는데 비가 샌다는 것은 공사업체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39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특별히 책은 안보셔도 됩니다. 지금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민원들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민원마다 다른 것이고요. 지금 통보를 한 것도 있고, 예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인가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결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개인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법을 바꿈으로써 개인사유재산을 어떤 동의나 어떤 내용의 전달도 없이 법에 준해서 사유재산을 바꾼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이런 민원은 빨리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게 시기가 건건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용도지역문제인데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했고, 그전에 2016년도에도 한번 했었고요. 지금도 용도지역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 실무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언제쯤 심의를 하나요? 연초에 하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상반기 내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드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인사를 드리려고요. 사진 좀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디인지 아시죠? 경찰서와 1동 사무소 철거하는 것을 찍었는데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중이고 철거가 되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울림센터가 또 지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터파기를 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갈로 잘 눌러줘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민원도 안생기고 위험성도 높았는데 잘 철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을 쭉 넘겨주세요. 사진이 되게 어둡고 그렇죠? 여기가 마을호텔자리입니다. 아까 사진이 마을호텔이고요. 공유주방이 그 앞에 있고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거리로 어두운 공간이 37m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약간 음침하고 그런데 만약에 마을호텔이 생기고, 공유주방이 생기면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을호텔 5개 관을 짓잖아요.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화활동을 하셔서 그 앞에도 37m 공간에 있는 공유주방 그 앞쪽도 위험하니까 그쪽에 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합업무타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채석을 깔려고 발주를 앞두고 있고, 정리를 해서 원도심어울림센터 앞에 있는 차가 100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쪽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주차장도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도로과에 민원도 많고 해서 설명을 안듣고, 질의만 한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만 할게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제가 대천4동에 통장회의를 갔었는데 저희가 민원을 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과장님에게 전달을 두세 차례 했는데 개선이 안된 것 같아서요. 어떤 문제냐면 홈플러스 앞에 횡단보도요. 거기에 같이 가셨던 조성철위원님 그때 민원 들으셨죠? 사실은 거기에 횡단보도 방지턱 설치가 안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거기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고, 그게 시설기준이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우선 횡단보도 위치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과속방지턱이나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가 길다보니까 마을어르신들이 횡단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어르신들 걸음걸이가 느리고 거기가 또 유턴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차된 차들도 많기 때문에 측면에서 차량이 나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가셔서 명천1통장님을 만나시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도로라는 것은 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를 가봤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단속카메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용의 차이가 있거든요. 방지턱은 1,000만 원 이내로 하는데 단속카메라는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를 제가 운행을 해봤는데 화면을 보여주세요. 대림아파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홈플러스가 내리막입니다. 홈플러스에 횡단보도가 잘 안보여요. 그리고 제가 40km에서 50km 사이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 정도로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사실 방지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방지턱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주산입니다.
김충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주산면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좋게 해놓으니까 차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반면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도 혹시 양쪽에 방지턱 내지, 중앙선에 빨간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확인을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저기가 넓은데 제설통인가요? 그런 부분도 두 개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치가 되면 본인들이 직접 눈이 왔을 때는 뿌려준다고 하는 민원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깔끔하고 이쁘게 해놓고, 고맙다는 표현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남포용머리 동백관 들어가는 삼거리 아시죠? 거기가 내년 머드박람회를 하면서 교통 이런 부분이 불편할 텐데 원형로터리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2022년도에 예산 4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가 엑스포가 시행되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왕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동백관 들어가는 삼거리가 위험하더라고요. 나가는 입구와 들어가는 곳의 각도 차이가 심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두 번이나 봤어요. 원형로터리가 생기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저터널 개통식을 30일에 했는데 개통식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죠? 지금 5동 대천항 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신데 주관이 어디가 주관이에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주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했고, 초청인사는 저희한테 코로나 관계 때문에 90명을 할당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그것이 태안군과 보령시, 관계기관 분들해서 총 200명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됐던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령시의 역할은 뭐가 있었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한 것이고, 다만 초청인사는 보령시 자체에서 인원을 제한해서 뽑아서 통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특히 주민들은 보령시에서는 사실 이게 전국에 최초이고, 굉장히 이슈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하고 싶은데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르면 우리가 서운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도 오시고,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말씀인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우선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행사장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축소를 해서 행사 시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외지뿐만 아니라 내지에서 둘째 날도 차가 굉장히 정체가 될 정도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부서에 교통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표지판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어항이 어디있는지, 수산시장이 어디있는지, 유람선을 어디서 타는지, 타지에서 와서 보령시에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고, 만약에 놓치고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표지판을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해주셔야 외지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드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교통표지판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행정기관이나 여건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도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다보니까 100% 시기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특별하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준공시점에 맞춰서 패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시간차이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령시 전체가 표지판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최대한 속도를 내주셨으면 보령시가 훨씬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30쪽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국도77호 신흑 남포구간, 국도21호 주산 웅천구간, 이것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입안이 되어있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는 왜 안되는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서류나 조건상에서 B/C값이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다만 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정치적인 문제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뒤 기자석에 조광석국장님이 늦게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