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타지역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과장님 설명 가운데 과실수를 싶어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공공에서 과실수를 심어놓으면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손을 못대니까 그대로 방치돼서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실수를 심으면 내 집앞 가로수는 내가 관리한다고 조례도 만들어서 내집 가로수를 내가 관리하고 과실수도 자유롭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자유성을 부여해서 가로수로 공공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것으로 지차체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너무 틀에 박힌 법의 잣대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행정을 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자유로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