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7일차 마지막날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까지 6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어서 팀장님들은 못 오시고, 두 분이 한꺼번에 설명을 하신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이 분주한 시기에 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숙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 공통분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또 몇 명 안나오더니 오늘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오늘도 지금 십여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어제보다는 줄겠네요? 예상으로는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만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작은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n차감염으로 이어져 있어서 지난 주말부터 발생을 했는데 지금 서서히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외지에서 와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최초 확인된 것이 외지분들이 김장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외지에 자녀분들이 오셔서 부모님들에게 전파된 사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n차감염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 학생들도 걸리고,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확진이 됐는데 검사를 주말에도 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백신을 최초로 먼저 맞으신 분들이 몇 월에 맞았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4월, 5월이죠. 완료까지 하신 분은 5월 이후이고, 완료라는 말이 무색해졌는데 2차까지 맞은 분들이 5월까지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6개월이 넘었네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3차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모위원
6개월이 넘으면 3차로 가지 말고, 다시 1,2차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일단 3차까지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백신이 6개월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3차보다 다시 1,2차로 가서 보강을 해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매년 앞으로는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 계속 맞아야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요청을 해야 돼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34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에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감사내용에 뭐가 있어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병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있는데 예산 수지현황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나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다보니까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적자상황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51쪽을 보니까 제일병원 운영현황이 나오네요? 그런데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오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병상가동률이 최소한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병상가동률이 낮고, 그리고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 1명이 6명을 고수 하다보니까 수과가 다른 요양병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가동률이 낮은데 또 입원한 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간병비 50%를 감해드려요. 원래 60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을 받고 입원을 시켜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손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구책으로 얼마 전에 시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해서 할인을 하는 협약도 맺고, 시내 관련 다른 단체인 중부발전과도 협약을 맺으면서 시도를 하려고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입원실이 비어있는 상태네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공실이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왜 입원실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입원비가 다른 인근의 홍성이나 서천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자기네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환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 1인당 6명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인근 병원은 최대 간병인 1명당 12명까지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사실 보령분들도 인근의 홍성이나 서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지금 병실이 비어있는 것은 단가문제입니다.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전화오는게 뭐냐면 청라노인병원 왜 이렇게 비싸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계속 문의가 와요. 다른 홍성이나 그런 곳으로 모시고 나서 뭐라고 전화가 오냐하면 가격차이가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처음에 들어가면 100만 원 받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습니다.
박상모위원
60만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홍성에 모셨는데 60만 원씩 내요. 그런데 여기는 1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대상자가 6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서비스를 그렇게 고수하고 있다보니까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사전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적자라고 하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고, 시설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이고, 재정적인 보조는 없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시·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령시가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이런 환자를 모시는 것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이곳에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안모시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단가를 비싸게 받고 하다보니까 병실도 비어있고, 여론도 안좋고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영상을 틀어주세요. 【 동영상상영 】 지금 보령시에서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은 백신을 안맞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12세면 아직
박상모위원
그러면 몇 %나 맞았어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신접종률은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1차가 86%이고, 2차가 84%, 3차가 13% 접종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는 백신을 맞아서 죽은 사람은 없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은 없고, 그동안 이상반응 신고가 총 598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중증사례로 신고된 경우는 5건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피해보상신청은 82명 정도를 하셨는데 그중에 21건 정도가 보상결정이 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백신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용량을 줄여서 나오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신별로 용량이 다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실험결과 반으로 맞아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임상실험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결과지에 의해서 주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람은 모르지만 구제역백신을 맞을 때 구제역백신이 너무 세서 줄여서 놓으라고도 했었어요. 효과가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줄여서 놓으면 쇼크는 적고,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효과검사를 해보면 효과가 반도 안나와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되면 효과가 안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신도 주입하는 양을 임상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령 관내 분은 2명입니다.
박상모위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 작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사람도 큰 병원으로 가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에 걸려서 안 좋은 사람이 나오면 큰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자가 안나오게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병상을 배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병상여력을 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주민이 그런 경우에는 더 좋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오천 그 사람이 죽을 때 홍성의료원에서 죽었잖아요. 입원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입원했다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이 됐는데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침나오고 악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름도 안되어 죽은 거잖아요. 큰 병원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면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도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것을 질의 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과중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서산과 당진 같은 경우는 보건소 관련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서산, 당진은 보건행정, 정신보건위생,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과 해서 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보건정책, 건강관리, 치매정신, 이렇게 해서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슷해졌지만 군 단위인 홍성도 똑같이 보건행정, 건강증진, 건강관리 이렇게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감염병관리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령시는 지금 십수 년째 보건행정, 건강증진 두 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계셨거나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세분화해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우리가 물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과를 세분화해서 이런 감염병 예방 또는 우리 치매어르신들도 증가추세인데 더 세분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최근에 코로나 관계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보건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보령시 보건소는 두 개과로 있다보니까 과부화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고, 과를 신설하고 분야를 세분화해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가 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 말에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구개편 계획에 내년도 말에 머드박람회가 끝나면 그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보건소를 3개과로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도 이런 상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모든 조직지구개편을 박람회 이후로 미뤄놓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다른 게 기구자체가 보건소 건강관리부분은 박람회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타 시·군과의 비교 사례 이런 것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타 시·군별로 파악해서 조직이 협소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원 단가차이가 두 배나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 20만 원 차이는 있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단가가 다르기도 하고, 박상모위원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파악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노인병원, 요양원 그런 실태를 파악했고, 노인병원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인은 그것입니다. 간병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 성모의료재단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줄여서 비용을 낮추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곳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노조의 가족분들을 유치할 때 10만 원 할인을 해주거나 시의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곳과 협약을 해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두 배 차이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위드코로나 이후에 걸리신 분들이 많죠? 원인은 김장이든, 종교시설이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위드코로나를 시작했을 때가 11월 초인데 초반에는 예전과 같이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를 방문하는 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확진된 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시도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동안 억제되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위드코로나로 오면서 풀어지는 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황을 더욱 더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보면 독일도 위드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7만 5,000명까지 됐었죠.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그랬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규제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위원이 뉴스를 틀었는데 초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 속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12세부터 17세, 그리고 5세부터 11세 국내 발병률을 보면 5세부터 11세가 주 당 2,500명으로 나오고 있고, 12세부터 17세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1,500명 고등학교 아이들은 많이 맞았는데 몇백 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어디에 있냐면 어린아이쪽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령시도 대한민국 전국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현상은 우리한테도 그대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결국에는 백신접종의 문제인데 오늘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담당팀장한테 들었는데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이 접종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접종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회만 있으면 설득을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접종센터에서 맞으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 맞지마라, 이런 뉘앙스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걸려서 생긴 합병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병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방이냐, 학습권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은 뻔한데 이게 선거 시기가 도래하다보니까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학교나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건강증진과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정훈위원장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를 23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떨어져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연계가 덜 되고 있고, 보건소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 건물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들어가면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서 죽정동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치매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분화해서 운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주교와 웅천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소를 다른 시·군도 보면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정동 분들도 가까이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주교와 웅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분소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을 보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정동분들도 가까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쪽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남포보건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시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남부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위드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추세는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 대비 물품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준비를 하셔서 방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것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고생하시고, 요즘도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 건강 챙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원하는 병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령 아산병원을 보령시에서 지정병원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시민 건강의 질이 높아진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판독전문인인 임상병리의사가 응급실에 계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아산병원응급실을 방문하는 보령시민이 가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명이 넘어요. 보통 겨울에도 1,500명, 1,100명이고, 제일 적어야 한 달에 1,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중요한 것은 훌륭하신 전문의사들이 진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판독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정확히 잘 한 다음에 진료가 잘 들어가서 우리 병을 치료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는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런 판독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안가도 되는 것을 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민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료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실력있고, 훌륭하신 판독전문의가 시골에는 잘 안오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모셔가려는 병원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부서별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을 챙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기프티콘을 랜덤으로 추천해서 주셨나봐요. 직원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분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과중된 시기라서 이런 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고압산소치료기 챔버관련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2021년도 현황까지는 못 받아봐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남광역단위에서는 홍성의료원과 보령에 오천지소 두 곳만 있더라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챔버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권승현위원
다른 광역단위도 현황이 많지 않은데 의회나 그런 곳에서 이것을 늘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또 이용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 보령시에 224명이 이용을 했고, 관외가 727명이더라고요. 그만큼 광역단위에서의 이용자들이 보령관외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보령 오천지소에 가서 이것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오천지소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시내지역이 아닌 오천지소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잠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잠수하시고, 물에 나와서 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수를 많이 하는 오천 같은 경우가
권승현위원
키조개 때문에 그런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예전부터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이 자체가 선택에 대해서는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다인용은 1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 정부나 광역단위에서 협의를 하셔서 시내권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요즘에는 잠수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도 전체에 4대가 있는데 보령에 2대, 홍성의료원에 2대인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태안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필요에 대해서 광역단위와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직결되는 기관이거든요. 어느 부서보다도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논산이나 공주도 현재 3개 과이고, 공주는 2022년도에 4개 과로 분과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가 발 빠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가 끝나면 인력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오미크론 발생도 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요즘에 검사 건수가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생이나 조직원들이 많은 곳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체까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
감염병 관리도 하셔야 되고,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고, 식품위생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원산도도 어제 가봤는데 커피숍도 생기고, 식당도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 위생팀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의 업무처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보령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대비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관리하는 업소가 4천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민원처리는 1,600건 정도, 행정처분이 300건 넘게 되고, 홍보나 지도가 1만 3,000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 1만 3,000건에서 1만 5,000건인데 7명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경기도 부천이나 광주, 아니면 김포, 익산은 심지어 구청에서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점검 인·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하더라도 식품위생은 우리 먹거리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나 지도 점검에 대한 팀을 분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보령시가 관광도시이고, 식품위생 관련된 업소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과 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와 지도 단속 그 부분을 분류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외지에서 오시면 식당에 왔다가 신고가 들어온 것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머리카락, 이물질 그런 것도 많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건소에서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구입하셨더라고요. 마스크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구입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마스크는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2년 가까이 제일 고생한 게 보건소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불용· 전용처리를 보다보니까 미숙아 선천성 진료비 지출과 난청진단비 지원, 저소득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출생아 수가 적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적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올해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20년도 것인데요? 20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19년에 다 올라왔어요. 20년에는 한 건도 안하셨는지 예산이 안올라왔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보건소는 국비가 많아요. 그런데 빠진 것을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건도 안하셨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집행했는데 책에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난임시술 같은 것은 꼭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사업비 지침에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받는데
백남숙위원
꼭 난임만 하지 말고, 보령시 인구가 감소되니까 조례나 어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보령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가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사업을 홍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제 생각이에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입법처리되어서 오면 그 사업을 보건소 자체내에서 홍보하기는 힘들거든요. 읍·면·동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장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이장의 책자를 발행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꼭 필요한 사업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이장회의 할 때 그것을 갖다주면 인사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이장님들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백남숙위원
읍·면·동에 갖다주면 인쇄를 해서 이러한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홍보가 잘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영상을 하나 올려주세요. 【 동영상상영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령시 접종률이 1차가 86%이고, 2차가 84%, 3차는 13%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안맞으신 분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파악이 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안맞은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석해보면 어르신들 중에 접종을 안하신분들은 대부분 질환이 있으셔서 맞을 수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1차접종이 86%인데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인구수로 따지면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아직 접종군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이나 애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종을 많이 시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어린 학생들한테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도 기회가 되고, 국가적으로 접종을 권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유를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3차가 13%이면 물량은 부족하지 않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은 넉넉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노인질환자 안맞는 것 빼면 10%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제 생각에 우편물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문자도 많이 보내고, 접종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접종을 안하신 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독려를 하는데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홍보는 하는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득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전국 접종률이 90%가 넘었잖아요. 보령시가 약한 것 같고, 그래도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외부로 안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령은 보니까 외지인이 와서 확진자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5년 안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했는데 저는 5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고, 나머지 맞은 접종자분들한테는 신경을 쓰셔서 다 맞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독감백신 때문에 민원이 많았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독삼백신 중에 유료접종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독감백신이 이번에 무료는 얼마 안나왔다면서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다 접종을 하셨고, 65세 미만 중에 보건의료기관에서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배정된 백신이 적었어요. 소량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지 못한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가가 저렴해서요. 의료기관보다 금액이 저렴하다보니까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워낙 소량이 배정되다보니까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양을 조절하든가 해야지 시 욕만 하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쪼개서 보령은 몇 개, 어디는 몇 개 쪼개서 주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가격이 얼마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박상모위원
일반병원에서는 4만 원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해서 9,000원씩 맞춰주면 안되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배정을 그렇게 안해줍니다. 도에서 65세 이상 무료접종 대상자는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신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백신은 정해진 쿼터의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백신은 안줘요. 사고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양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을 적게 해주면 일반병원은 구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박상모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얼마씩 구입해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9,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병원에서 4만 원을 받으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접종비라고 백신을 놔주려면 진료도 하는 접종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일반 병·의원에서는 단가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백신구입량을 왜 정해서 주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백신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더 구하고 싶다고 해서 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료백신이 예를 들어 몇백 개, 몇천 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9,000원씩 받을 수 있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 읍·면·동에 홍보를 해 면으로 배정을 해줘서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 인구수 비율로 해서 분배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접종을 하시다보니까 금방 소진이 되고, 늦게 가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줄서서 맞았는데 앞에는 맞고, 자기는 못 맞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비싸고요.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몇 명까지 된다는 홍보를 해서 하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한테 맞추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워낙 소량이다보니까 어떤 계층한테 분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보령시 욕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분이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상모위원
하여튼 그것을 더 보완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최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다보니까 중증 이상 증상이 598건이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중증이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중증으로 해서 5건이고, 21명이 보상신청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보상신청 기준은 보령시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질병청 산하 관련된 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러면 보상은 금액 같은 것은 정해지면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금액도 거기에서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신이 미세증상이라도 전체적으로 증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증상은 다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아직까지 팔이 아픈데 증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는 타 지역에서 김장 관련해서 발생한 것 같은데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김장 관련해서 처음에 보고 된 사례가 타지역에서 자녀가 와서 같이 김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자기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확진을 받아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검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활동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시스템상으로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리고 35쪽 MOU추진 현황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의정협의체 MOU체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일반병원에서 백신주사를 놓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연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백신센터가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에 있고, 중앙에서도 3차 접종이 워낙 비율이 낮다보니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더 연장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의원에서 백신3차 접종을 하고 계신데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일반 병·의원이 편하신 분들은 예약을 하셔서 하시고, 더 접종센터에서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종센터에 예약을 하셔서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12월 31일까지 MOU가 되어있어서 그 기간을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센터를 더 운영해야 될 상황이 되면 연장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센터가 아니고, 의사협회와 보령아산병원이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접종센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상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조금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집행부소개 】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농정팀장 정성갑입니다. 농산팀장 백도현입니다. 학교급식팀장 김태경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임인환입니다.
맹진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십니다. 4쪽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직거래 행사를 세우면서 19년, 20년, 21년을 봤을 때 직거래매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2019년, 20년, 21년 비교해 보면 수치상으로도 그렇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됐고, 실제 행사가 진행이 됐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직거래를 매장에서 못하면 인터넷 판매는 늘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으로 행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만큼 인터넷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기술센터에서 온라인판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매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안면도 쪽에 태안 로컬푸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되고 주차장도 크고, 매장도 크고 밖에서는 그날그날 생산하는 농산물인 마늘도 판매하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매장에 갇혀있고 정형화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를 지나다니면서 타 시·군에서 로컬푸드매장이 잘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진행된 사항이 성공을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 민간 쪽에서 가급적으로 나서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우리도 접근하는 생각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매할 때 매장 안에만 두는 경우 하고 밖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복합됐을 때 훨씬 사람들에게 구매욕이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항상 가서 느끼는 것이 태안 안면도에 로컬푸드 매장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령도 우리 농산물이 직거래로 가격도 잘 받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산도도 좋지만 홍보관 쪽에 자리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산물을 실내에서 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가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홍보와 판매에 대한 접근방식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초월해야겠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현재 홍보관이 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7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내부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전시하거나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이외에 별도로 로컬푸드 매장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홍보관 옆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확장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련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이슈인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사방조제 농어촌공사에서 분양 또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분양을 해줘서 공사를 짓게 하고 있잖아요. 만료가 되면 해지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완료기간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염해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태앙광을 설치해서 다른 사업을 할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천천을 생태복원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웅천천도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어요. 물 흐르는 것을 “해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해수유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권장해서 웅천천 생태복원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보령시와 서천이 해당 부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동에너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나 연구단지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조금 있으면 멀지 않아서 모든 쓰레기나 오폐수,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지로 나가고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멀지 않으면 지자체 내에서 본인 것은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유지해서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보령시와 서천군이 관광클러스터 협약을 했음에도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관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보령과 여러 가지 서천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이 될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조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나 일례를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축협분들과 같이 해서 내부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자원화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사업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와 얘기를 나누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용식위원님이 로컬푸드를 얘기했는데 기술센터 경영에서 땅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해서 로컬푸드와 농자재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센터부지와 인접해서 경영인의 부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는 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현재 있는 상태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시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도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공모해서 추진 한 번 해보세요. 요소비료 앞으로 계속 부족하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대안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없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는 요소수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해왔고 비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비료업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현재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3, 4월에 농사준비가 진행되려면 요소비료가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비료업체에서 상당 부분 가격 인상이 예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과장님 힘 한번 써주세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플래카드 보셨죠? 저게 태안군에 걸려있더라고요. 태안에서 찍어왔어요. 경영인 회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비료를 만드느냐고 문의가 왔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 내용은 제가들은 바로는 비료를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는 과정에서 농업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EM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EM비료 원료를 생산하는데 일정 부분 성분 추가를 시켜서 생산해서
박상모위원
사진 확대해 주세요. 확대가 안돼요? 더 확대해 봐요. 「(자료화면 확대)」 밑에 작은 글씨로 회사 이름 쓴 게 이게 우리 이 시국에 조금 넣고 뭐 한다고 센터를 팔아서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저 플래카드는 처음 보는 건데요.
박상모위원
저런 것은 전화해서 경고줘야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를 팔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밑에 것 보면 직불금 부적정해서 내용이 있는데 몇 농가 몇 필지나 되는 것이죠? 금액으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수조치를 한 이유가 전용이 됐기 때문에 작물을 안 심었다 해서 회수조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농림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사업하는 부서에서 농지전용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농지전용을 할 때 개인토지들은 통보를 안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전용하는 당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농사가 지어져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다만, 농림부의 방침은 농지전용이 되는 그 순간부터 농지로 안 보거든요. 농지전용이 되면 직불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용이 되어 있어도 보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작물이 당해연도에 심어져있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농식품부에서는 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때부터 직불금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수차례 질의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농림부에서는 전용이 되는 순간부터 작물이 심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라도 농지라고 볼 수 없고 확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현재 사용 작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도 실제적으로 농지전용이 되어서 토지현상 변화가 되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직불금도 지급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전용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1월 1일자로 해 놨을 때 그 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감사실에서 농업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식재배 이양기와 드론의 필요성을 많이 아시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해 주셨는데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50%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은 안 됩니다만 많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런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8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로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즐거운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관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문석주위원
관내만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관내에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까지 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친환경생산물의 생산량도 정체되어 있겠네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만큼 농사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공급되는 양 이외에 추가분에 대해서 더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려고 적극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판매나 가격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보령시는 이러한 정책에 꾸준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친환경농산물로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생산자의 고령화가 가로막기도 하고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이 방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 장려 부분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꾸준하게 노력해 주세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느낌점만 조금 말씀드릴께요. 농협 관련 정책이 항상 책으로 올라올 때마다 보조금 지원, 예산 이런 것만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보령시도 농업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농촌이 많이 구성된 지역이잖아요. 획기적인 것, 작물하나라도 획기적이게 해서 농민 소득이 생기고 또 마트 가면 우리 작물이 우리마트에 없어요. 획기적으로 재배해서 논산은 딸기, 부여는 멜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많은 작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보령시에 맞는 것 해서 소득 생기고 관내에서 소비하고 그런 대책 좀 해 주십사하고요. MZ청년농업인이 옛날처럼 농사를 어르신처럼 안 지어요. ICT나 스마트팜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소득이 생기게 그쪽으로 가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농업 선진국견학을 가야 해요. 그래서 눈을 넓게 봐야 농사짓는 쪽으로 봐야 하고 청년들도 농사를 많이 지어야 서로 좋잖아요. 농기계 있잖아요. 신제품 특허를 많이 받아서 출하가 되었더라고요. 시도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제품에 대한 농기구를 바꿔서 보급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센터 내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4개 부서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용역보고 같은 경우에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이지만 용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항공방재, 드론, 무인헬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방재를 말씀하셨고 특화작물이나 전체적으로 농민 모두에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농어민들과 개인개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얼마 전에도 충남 농협지부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많이 환원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요. 여기가 농업정책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을 어떻게 농협과 협업해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타지역사례를 보니까 홍천군은 강원, 대구와 한 해 사업으로 하는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사업비 자가비용이 50%가 된다는데 농협에서 지원해서 20%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적극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행정사무감사 중지
14시00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급식지원센터 입찰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신 것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받은 전화는 없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서류를 해달라는 것도 받으신 적 없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급식관련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센터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정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것을 써 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기간이 1년밖에 안남았는데 증인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쪽 입장이 무엇이냐면 당진, 서산 그쪽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창고로 허가만 내놨는데 그런 분들이 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령에 살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원스톱 지원체계구축이요.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한 대로 가공제품들이 많이 나오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내년 22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식품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개의 품목에 대해 HACCP 인증받은 것을 신청해서 12월 31일에 HACCP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HACCP인증은 자체내에서 받는 것이 아닌가요? 각 품목별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설에 대한 인증은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과즙류나 잼류, 환류, 침류 네 종류에 대한 HACCP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을 받고 난 후에 또 다른 추가 품목이 있어서 추가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문석주위원
일단 우리 농산물들이 만들어져 생산해서 가공이 되어 HACCP인증을 받고, 제품이 완료가 되면 판매하는 과정인가요? 그러면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소농가 분들에게 도와주는 가공의 분야가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판매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개발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떤 계획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가공품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도 판매마케팅 분야가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농산물 가공은 각공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아울러 가공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학교급식센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연계해서 판매망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보통 농협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협과 협력을 해서 이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가공품을 생산하게 되면 1차적으로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 물건을 출시해서 시장반응도를 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판매만 된다면 농어민들이 가공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냉풍욕장 폐갱도 활용 관광자원화라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상황이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용역보고 내용에 보면 냉풍욕장 폐갱도 도입시설 및 콘텐츠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냉풍욕장 갱구 내에 보면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기본적인 식품보관도 가능하고, 아울러 갱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갱도체험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판매장도 추진을 하고, 우리지역 특산품인 남포사현리 와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비치해놓고, 저장 내지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풍욕장 내에 일부가 함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비가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해서 청라지역민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갱구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오래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거든요. 에너지과에서도 폐갱도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사비가 최소 5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예산 투입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안정성이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용역은 45억 정도만 투자하면 에너지과에서 추진한 갱구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볼거리를 줘야지 폐갱도가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저장만 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장은 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청라냉풍욕장 같은 경우는 궤도를 이용한 레일카나 아니면 유사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리고 냉풍욕장에서 나오는 찬 수온을 이용해서 와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배해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많이 알아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할 만한 마땅한 예산확보방안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공모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폐갱구 활용방안이나 폐광특구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산자부 쪽에서도 알아봤는데 저희 지역에 마땅한 자원이 없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폐광기금 밖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잠깐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집행부소개 】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축산팀장 이권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동물자원팀장 박석진입니다.
신기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20쪽 보세요. 홍보그래픽하고 사업법인하고 분뇨처리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잘못된 게 단가를 평당 3만 5,000원인가, 3만 8,000원인가를 두고 보조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일괄적으로 3만 8,000원이 아니고 가까운 곳은 1만 8,000원에서부터 3만 2,000원 사이로 운영거리나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3만 8,000원을 놓고 보조사업을 하던데요. 거리상이 아니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농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완료보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팀장님, 맞죠? 얘기해 보세요.
권해
이권해축산팀장
보조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단가가 높게 측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박상모위원
맞죠. 왜냐하면 보조사업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를 최대한 당겨서 올리면 소농가들도 보조를 받아야 하지, 지금 주포처리장 나가는 게 1만 5,000원인데요.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인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주변 농가에 나눠주기로 되어 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에너지라기 보다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는 한전으로 매도를 하고 잔여에너지하고 남은 발전열량은 공동자원화 시설 안에 농산물 건조시설을 해서
한동인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발생하는 가스를 주변에 필요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기를 매도하고 나머지 폐열에 대해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온실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농가의 운영주체가 크고 해서 주변 농가들이 건조시설로 해서 폐열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변 농민들에게 충분히 에너지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가스를 나누어 주다 보면 주변 농가까지 관로공사나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가스를 나눠주는 사업에 대해서 가스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연료가 절약되잖아요.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연료비거든요. 사업이 희망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쉽게 동의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아예 없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주민들이 의향이 있다면 발전시설 옆에 관로를 끊지 않고
한동인위원
그게 문제가 주변 농민들의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로를 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주변 농민들에게 저희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정말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를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원초적으로 발생된 가스는 발전하지만 다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가스는 일부 태우거나 버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주변의 온실을 지어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으로 검토된 것은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그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가 있잖아요. 현재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있는 것은 거의 80% 이상 발굴해서 위탁처리업체에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천안지역으로 AI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처분하게 되면 정부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금류에 대한 예방접종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은 따로 없고요. 다른 일반적인 AI에 대한 백신지원은 없고
한동인위원
조류독감이죠. 2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요. 나중에 살처분하는 경우 비용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살처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과 구제역을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AI가 창궐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살처분과 예방접종에 대한 비교를 하는 기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소나 돼지 같은 대가축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고,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가금의 종류에는 사육기간이 짧거나 AI는 바이러스로 변종이 너무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을 걱정하더라고요. 백신을 사용했을 때 변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정이기는 한데 결론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실었거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1쪽 4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지금 13쪽인데 저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70%, 80% 이상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농업지원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청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보령이라든지 농촌으로 유입을 시키려면 최소한의 경작지가 보장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이나 지자체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정착되어 청년들이 보령으로 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시 자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정부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년, 3년 전부터는 국비사업이 많아진 상태이고, 공모사업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중부발전이라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올해도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4억 3,000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팜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되어있는 기존 시설에다가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 부분은 보통 평당 75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은 2,500만 원만 투입하면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틀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야채나 과일이나 저가의 상품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도 높아지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청년들이나 농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그래서 주무부서나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20억 정도 투입된 상태이고, 도 공모사업도 확정이 된 상태이고 기금사업도 마찬가지로 친환경기술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인정농업이나 두 번째는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을 봐주세요. 지금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현대화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0억을 투입해서요.
박상모위원
지금 나오는 것은 잘 나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농가들 얘기로는 지금 나오는 생산량 갖고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공장이 있어서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비료자체가 다른 비료보다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0원을 보조하더라도 5,400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결정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료값도 상승한 상태이고, 가능한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가격결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단가가 비싸고 양도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만 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은 늘릴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다만 지원금에 있어서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단가가 너무 세고, 농사를 짓다가 비료값이 너무 비싸면 생산을 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단가보조를 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나고 심의할 때 원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1년에 432톤을 10월까지 생산됐습니다. 2만 포가 조금 더 생산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나 사용을 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100포에서부터 10포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 500농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효과는 좋다고 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른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원료를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에 있어서 영양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본예산에 안올라왔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4,000원 씩해서 8,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만 포에 대해서 3년 내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으면 더 보조해줄 수는 없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추경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가들이 더 원한다면 저희들이 8,0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소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많이 사용한 농가들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조를 얼마씩 해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4,000원 씩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원래 단가는 얼마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9,400원입니다.
박상모위원
비싸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일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20%에서 30%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한테 홍보할 때는 얼마안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성분을 분석하다보면 저희과 큰 차이가 납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일반퇴비 포대에 20kg짜리 그게 얼마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공급될 때는 돈이 별로 안들어갑니다.
박상모위원
2,000원 보조해주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30%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생산능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공급에 있어서 농가들이 원한다면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계속 부족하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단가가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생산단가가 9,400원이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EM공장 운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마진에 보통매출이 2억이라면 10%밖에 안나옵니다. 2,000만 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생산자재의 원가가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가격이나 보조금도 만약에 1만 2,000원 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6,000원이나 7,000원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농가에 자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쌀겨하고 뭐가 들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피마자박과 유박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원료단가가 예전보다 상승된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7대 때 현대화를 안해주려고 위원님들 현장도 가고 했었잖아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했는데 기억 안나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잘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농민들이 가야 사용을 하지, 너무 비싸면 못 쓰니까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과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원가는 공개를 못하지만 공급단가가 지금 9,400원이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보니까 나머지 인건비까지 다 빼고 나면 700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절감도 어렵고, 공급할 때도 어려울 것 같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일단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자재비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리고 23쪽 EM공장 운영 분야별 활용현황에서 원예작물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56톤에서 108톤인데 거의 두 배 정도가 확대됐어요. 이유가 뭐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고추라는 작목을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량도 많아지고, 병해충도 없다는 농어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보니까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고추농가들이 한 2천 농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EM을 뿌려 보니까 해충이 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령시 내에서는 보령시 시민한테 EM을 2,000원씩 판매를 하잖아요. 그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수확도 많아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평에 앞서 비판에 앞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긍하지 않는 비판일 수도 있지만 비판은 필요하다. 이것은 봄에 오는 통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신을 집중하게 한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윈스턴 처칠의 비판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말해주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나 비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듯 합니다. 비판이 수긍되지 않을 때도 있고, 수긍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비판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의정생활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바쁜시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개통으로 서해안 관광벨트의 새로운 탄생에 맞춰 원산도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우리 지역 최초의 국제행사인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에너지전환에 직면한 도시로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능동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 문화, 일자리, 교육, 주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보령시가 아이를 직접 보호하고,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소리를 담은 사항입니다. 작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민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단체와 공공기관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뢰,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짧은기간 동안 행감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 투입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책추진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령시민 공연 우선 관람을 위한 티켓팅, 대천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확보, 부사호 염도저감 및 청천저수지 용수확보, 대형사업장 소음문제 해결, 청년정책 홍보와 행사추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방과후 사업추진, 가로등 예산확보 및 사각지대 설치, 교통사고 긴급복구 및 사후 안전조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보건소직원 격려용 기프트콘 전달 등은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효율적인 대안과 우수사례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잘 반영하여 미래보령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보령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건설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12월 17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행정사무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