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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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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꾸 우리 진안군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평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 그 우리가 위원회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심의들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때그때 민원을 받은 곳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정책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펼치고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근거들은 지금 전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 기록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