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간 출연금이 각 기관에 나갔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말했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쉽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 위배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타 시도가 대부분 제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부의 의견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짧아서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