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재심의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모르고 지나갔으면 몰랐겠지만, 또 이렇게 공교롭게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도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그냥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조항을 알고도 행정에서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심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내용을 모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