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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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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윤미입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고 오늘도 회의를 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현물출자를 안 하면 부채비율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또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심사 중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음번에도 현물출자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현물출자를 하려고 이렇게 심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있는 현물을 다 모아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도유지를 다 검토해서 한 번에 다 해 주고, 해 줘야지만 강원개발공사도 무엇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찔끔찔끔,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들한테 뭐 주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을 제대로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번에 2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검토하셔서, 다 갖고 오셔서, 한 번에 다 해서 아예 부채비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럴 거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이렇게 해도 내년에 가서 또 계속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하나도 마련해 오지 않고 매년 도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 하겠다고 심사받는 것은 정말 미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유지가 이것 말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대관령 풍력발전 단지와 춘천 붕어섬이 아닌 다른 도유지를 찾아서 현물출자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왕 할 것이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