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전체적인 행정을 또 살피시고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안타깝게도 가장 우리 진안군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이 예산에서 이러한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특별히 부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몇 가지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진안군에 이러한 뭐 예산 작업에 있어서 매뉴얼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업에 대해서 얼마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저는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어저께 저희가 이제 결산감사가 끝났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 하지 않든 특별하게 뭐 의회에서 그 전부 다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뭐 진행하는 부분에서 제약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에 그 결산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결산서 자료조차도 의회에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결산서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결산서의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을 결산 자료를 보는 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 예년에 비해서 결산자료가 의회에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점은 부군수님께서 한번 또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이제 작년에 24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운용총칙에 의해서 제대로 저희가 그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 진안 군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발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차이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 함은 결국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목표를 제대로 달성을 했고 그 실적에 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4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한 9개 정도 사업이 동일하게 24년도 기준으로 2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하고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목표보다 뭐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목표 설정을 했다는 건 이건 너무나 부서에서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초과 달성 목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그 해에 목표를 세워놓고 실적을 달성을 했으며 그 실적에 맞는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이제 초과 달성한 현황을 보면 다 목표가 실적 대비 너무나 최소 단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의 편성을 의회에서는 안 해도 이렇게 승인을 안 해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