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또한 적절한 대비 없이 진행된 국방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노력과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화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현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대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대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장직무대행, 박대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대현입니다. 우선 저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피고 조율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중복규제,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지역소멸, 산업 구조의 불균형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접경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기반 조성, 관광자원 개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강원특별법 군사규제 개선 특례 반영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종구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 접경지역과 당초예산 신청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특례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군사규제 개선 추진과 군부대 개편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가 지역개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 현안 해결을 지속 추진하고 비행안전구역 해제 건의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15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조성,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관광자원 조성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군과 함께 협업하여 접경지역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DMZ 평화의길과 평화누리자전거길을 찾도록 특화노선 운영과 테마노선 프로그램 등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관광 상품화를 통해 접경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현대화,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외식지구 조성 등 접경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 증진과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접경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2025년 접경지역과 당초예산 신청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은 86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접경권 개발사업에 982억 원, 접경지역 특화관광 자원 조성 등에 113억 원, 경제 활성화 사업에 49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에 현재 있는 미활용군용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추진사업의 당초예산 신청내역과 주요내역은 보고서 22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올해 접경지역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계획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박찬흥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춘천이 접경지역인가요, 접경지역이 아닌가요? 애매하죠?

지금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렇게 5개 군만 인구를 파악하고 면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춘천은 사실 사북면 끝하고 북산면 끝이 걸려 가지고 지금 여기 접경지역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마 춘천은 특별하게 현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원래 접경지역에 충실한 5개 군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2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군 유휴지를 말하는 거죠? 군 유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복합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복합공동체 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휴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군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한마디로 군부대가 이전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복합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면 주 대상이 은퇴자,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요즘에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어촌으로 귀어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8억이에요. 그리고 5개 군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설계 단계라서 설계비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총 주문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360억 정도 됩니다.

360억?

예.

그러면 1개 시군당 한 60억 정도가 배정되는 거네요?

예.

5개 군이니까 1개 군에 약 70억, 그렇죠?

예.

복합공동체라는 게, 물론 주택을 마련해서 은퇴자나 군 생활을 하시던 분 내지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입주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지어 놓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너무나 많은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임대 형태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체류공간이나 생활 시스템은 아마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한 가정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평형으로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요즘 평균 건축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져서 1개 군에 한 7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변 기반시설하고 하다 보면, 군 유휴지가 얼마큼의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0억 하면 한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한 20세대 이내? 20세대 이내를 조성해서 과연 유휴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유휴지 부분에서 지금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사용하던 숙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리뉴얼을 해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철거를 하게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군 유휴지의 시설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산만 쓰고 접경지역 5개 시군의 어떤 부지 선정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부지는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요, 지금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주택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지자체별로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유휴지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반 인프라만, 상하수도 시설 내지는 도로라든가 이것을 구획해서 집어넣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는 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분양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을 지어서 은퇴자들 그런 분들께 임대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접경지역 시군에서 일반주택까지 지어 가지고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은, 사실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면 일반 사업자보다 코스트(cost)가 엄청 올라가요. 아시죠?

…….

우리 관에서 하다 보면 정부 표준품셈을 쳐서 내역서를 꾸려야 되고, 하여간 그 앞의 갑지에 각종 붙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에서 짓는 단가보다 30%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대지를 조성하고 대지를 일꾼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업액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적절한 방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바뀌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23쪽, 2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25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신청내역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기조실에 신청된 사업인데, 현재는 접경지역과에서 저희 예산과에 신청한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사업 내용 중에 특별회계에서 접경지역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빈집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저희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주로 접경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찾아봐서, 이것을 저희 자율 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른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단은 늘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아직 예산 확보가, 그러니까 늘지 줄지 전년도와 같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아직 저희 예산…….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우리 실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예산을 다 확보해 주실 것인지요?

저는 키퍼(keeper)이기도 하지만 또 접경지역을 위해서도 하나의 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렵고 한 70여 년간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시고 예산 확보에, 일단 예산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을 훌륭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접경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250억 원의 예산을 5년간 50억 원씩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조실장님 계실 적에 특별회계로 250억 원의 예산을 5년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에 안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억 원을 춘천까지 해서 6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8억씩 돌아갈 텐데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그것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시고 했으니까, 폐광지역기금처럼 우리 접경지역기금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기금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강원연구원에서도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핵심은 안정적인 외부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방법은 도내의 재원과 그다음에 중앙재원의 확보 부분이거든요. 중앙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된 것을 보면 일반 내국세에서 어느 정도 일정률을 확보하는 방안,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기타 다른 재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강원도 혼자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이 같이 합심해서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3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저번에 말씀하신 면세점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면세점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3개 시도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접경지역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링(ceiling)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조실장님께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3개 광역도시하고 협력해서 기금이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북에서 도로와 철도 이런 것을 다 폭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평화의길은 다 완공이 됐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돼서 문체부에서 이번에 평화의길 관련해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자전거길 기반 보강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안전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하려고 하시는데 도에서 북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서 안전불감증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행사가 될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그리고 위원장님, 화천의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완공돼 있죠?

예.

그 부분도 여기서 질의하면 될까요?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명칭 정도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한대요.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군납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농식품부하고 국방부하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어놓고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우리 철원하고 고성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저희 도에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고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방부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짓고 나서 그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김왕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떤 형태죠?

상반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하셨고, 하반기에는 제가 참여해서 그때 국방부 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4개 시군의 부군수님들이 오셔서 민통선 올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측의 애로사항과 협조사항을 듣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해결됐고 또 군부대 규제 개선도 그때 같이 논의돼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협조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 계신 국장님도 많이 와서 저희 의견을 듣고 되게 전향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거 10년 전, 최소 5년 전보다도 군부대와 협력이 더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특히나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출입이나 활동은 과거 10년 전보다도 못하다. 또 접경지역은 안보 관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보 관광 측면에서도 출입이 불편하고 협조가 안 되면 사실 한 번 왔던 사람은 다시 안 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에서도 안보 관광을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홍보해 놓고 온 분들이 불편해 하고 “괜히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번에 민통선 출입이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저도 저번에 한 번 철원에 갔다가 화천에 가면서, 출입 검색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약간의 의아함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국방부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부대가 시대의 흐름을 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는 민통선을 북상해야 한다, 과거 양구 같은 경우에 펀치볼 지역도 민통선은 그 밑에 있지만 지금 출입이 자유로워져서 사실상 DMZ 철책선 밑에까지 자유로운 출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점점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상생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국방부 아니면 군부대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 실무진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방부 관련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접경지역에서 미활용 군용지라 그러나요, 군부대 유휴지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지로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접경지역 의원으로서 저도 제가 있는 지역구의 어느 부지가 미활용되고 있고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우리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군용지도 파악하고 있고 개발계획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을 대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자료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각 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안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활용 군용지가, 저희가 최근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하면서 지금 일단 군 허가, 특히 상반기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진행단계라서 확정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연말이 되면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미활용 군용지는 많지만 실제로 개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 인식하에 저희가 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기반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초기단계부터 알아야 저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처음 입안 단계부터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좀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관련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북부산림청하고 또 군부대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방부 대체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구군과 협의를 해서 몇 개의 후보 부지를,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청은 또 대체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을 표했으나 최근에는 TF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양구군에서 두 군데의 후보지를 제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양구군, 산림청, 그다음에 국방부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죠?

가장 어려운 점은…….

대체부지 확보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으로 훈련장을 이전하고, 그러면 산림청한테는 그 땅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대체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결국 산림청은 본인들이 내놔야 하는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경제림이고 또 그런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부지를 양구군에서 제공받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군부대는 그런 부지만 제공된다면 이전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북부산림청이 문제의 키(key)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간략히라도 저한테 주시면…….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문제는 1년~2년간 얘기됐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양구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접경지역, 타 지역도 어떤 새로운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눈여겨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고…….

예, 위원님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정보 제공도 같이 상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3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어떤 특례가 반영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차 개정 특례는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건의할 수 있는, 지정ㆍ변경ㆍ해제 건의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요청을 했는데 만일 이것을 미반영할 경우에는 미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도 약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 답변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행장 주변의 군사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주변의 등급에 따라서 이착륙 지역 범위에서의 고도 제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일까요, 군부대의 어떤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일까요?

양쪽 모두를 위한 정부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먹거리센터 등등 군부대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양구 전투훈련장 이전이라든가 십수 년에 걸쳐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군부대하고의 행정이 민간인이 건의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방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체도 보안이다 뭐다 해서 건의해도 전달조차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냐, 아니면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하는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이냐. 지금 소음 피해가 막중하고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엄청, 저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는 게 없고 또 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라고 해서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상 자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 또한 너무도 좀 맞지 않게,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립니까? 제 옆집은 들리고 저희 집은 안 들리는 것이 아닌데, 똑같이 다 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몇 ㎞ 반경, 5㎞ 내에는 A급, B급, 이런 등급을 매겨서 몇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비행장이 있는 마을은 전체가 다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지금 겨우, 그것도 아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야 보상 체계가 내려왔는데 한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몇만 원씩 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게 더 많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접경특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아주 밀착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학교며 주변의 공공시설이며 모두가 다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를 보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극소수의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일까 해서 다른 시도도 알아봤더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군사 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한기호 의원님 방문했을 때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민간에서는 상당히 보상이 많은데 군 소음 피해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법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행안전구역은 부대를 위한 구역이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구역을 지정하고 고도 제한을 하자는 얘기니까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적극 대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이번 것은 우리 SOC정책관님한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잘 아시지만 접경지역은 사실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한 부분 중에, 어떤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SOC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접경지역의 SOC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향후 우리 특위가 있을 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의 SOC 건설계획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특위가 오늘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할 때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특히 접경특위 위원님들은 꼭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아요. 꼭 어떤 형식을 갖는 것보다도 간소하게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도에서 함께 자리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지역에 있는 식량들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아십니까?

…….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전쟁 발생 시 식량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식량에 대한 문제를,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식량체계를, 국가에서 농산물을 다 관리해서 전쟁 발생 시에 군부대라든가 보급을 하게 되는데 국방부가 먹거리통합센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철원과 고성이 설계 단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방부에 사정하는 액션이 아닌, 만약에 접경지역권에 농산물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농민이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식량난에 대한 엄청난 위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것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SOC정책관님께는 화천댐과 수입천댐에 대해서, 수입천댐은 어느 정도 도의 입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천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없고 환경부의 입장을 주시하는 것 같아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우리 강원도 내 철원ㆍ고성 고속도로에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접경지역도 더 이상 도로 상황ㆍ여건의 소외 지역이 아니라 우리도 중심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접경지역을 바라볼 때 파주ㆍ김포 쪽을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파주가 성장을 했는지, 같은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인데 어떻게 경기도 쪽, 특히 파주 쪽은 지금 현재 군부대를 철수하라는 의견이 시민들에게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비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경기도 쪽에서 잘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접경특위가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