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우선 목적에 보면 나름대로 이제 상위법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2조의 정의를 보면 현 조례에는 제2조 3호에 입양아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호에 가정위탁보호로 해 가지고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보호아동 대상을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조항 이제 그 항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목적에 따르면 그 상위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이 부분이 새로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목적을 보면 이 조례가 어떠한 법에 따른다고는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