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 지도감독에 제2항에 보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지도 감독이고 축소할 수 있다는 거를 지도 감독의 조항에 이거를 조금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인가 하고 이제 다른 시군 거를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좀 구체화를 해놨고 또 지원 중단이라는 조항을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그 2항에 해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방범대, 연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런 식으로 구체화를 해놨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 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난해하게 명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