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이제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평가작업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출자ㆍ출연 동의안 자체가 대부분 연례반복사업들이고 또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국이나 담당부서에서의 관성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매년 각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작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의회에 공유를 해서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례반복이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의안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이 함께 제출돼서 공유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함께 제출돼서 공유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