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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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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참고하겠고요. 사실 도 집행부가 예산에 있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복지 관련된 예산에서 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복지 쪽에 해당되는 예산이 펑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한정이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복지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사회문화위원으로서는 복지 예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