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위탁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국의 입장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위탁 동의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탁으로 끌어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자체적인 심의기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경제국 내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으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이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줬을 때 도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가, 그 제도를 더 많이 홍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