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농촌활력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업무현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진안군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송전선로는 광양-신장수 송전선로가 추가되면서 4개의 노선이 우리 군 경과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쪽 사업 노선별 진행상황입니다. 신정읍-신계룡은 2023년 12월 최적 경과 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임실-신계룡 7월 14일에, 신장수-무주영동은 4월 28일, 광양-신장수는 6월 16일, 각각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장수-무주영동은 7월 24일에, 광양-신장수는 8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하였으며, 신정읍-신계룡 신임실-신계룡은 9월 30일까지 입지선정위원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동향입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 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전에 재검토 요청을 주문하였고 금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주민대상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입지선정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나 금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법원 인용 결정 각하에 불복하여 항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는 이번 달에 개표소 위치가 임실읍 신정리 산 47번지 일원에 확정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소를 지역별로 3명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9월 30일까지 위원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신장수-무주영동은 지난 4월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요청하여 위원을 추천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책위와 논의를 거쳐 주민대표를 추천하였습니다. 광양-신장수는 지난 6월 한전으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고 지난달 백운면 이장회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 1명 추천을 받아 8월 18일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자료 3쪽 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4일 발대식을 가였으며 전북도민대책위는 5월 7일 출범식을 갖고 현재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자체가 함께 연대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의 사업 노선별로 완주군, 금산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9월 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송전선로 대책위 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 24일은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금산군 대책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진안군에 뭐 전체적으로 11개면이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세 군데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기타 뭐 주민대책위 구성 읍면이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미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각 4개 선로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아니 대책위가 구성이 안 된데.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대책위원회만 구성이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구성을 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반대특위는 반대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각 읍면에서 좀 같이 동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실제 몸에 와닿는 그런 것을 지금 못 느끼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자주 해서 좀 참여율을 많이 좀 높일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로 뭐 위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상태고요. 기획실에 지금 비상임위원들 지원하는 사업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신정읍에서 신계룡 구간은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귀도 벗어나고 완주 쪽으로 그냥 그렇게 간 거죠? 신계룡, 신정읍-신계룡 간 여기 지금 보면 구간별 방향 결정 자료에

이제 노선은 정해졌는데요. 노선은 정해졌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구간은 정읍, 김제, 완주 그쪽으로 해서 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바운더리 안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 진안은 여기는 빠졌다 그 얘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제일 위쪽 말이에요. 입지 선정 결과 구간별 방향 결정, 아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신정읍-신계룡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1구간이 정읍, 김제, 완주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2구간은 완주, 진안, 금산입니다. 그리고 3구간은 금산, 논산, 계룡, 대전, 서구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2구간에 일단 해당이 돼 있고요.

그렇죠. 1구간? 2? 어쨌든 간에 1번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 구간을 나눠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구간은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발히 운영이 돼서 어느 정도 철탑을 꽂을 위치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구간, 2구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구간은 사실은 완주 방향이기는 하지만 철탑이 어디 꽂힐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주민 군민들 주민들이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반대투쟁위원 그분들만 움직일 뿐이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지역은 자기 지역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상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해주면 기본적으로 5억을 주면 예를 들어서 빨리 예를 들어서 들어준다면 거기다 알파를 플러스해서 더 주는 그런 것을 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지난번에 일례로 군민문화의 집 앞에서 문화의 집에서 그때 했잖아요. 할 때 대책 투쟁위원들만 있었고,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 전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궐기대랄까 이거 할 때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지역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추진위원회를 어떤 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11개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 이장님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야 그렇게 해야만 이장님들이 움직여야만 그 면민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11개 읍면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이장님들이 지금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장회의 때 자주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움직이는 것보다 이장님들이 움직여야만 될 것 같아서 이장회의 때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행정에서 의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회의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안건을 회의 주제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장이 회의를 마치고 면으로 돌아가면은 그 이장회의 때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우리 진안군 자체 이장단협의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22명 회의에서 이거 마음껏 다뤄본 적 없죠? 있어요? 거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논의가 된 뒤에 가서 우리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그걸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할 거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조금 지난 8월 29일 날 사실은 이 문제가 진안군에 좀 불거졌거든요. 부귀 설명회 할 때 그 이후에 제가 30번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딱 1년 됐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계속 설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장회의만 해도 두 번 이상씩 각 읍면별로 설명을 드렸고 진안군 이장단협의회도 적극 동참해 주시라고 요청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도 참여율이 좀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수록 이해타산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것이 팽배해가지고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 생각한 것은 관심을 전혀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장회의 할 때도 저도 우리 이 팀장님이 대상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걸 내가 저도 몇 군데 봤지만 전혀 이장님들 조차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뭐랄까 군민들이나 다 같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한 곳만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만이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다음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