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제안이유, 개정이유에서 보면 첫째는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라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과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인가요?

그러면 밑에 제출이유에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치되는 기업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우리 보령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출이유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이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보증기금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특례보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특례보증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되어있는데 특례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 소상공인도 다 들어가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용실도 들어가고, 음식점도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까지 다 여기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로 되어있어요?

그 조례를 주세요.

지금 제5조 1항에 7호 “그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신설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휴게소, 기숙사 등의 시설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이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유효기간은 우수기업 인증서나 수요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로환경개선 요청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재원조달 안에 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타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수정하던가 와서 했어야지, 그러면 민간자원사업보조가 자체 재원이에요?

도비를 포함한 이전재원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에 10억씩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재원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보증료예요? 재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증료예요?

보증료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모 기업이 2,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따라가고, 그 회사가 도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재원이라고 했잖아요. 재원입니까, 보증료입니까? 10억이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들어왔는데 속된 말로 두루뭉술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게 같이 들어와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쭤보니까 400개인데 그것은 몇 인 이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인데 타 시·군 것을 찾아보니까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양주군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문위원님들과 이것을 다 봤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시민 혈세를 갖다가 중소기업에 다 퍼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에서는 뭐하냐, 또 이것과 유사한 보증기금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 보면 영세사업자 대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정의를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읽기가 그러네요. 시행규칙과 같이 들어왔으면 이게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다른 곳처럼 확실하게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여기에 보면 시장이 기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것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묶어서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또 비용추계서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억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10억을 해놓고, 10억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줘야돼요. 한 기업에서 얼마까지인가 그것을 정해줘야지, 그 기업에서 100억을 요구한다, 50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제출한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해줘야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업 운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한테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가 집토끼도 챙기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것을 왜 시민혈세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용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 특례보증이라는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이것을 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저는 이상입니다.

나는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안되면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라도 이것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문제도 그렇잖아요. 보증료나 아니면 도산됐을 때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지, 이것은 큰일이죠. 예를 들어 대출해줬는데 망한다면 우리가 10억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정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정확히 넣어서 하자고요. 고생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라도 해서 다시 올라오면 상의를 해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를 보면 끝부분에 꼭 그 항이 붙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제도 8대 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울림센터 이런 것은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사용료면제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면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울림센터 말고, 다른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 얘기를 했잖아요. 어울림센터 이런 곳은 분명히 면제가 되어야겠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약칭 도시재생법이 있는데 여기 30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이행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사용료 면제대상이 되는데요?

어울렘센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울림선터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나 공공의 목적으로 어울렘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울렘센터에서 징수를 해요?

그것은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 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큰 장비들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됐든, 덤프트럭이 됐든 지입사가 보령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지입사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것을 받겠냐 이런 것도 내포되어있는 것 같고, 아까 27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 취지는 이게 아파트 주변에 건설장비를 세워놓다보니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예열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고 오래있다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게 됐는데 27종에 보면 어려운 기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포장하는 기종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자체 회사 내에 입고를 시켜야지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항타기나 포장에 필요한 기종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7종을 다 넣지 말고, 그런 것은 축소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변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산이나 웅천에서 여기에 주차할 일은 적을 것 같고, 목적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웅천에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웅천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인데 어제 위원님들이 사전에 살펴봤는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만테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단장님 다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세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