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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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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원 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도 무용지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35조란 돈이 10년 동안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도 그렇지만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녹록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면 먼저 투자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설정해야 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0년간 장기플랜을 추진하는 만큼 각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때 예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냥 보기 좋은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